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환경] 중국의 산업지도 바꾸는 도시화 정책 ① 국가 신도시화 규획.

[스프링]

중국의 산업지도 바꾸는 도시화 정책 ① 국가 신도시화 규획

- 신도시화 핵심은 ‘인구’의 도시화를 통한 내수 확대 -

- 환경·의료·엔지니어링 등 인프라 구축 관련 진출 유망 -

자료원: 민영기업온라인방송국(民企網絡電視臺)

※시진핑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신도시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내수중심 성장모델을 통한 소비시장 확대를 목표로 함. 중국의 도시화로 인해 경제구조가 급속하게 개편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수요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① 신도시화 규획 ② 징진지 개발 ③ 진출 유망산업(친환경) 관련 국가표준 순으로 종합 정보를 제공

□ 가속화되는 중국 신도시화 추진

○ 최근 국무원은 2014~2020년을 목표 기간으로 설정한 ‘국가신도시화규획’(國家新型城鎭化規劃)을 발표(2014년 3월 16일, 신화사-新華社 보도)

- 이번 규획은 지난 2013년 12월 12~13일 개최된 첫 번째 중앙도시화공작회의(中央城鎭化工作會議)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수정을 거친 것으로 8편 31장으로 구성됨.

- 크게 ① 농촌 인구의 ‘도시 시민화’ ② ‘도시군 발전’에 초점을 둔 전략으로 중국의 신도시화 건설목표와 추진방향, 관련 부대정책 등이 명시돼 있음.

- 이에 앞서 지난 3월 13일 폐막한 12기 제2차 전인대 회의에서는 도시화와 관련해 ‘싼거이(三个亿)’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 싼거이(三个亿): ‘3개 분야의 1억 명’이란 뜻으로, 1억 명 농촌 인구의 도시민 전환, 1억 명 저소득층 판자촌 개조, 1억 명 중서부 거주민의 도시민화를 주요 골자로 함.

○ ‘신도시화’는 현 중국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 중 하나

- 과거 ‘도시화’가 공간적 확장 개념이었다면 시진핑 정부의 ‘신도시화’는 소비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인구’의 도시화를 의미

- 도시 중산계층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민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내수소비 중심의 자립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

□ 농촌 인구의 도시 시민화

○ 2020년까지 도시화 비율 60%까지 달성 목표

-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도시 상주 인구 기준으로 2002년 39.1%에서 2013년 53.7%로 상승

- 이번 신도시화 규획의 도시화 건설목표는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의 도시화 비율을 60%(상주 인구 수 기준)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42조 위안(약 7200조 원) 투자 계획

- 도시화 건설 목표가 실현된다면 2020년 도시 상주 인구는 8억5000만 명에 이를 것이며 도시 호적 인구 비중은 2013년 35%에서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국의 도시화율 추이

주: 도시화율=도시상주인구수/총 인구수*100%

자료원: 국가통계국

○ 향후 농촌인구의 도시 시민화사업은 아래 2개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

- 도시에서 취업한 농촌 인구의 도시호적 취득

- 도시에서 취업했거나 도시에 거주할 능력이 있는 상주인구의 시민화

* 상주인구 시민화는 다른 도시로 이동해 취업하는 도시 호적 인구도 포함되며 약 7000만 명에 달하고 타 지역에서 취업하는 농촌 인구는 약 2억3000명에 달함.

○ 취업 기간 또는 거주 기간 한도, 도시사회보험 가입기간 한도 등을 토대로 도시별 상황(도시규모, 종합부담 능력 등)에 적합한 농촌인구 호적 취득 기준을 제정

- 농민공은 저마다 상이한 조건에 따라 호적 취득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됨.

자료원: 중평망(中評網),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정리

○ 농촌인구의 도시 시민화사업에서 가장 큰 난제인 농촌인구 도시 시민화 비용 부담에 대한 해결방안 찾아

- 향후 정부, 성(省), 시, 기업과 개인이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를 취할 방침

- 정부는 농촌인구 도시 시민화 위해 의무교육, 취업, 기본적 노후보장, 기본의료서비스, 보장성 주택 등 부분의 비용을 부담

- 기업은 농민공 및 도시공의 동등한 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기본적인 사회보험 비용을 부담

- 농촌인구는 도시사회보험,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 등을 충실하게 참가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담해 도시사회에서의 생활 능력을 높여야 함.

○ 재정세수정책을 통해 농민공의 도시 시민화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

- 정부는 향후 상주인구와 농민공의 도시민 전환 상황을 고려해 재정 이전지출을 계산함으로써 농민공의 도시호적 취득 후 해당 도시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경감시킬 계획

□ 도시군(城市群) 발전: 지역별 “맞춤형 발전 방향”

자료원: 장강망(長江網),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정리

○ 개발최적구역에 분포해 있는 대부분의 동부지역 도시군은 경제전환, 공간구조 최적화, 자원 영구이용 및 환경품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함.

- 점점 심각해지는 생태환경 문제, 높은 비용, 국제시장의 치열한 경쟁 등 동부지역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을 것

- 특히,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 및 주강삼각주 도시군은 세계급 도시군을 목표로 해 지속적으로 참신한 제도를 모색하고 과학기술, 산업 및 친환경 발전 방면에서 다른 지역을 이끌어나가야 함.

- 동부지역의 기타 도시군은 각 구역의 특징 및 기능을 살려 구조 최적화, 능률 확대, 환경보호라는 전제 하에 선진 장비 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 및 서비스업을 확대하고 해양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함.

○ 중서부지역은 생태환경을 엄격하게 보호하며 유망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서부쪽으로 흡수하고 동부에서 돌아오거나 중서부지역 부근에 머무르는 농민공을 고용하는 등 새로운 도시군 발전에 힘써야 함.

- 청위(成渝), 중웬(中原), 장강중유역, 하얼빈(哈爾濱), 창춘(長春) 등 도시군은 대외개방 확대, 연해지방에서 내륙지방으로의 산업 이동 독려, 신형공업화 가속화, 기초시설 네트워크 개선 등의 방법으로 각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해 중국 지역 전체가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야 함.

- 중부지역은 중국의 주요 식량 생산지이고 서부지역은 수자원 및 생태 보호구역이므로 중서부 지역의 발전은 반드시 환경보호의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함.

○ 모든 도시군은 도시군 발전 목표, 공간 구조, 개방 방향, 각 도시의 기능 및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교통 시설과 정보 네트워크를 통일해 도시군 일체화 계획을 가속화해야 함.

- 중앙정부는 성(省)급 행정구를 전체적인 도시군 계획 기획 및 조직을 담당하고 성(省)급 정부는 본 행정구 내의 도시군 계획의 기획 및 조직을 담당

국가 신도시화 규획에 나타난 정책 목표(2014년~2020년)

지표	2012년	2020년
도시화 수준(단위: %)
상주인구 시민화	52.6	60
호적상 인구 시민화	35.3	45
기초 공공시설(단위: %)
농민공 자녀 의무교육	-	≥99
실업자 재활교육	-	≥95
상주인구 기초양로보험	66.9	≥90
상주인구 기초의료보험	95	98
보장성 주택 보급	12.5	≥23
기초시설(단위: %)
공공교통수단 이용률 (인구수 백만 명 이상 도시,%)	45(2011년)	60
수돗물 공급	81.7	90
오수처리	87.3	95
생활용 쓰레기 소각	84.3	95
인터넷 사용 가구 비율(Mbps)	4	≥50
지역사회 종합서비스센터 보유	72.5	100
환경 자원(단위: %)
일인당 건설용 토지 사용 면적(평방미터)(*)	-	≤100
재활용 자원 소비	8.7	13
친환경 건설	2	50
녹화	35.7	38.9
공기오염이 합격기준에 도달하는 지급시(地级市)	40.9	60

주)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한 ‘도시용지 분류와 규획 건설 용지 표준’에서는 일인당 건설용 토지사용 면적은 65~115 평방미터, 새로 건설되는 도시일 경우 85~105 평방미터로 규정한바 있음.

자료원: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정리

□ 인구, 토지, 융자 관련 제도 개선 가속화 기대

○ 인구관리

- 전국 통일적인 거주증제도를 시행

- 거주증 취득 요건 폐지

- 거주증을 기반으로 해 인구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

○ 토지관리

- 사용 토지의 확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존 토지 활성화를 목표로 함.

- 도시건설용지 기준 개선, 1인당 건설용지 기준 제한 강화

- 토지징발제도 개혁해 토지징발범위 점차 축소

- 경영용지는 정부에서 직접 징발하지 않음.

- 농촌집단경제조직에서 개발상과 직접 토지가격 담판

- 경작지 보호제도 강화

○ 융자체계

- 지방정부 채권, 시정 채권, 도시투자 채권, 정책성 대출 등을 통해 도시건설융자 채널을 확장하고 지방정부 융자투명도 향상

- 시정부 공공시설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 독려 및 추진

○ 환경보호

- 중국 정부는 신도시화 추진과 동시에 환경보호 정책을 강화

* 환경보호부는 2020년까지 토지오염 억제를 목표로 한 ‘토지오염예방행동계획’을 국무원에 제출 (2014년 3월 20일)

- 중신(中信)증권연구원은 신도시화 규획은 지속가능 발전, 친환경, 인문주의, 스마트그리드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 향후 환경 관련 산업의 발전이 유망하다고 분석

□ 시사점

○ 도시화로 경제구조 급속 개편되면서 새로운 사업 수요 지속 증가 예상

- (인프라) 도시화 건설에 따라 도시 공공서비스와 기초시설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각 공공시설용 건물과 농민공의 도시 시민화에 따른 주택 구입욕구가 점차 높아질 전망

- (건자재) 도시화 건설에 따라 건축공사, 시정공사, 수리공사, 교통운송, 주택, 상업 등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이프 등 건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단,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에 따른 신축 주택가격 둔화세(2014년 1월 14.7%, 2월 12.2%, 3월 10.3%)는 시멘트, 철강 등 관련 산업 매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기계설비) 도시화는 인프라 건설이 필수적이며, 이로써 지역별 공사기계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장성주택 건설 및 도시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교통 건설, 농업 기계화로 인한 각종 기계설비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

- (정보화) 도시화 건설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안정 강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정보산업의 발전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

- (환경보호) 규획에서 친환경 도시화를 강조되면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산업의 발전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새로운 에너지 개발 및 연료절감 등 환경보호 관련산업 발전이 기대

○ 일부 도시의 다리 등 인프라 건설과 주택건설분야 품질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이루어질 도시건설에서는 건축의 품질이 강화될 방침

- 2013년 10월에만 중국에서 크고 작은 다리 붕괴 사고가 3건이 발생해 큰 이슈가 되기도 함.

○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멘트나 기술 함량이 높은 기계설비 수출 시 현지 표준, 인증, 시험 등의 필요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관련 인증기관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필요 서류와 비용, 소요기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 이 내용은「중국의 산업지도 바꾸는 도시화 정책② 징진지(京津冀) 본격 추진」에서 이어집니다.

자료원: 바이두백과(百度百科),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소후망(搜狐網), 전경재경망(全景財經網), 왕이(網易)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