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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cfaab5a5418f808073ae222a3879511de25b03b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cfaab5a5418f808073ae222a3879511de25b03bb"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위 사진에 4번지문에서는 작성권한없는 기안담당공무원이라도 허공작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되어있는데요</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518bd0cb81fd08e5378c745cef5527ac467dcd4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518bd0cb81fd08e5378c745cef5527ac467dcd48"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이 사진의 지문 4번은 작성권한자가 아니라 허공작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기안담당이냐 아니냐의 차이인가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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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에 갑이 신분범이 가능하니까 간접정범 ㅇ
밑에는 다른부서라서 사인취급
허공작이 진정신분범이라 신분 유무로 푸는거같네요
위에 사진 4번해설 주의부분을 보면 직무권한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이면 허공작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밑에 사진 지문도 공무원인데 작성권한이 없어서 사인취급하는게 이해가 잘 안돼서요..
@vv후레쉬 부서가 아예 달라서 사인취급하라고 외워야할듯
부서가 달라서 사인취급한다고 주에 잘 씌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