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수감...“장애인 권리찾기가 죄라면 잡아가라”-수배 중인 중증장애인활동가 8명 검찰청 자진 출두

[다물]

벌금 대신 수감...“장애인 권리찾기가 죄라면 잡아가라”

수배 중인 중증장애인활동가 8명 검찰청 자진 출두

김가영 비마이너 기자 2012.08.08 09:09

▲  수배 중인 8명의 장애인 활동가가 7일 '차라리 잡아가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두 했다.

장애인운동 과정에서 벌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내지 못해 수배 중이던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차라리 잡아가라'며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두 해 노역을 신청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양영희 공동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최강민 사무총장 등 8명의 장애인활동가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450만 원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농성,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등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1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울장차연 양영희 공동대표 등 8인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한 중증장애인 수십 명에게 벌금탄압을 가하는 등 정권은 장애인 인권운동을 혹독하게 탄압했다"라면서 "장애인 인권운동이 죄라면 차라리 잡아가라"라며 자진 출두한다고 밝혔다.

한자협 최강민 사무총장과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 교장 등은 이날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는 중에도 '벌금 미납, 수배 중'이라는 문자를 받기도 했다.

이날 중증장애인활동가들은 자진출두에 앞서 '차라리 잡아가라' 장애인활동가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을 늦은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고 "정부의 극악한 인권탄압을 폭로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자 한다"라고 구속을 결의했다.

서울장차연 최용기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 이후 광화문 등에서 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하다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20만 원의 벌금을 맞았다"라면서 "지금도 중앙지법에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잡아가겠다는 협박문자가 온다"라고 설명했다.

최 공동대표는 "장애인으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했으나, 국가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벌금 폭탄을 때렸다"라면서 "벌금이 얼마든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푼도 낼 수 없고,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벌금 폭탄을 내린다면 차라리 구치소에 들어가 살겠다"라고 강조했다.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 교장은 "개 돼지가 아닌 인간적인 삶을 위해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고 투쟁했지만, 돌아온 것은 벌금뿐"이라면서 "지금의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1급이 될 수 없는데 1급이 되지 못하면 방구석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박 교장은 "현재 기초수급자로 43만 원의 생계비를 받으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60만 원을 벌금으로 내라고 하니 차라리 들어가서 살다 나오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증장애인활동가들이 자진출두하는 과정에서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막아 물의를 빚었다.
또한, 구치소까지 이들이 이동할 저상버스 수송차량을 마련하지 못해 이송방법 등의 문제로 장애인활동가들은 밤 9시가 넘은 시각까지 검찰청 로비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장차연 최용기 공동대표가 오랜 대기시간으로 욕창이 심해지고 탈진 상태에 빠져 밤 8시 40분경 119차량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이상용 조직실장은 "대한민국 검찰이 범인 호송하는 방법을 범인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면서 "중앙지검의 반인권적인 언행을 규탄한다"라고 분노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최용기 공동대표를 제외한 7명의 장애인활동가는 밤 9시 30분께 경찰저상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이들은 밤 10시 10분께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006년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 2010년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등으로 장애인활동가들에게 부과된 총 2,700만 원의 벌금 해결을 위해 오는 11일 늦은 3시부터 9시까지 고려대학교 학생식당에서 벌금 마련을 위한 주점 '희망의 연대, 벌금탄압을 넘다'를 연다. (기사제휴=비마이너)

▲  서울장차연 양영희 공동대표가 검찰청으로 자진출두하고 있다.

▲  버스에 오르기 위해 저상 경찰호송버스 쪽으로 향하는 활동가 [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찰호송버스에 탄 장애인활동가 [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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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장애인 / 장애등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