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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기 대표적인 대북정책 실패 사례로 5.24조치를 꼽을 수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5.24조치는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을 중단시키면서 북한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북한보다 오히려 남한이 고통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김연철 교수는 "2011년 기준으로 5.24조치로 인한 직접 손실액만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가 넘었다. 여기에 교역이나 위탁가공이 중단되면서 국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은 1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경협이 끊기지 않고 진행됐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생겨난 비용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는 틀어막은 채 북쪽 때문에 정세가 불안하니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미국의 비싼 무기를 사들이는 것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은 한미동맹의 강화는 곧 고가의 무기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시행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인 2008년 하반기부터 남북 민간교류가 이미 굉장히 위축"됐고 "남북 경협 기업들 역시 2009년에 들어서면서 대체로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로 미루어볼 때 5.24조치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 경협과 교류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명분으로 작동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 역시 "천안함 사건이 결국 남북관계를 끊고 싶었던 이명박 정부에게 좋은 구실로 이용당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모 비서관이 통일부에 와서 6개월 안에 북한을 무릎 꿇린다고 공언했던 것을 보면 5.24조치와 같은 대북정책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 유산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 전 장관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생기면 군사적 긴장은 자연히 완화된다. 경제공동체 확립 이후에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정치공동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남북 양 사회에 충격을 덜 주고 효과적으로 통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통일대박을 이야기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은 하지 않으면서 통일 대박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하고 우려했다.
대담은 지난 9일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다음은 대담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간 남북관계를 사실상 단절시켰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2012년 대선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과 관계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정세현 : 이명박 정부가 국제정세와 우리의 국익 등을 생각해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 물론 그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정권에 따라 심하게 요동치는 측면이 있었다. 장기적인 방향성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래도 이명박 정부 전까지는 국제정세와 국익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재의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경향이 없어지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북한과 대결을 정당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군사 정권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면서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를 국내 정치에 써먹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국제정세도 이를 허용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냉전 시대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추구하는 대북정책이 안팎으로 소위 '쿵짝'이 잘 맞는 측면이 있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사회주의권이 흔들리고 전 세계적으로 탈냉전의 흐름이 있었다. 당시 정권은 이를 놓치지 않고 중국, 소련 등과 수교하면서 국제정세 흐름에 올라탔다. 또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이른바 '7.7선언'이라고 불리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한은 소련·중국과, 북한은 미국·일본과 관계개선을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군인 출신 대통령이었음에도 국제정세 변화를 잘 활용해서 소련,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이는 대단히 큰 업적이다. 국제정세의 가시적 흐름이 분명해진 뒤에 일을 추진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은데 적시에 국제정세 변화를 포착해 과감한 외교 전략을 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기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은 두고두고 칭송받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당시 외교·안보의 최전선에 있었던 실무진의 존재가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진다. 지금 국제정세를 보면 남북, 한미 관계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남북 화해협력이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정세도 냉전시기였기 때문에 통일을 핑계 삼아 안보 장사를 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도 통일 핑계로 안보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접근은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헤쳐 나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프레시안 : 남북관계에서 남한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변수 아닌가?
정세현 : 그렇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 때는 남북관계가 모두 멈췄는데, 이는 YS 혼자만의 철학이나 정책적 입장 때문만은 아니었다. 북핵문제를 빙자해서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작용한 것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전임 정부인 노태우 정부 시절, 즉 199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을 하는데 남북관계만 개선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왔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우월적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를 통제하는 레버리지로서 북핵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은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상당히 강했음에도 미국의 압박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후 1992년 연말 한미안보연례회의(SCM)에서는 중단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팀스피릿'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1992년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뒤집힌 것이다.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팀스피릿이 중단된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미국 국방부나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볼 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독자 행보, 그리고 이로 인한 팀스피릿 중단이 미국의 주요 수입원인 무기 판매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태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밀어붙였지만, 정권 말기가 되면서 레임덕 현상으로 결국 1993년 팀스피릿이 재개되는 것으로 결정돼버렸다. 미국 군부의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남한 군부가 미국의 이익에 합당하게 결정해 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후 정권인 김영삼 정부는 팀스피릿 훈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대통령의 대북관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국방부 등 강경론자들의 입김도 한반도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 군 세력의 주장을 타고 넘을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주장을 타고 넘어가려 했다. 또 일정 부분 이들을 극복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없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국 군부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줄도 모르고 그들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만 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계속 불안한 상태로 가야만 무기 장사를 해먹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통령이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일정 정도 협조하거나 동조해주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챙길 수 있으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계속 대결적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프레시안 :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안정이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연결돼있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국내정치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도 국내 정치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연철 : 이명박 정부의 경우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외교적 필요성의 측면보다는 이념에 기반한 측면이 매우 강했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측면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 같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통일부 업무보고 때부터 남북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동원해 북한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했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돌아보면 몇 번의 계기가 있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우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가 가져올 외교·경제 등 여러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익 또는 전략적인 의미를 고려하기보다는 국내정치적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대응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했던 인사들 중 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을 때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안 만나도 상관없다는 식의 시각이 있었다.
정세현 :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안 하면 어떠냐, 어설프게 해서 지지세력 흩어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남북관계 중단하더라도 지지세력 결집을 통해 5년 동안 힘 있게 권력을 행사하자"는 계산이 있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순서가 뒤집힌 정책 기조가 나올 수가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 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비핵화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그 문제가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겠나.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가 북한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는 너무 단순한 판단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는 곧 자신들이 무기를 내다 팔 시장이 없어지는 상황을 몰고 온다. 따라서 미국은 말로는 비핵화를 이야기하지만 속셈은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선거 캠프에 있던 참모들이 이러한 현장감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외교·안보 현장에서 몇 년 만 일해 보면 큰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들은 대국이기 때문에 체면치레를 위해서라도 평화지향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평화는 자신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안정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팍스 로마나'는 고대 로마의 지배가 확립된 상태에서 저항세력이 없으니까 평화로운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팍스 아메리카나' 역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지배 권력이 통하는 상태를 평화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자국의 우월적 위치를 키워가기 위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8년이면 북핵문제가 발생한지 16~17년이 넘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개방 3000을 들고 나온 것은 당시 정책을 입안한 참모들이 보수결집을 위해 남북관계를 중단해도 좋다는 계산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핵문제나 체제 개방 문제가 북한 당국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진짜로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하면 미국 군산복합체들은 "쟤들 왜 저러나, 저러면 곤란한데 우리 죽이려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개방 문제 역시 북한이 온전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개방을 하려면 개방한 결과로 돈이 들어와야 한다.
즉 외국의 투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B)에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허가해야 한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투자는 사실 투자라고 보기도 힘들다.
북한도 나라인데, 우리가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만큼의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개발도상국들은 장기 저리로 차관을 끌고 들어와서 경제를 발전시킨 뒤 10~20년 후에는 명목상으로는 크지만 가치 면에서는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으면서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차관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곳은 ADB나 WB 정도다. 결론적으로 개방은 미·북 수교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미·북 수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치는 문제와 표리의 관계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방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미·북 대화도 막으면서 북한이 개방하면 남북 교류 협력을 하겠다고 하니,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 비핵개방 3000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본심에 대한 이해가 없던 측면도 있고.
천안함 아니었어도 5.24조치는 나왔을 것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에서 2010년 천안함 사건과 그에 따른 5.24조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다. 지금까지 이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김연철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기조가 비핵개방 3000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5.24조치가 남북 경협이 잘 이뤄지다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비핵개방 3000에 이미 남북경협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기본 정책이 잘 드러나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차인 2008년 하반기부터 남북 민간교류가 이미 굉장히 위축되고 있었다. 이때부터 정부가 방북승인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서 대체로 민간교류가 중단되기 시작했다.
남북 경협 기업들 역시 2009년에 들어서면서 대체로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나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5.24조치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 경협과 교류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명분으로 작동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세현 : 천안함 사건이 결국 남북관계를 끊고 싶었던 이명박 정부에게 좋은 구실로 이용당한 셈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보다 파장이 크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5.24조치와 같이 남북관계를 사실상 단절시키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의 성향을 봤을 때 집권 3년 차에 나온 5.24조치는 어떤 측면에서는 좀 늦은 감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모 비서관이 통일부에 와서 6개월 안에 북한을 무릎 꿇린다고 공언했던 것을 보면 5.24조치와 같은 대북정책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다.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 다음날부터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한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 사건이 설득력 있는 관광 중단의 명분이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의 성격 규정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천안함 사건 발발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멘트는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이 조금씩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입장이 변한 배경으로 당시 일본 오키나와(沖繩島)에 위치한 후텐마(普天間) 미군 공군기지 이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이 문제로 미·일 간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었다.
일본 내부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가 상당히 강하게 후텐마 기지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본 내 외무성 현직 관리들과 퇴직 외교관들은 미국에 후텐마 기지를 잔류시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이 때 후텐마 기지 잔류파들에게 천안함 사건이 기지를 이전할 수 없는 명분으로 절묘하게 쓰여졌다.
미국의 원안대로, 즉 기지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목적에 부합하게 천안함 사건이 활용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이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으로 바뀌게 됐다.
미국은 후텐마 기지를 이전하면 동중국해 부근에서의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막기 위해 천안함 사건이 이용된 것인데,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후텐마에 비행장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론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었다. 결국 미·일 간의 안보 문제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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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710
헌데 ..위에 내용을 보면 .. 일본내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천안함사건과 연관성이 깊다면 잠수함 충돌설을 완전 배제 할순 없겠네 .. 긍까 햇볕정책을 묵사발 내고 남북냉전을 매파 개누리 쥐정권과 미국모두 원했던대다 일본내에 미군이전문제를 미국의 뜻대로 풀려면 한국에서 북한소행으로 보이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야만 했던걸로 보이네 .. 합작품 하나 만들었다 의심해 볼수 있는 문제구만 개누리쥐와 미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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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스라엘 잠수함... 침몰을 감추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