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헐값에 넘겨주기 프로젝트

[이장◁◁]

'16조 나라땅' 잘 팔리게…매입비 부담 덜어준다

정부가 '16조원+(현 정부 매각목표)'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작업에 고삐를 죈다. 매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 기간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수요자별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둔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국가가 보유한 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매각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13163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717760.html

충격적인 뉴스네요. 오늘 일본 <아사히신문>에 난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 특파원 출신으로, 이 신문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하코다 데쓰야가 쓴 기사('일한관계 개선 가속의 생각 강조 윤대통령')의 일부 입니다.

​"韓国はすでに来春に控える総選挙に向け、「政治の季節」に突入しつつある。

尹政権や与党内では、当面の懸案である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の処理水放出が避けられないのであれば、むしろ総選挙に悪影響が少ない早期の実施を求める声が出ている。その意向は日本側にも非公式に伝えられており、日本政府の判断にも影響しそうだ。"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내년 봄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계절'에 점차 돌입하고 있다.

​윤 정권과 여당 안에서는, 당면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출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히려 총선거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뜻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있고,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

요약하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면 한국 총선에 영향이 적은 시기,

즉 조기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여권이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 조기 방출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따로 적지 않아도, 이 대목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총선 승리만 생각하는 이 정권의 인식과 행태를 말입니다.

장관 · 총장 · 사령관 모두 결재해놓고…"사단장 등 책임 크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장관뿐 아니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각각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상위 기관장들이 일제히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겁니다.

SBS가 입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고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상부 보고용 자료 중 결재 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이틀 앞선 2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자료 검토 후 결재했습니다. 결재 페이지에 요약된 조사 결과는 "수색 임무 부여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투입돼 필요한 안전장구를 못 갖춘" 점을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도의 수색 요청을 이틀 동안 뭉갠 뒤 병력 출발이 시작된 이후에야 수색 임무를 전달해 수색 준비를 못한 게 사고의 핵심 원인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https://v.daum.net/v/20230816133001748

일반적인 조직도 아니고, 명령에 따르는 군대 조직의 지휘자들이 결재한 사항인데,

부하에게 떠 넘기고 쥐죽은듯이 조용하죠.

정식..지휘계통..절차를..철저하게..지킨...
해병대...수사단장에게....상을...줘도...부족한데...
어째서..항명이..됩니까...??

수사단장에게...항명이라는...
억울한....누명을..씌운...자들을..탄핵해야합니다...

수사단장 박대령에 대한 부당한 외압에 대해서는 쏙빼놓고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얘기만 주저리주저리 써놓음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내부 최초 공개' 예상보다 훼손 심각

문화체육관광부는 잔디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철저히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 확인을 막고 있다. 서울관리공단까지 나서 언론 취재를 통제했다. 잔디 교체 작업이 시작된 이후 잔디 상태를 볼 수 있는 경기장 밖 각지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취재를 원천 차단했다. 경기장 근처에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작업자 등은 사전에 출입 허가를 얻은 뒤 팔이나 목에 허가증을 건 뒤 출입할 수 있었다. 여러 매체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 파악을 위해 나섰지만 모두 허사였다. 서울관리공단은 잔디 상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걸 극히 경계하고 있다. 15일에만 일부 영상 매체에 취재를 허가했지만 이들 역시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관중석에서 그라운드를 멀리서 바라보며 촬영을 한 게 전부였다. 

http://www.sports-g.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798

[슬픈^^자유]

좋겄다 지만 살기 좋은나라 지들만 살기 좋은 나라 그리 북한 욕하더니 하는짓이 판박이네 북한하고 다른게 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