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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어디로 가야 하나? 박관용(전 국회의장)
여기 ‘한강포럼’에는 제가 평생에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많은 경륜을 가지신 선배님들이 되어서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많은 강연회를 다녀 보았지만 오늘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저는 이런 의문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특히 현 정권이 탄생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정확한 진단을 하거나 현 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아는 입장은 아니지만,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우리 사회의 주역을 맡고 있는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떤 후배가 저에게 어떤 글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그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른바 촛불세력과 태극기세력이 대치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이념적 대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대북정책, 국내의 이념적 성향을 보면 현 정권은 좌파성향적 정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뒤 60년 동안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매우 우세했지만 체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향해 체제 경쟁을 못하는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념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내에 독일통일시찰단을 꾸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찰단장으로 동서독을 열흘 동안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동독 시장을 만나 동독에서 서독에 보낸 스파이가 얼마냐고 물으니 4000명 정도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후 어떤 기록을 보니 스파이가 3만 명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의 대남 공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매우 위험한 수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림대학교 총장인 이상우 박사는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노재봉 전 총리는 지난 1월 어떤 강연회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안락사 중에 있다.”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아주 경험이 풍부한 세력에 의해서 이념적, 사상적으로 조종을 받고 있는 정부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불안한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어영부영 지낼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념전쟁, 체제전쟁에서 우리 우파 세력이 과연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할 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중심 세력인 젊은이들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체제 경쟁이 더욱 가열화되는 것은 문정권이 들어와서 추진하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구현한다.” “촛불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문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모든 국민은 주시하고 긴장할 때입니다. 그러면 문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변세력들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과거 전대협 출신 주사파들입니다. 즉 ‘주체사상’을 열공한 사람들입니다. 주체사상을 이 나라에 처음 공급하고 교육한 사람은 서울대 출신 김영환입니다. 저는 김영환을 수차례에 걸쳐 만났습니다. 김영환은 우연히 알게 된 ‘주체사상’ 이론에 심취한 나머지 ‘강철서신’이란 편지를 전 대학생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거기에 호응하여 일어난 것이 소위 ‘주사파’들입니다. 이 ‘주사파’들이 문재인을 둘러싸고 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임종석은 2000년대에 처음 국회에 등장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당당하게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념적, 사상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 문젭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제가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뒤에 자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노무현은 저에게 엉뚱한 계획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희상씨를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하여 “노무현이 왜 이러냐”하고 물으니, 노무현은 대통령 출마를 위해 주변세력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운동권 출신들이 모여 노무현을 열성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감동한 노무현은 “당신들의 생각을 나를 통해 실현시켜라.”라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얘기했다고 합니다. 좌파 세력에 에워싸여 노무현은 꼼짝 못하게 되고 좌파들이 허용하지 않은 것들은 정치에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노무현과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사용했던 문재인도 똑같은 좌파 세력들에게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젊은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용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맨먼저 추구하는 것은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 문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그 요구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제왕적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할 필요에 의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인의 헌법 개정은 대통령 분권제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우리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를 폐지하고 민중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가려는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 집단을 지지하는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들이 지지하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국체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는 체제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북에서 온 김영남과 김여정을 환영하는 만찬회에서 문재인은 신영복의 통(通)자(字) 글씨와 그림을 걸개로 걸어놓고 자기는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신영복은 통혁당 사건 때 20년 형을 받고 전향서를 쓴 뒤에 풀려난바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가 드러난 행위라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추구하는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과 접촉하여 의견이 접근한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문재인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는 것은 그의 지니고 있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헌법 개정에는 대통령 산하 ‘국민자문위원회’가 있고, 국회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위원회에서 헌법 개정 보고서에 ‘자유’를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49명 중 헌법학자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이 이들 위원회의 독자적인 연구가 아니라 헌법 개정을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국민’이란 용어 대신 ‘사람’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국민’은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결합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은 “말을 하고 생각하는 도구를 만들어내고 집단을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제5조 이하를 보면 ‘사람 중심의 세계관’,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민중’은 너무 이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문재인은 통일을 추진하는데 현재의 헌법으로는 안 되므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가장 이념적 정권이고, 과거 청산에 매달리고 있고, 우파를 궤멸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좌파 논객인 이해찬도 “보수세력을 궤멸시키고 좌파가 20년 동안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지금 남한에는 북에서 파송된 엄청난 공작원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세뇌공작이 30년이 넘습니다. 386세대는 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태어난 30대의 80학번을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들은 49세~57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출판사 등을 장악하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 교두보를 확보하여 노동자를 전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9일자 민노총 홈페이지를 보면 북한노동당과 연대를 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세대는 386, 586 세대가 아니라 70년대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나이 들면 좌파가 우파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70년대에 태어난 좌익 세대는 오염된 세대이고 양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들 좌빨들은 중고등학교 때 전교조 밑에서 세뇌당하고 학원강사들 밑에서 공부한 애들입니다. 우리는 법조계, 방송계, 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70년대 좌빨들과 싸울 수 있는 우파를 키우고 그들의 의기를 북돋우어야 하겠습니다. 좌파들은 일방적 게임을 하고 있고, 야당 지지율은 11%밖에 안 됩니다.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좌익들은 모두 전대협 출신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촛불 시위는 민노총과 전교조 중심의 좌파 단체 1500여 개가 모인 시위입니다. 그들은 공공연히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사회주의가 답이다’, ‘미제 침략자 물러가라’, ‘국가보안법, 국정원 폐지’ 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는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집회입니다. 강연을 끝내면서 답을 주지 못하는 제 심정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직 우리 경험 많은 분들이 후세대에 대한 관심, 교육, 질타 등이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사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준비한 것들을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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