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與·野 대표주자' 이재명·한동훈·조국·이준석 사법리스크 '동병상련'

[일요서울]

'위기의 與·野 대표주자' 이재명·한동훈·조국·이준석 사법리스크 '동병상련'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회가 '폴리크라이시스'(복합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재한 정치적 이슈를 일일이 따라잡기도 벅찰 지경입니다.

여야 잠룡 4인은 각자 다른 이유로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누군가는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생채기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답니다. 

'첩첩산중'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답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요.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은

당사를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1심은

'이재명 일극체제'의 운명이 걸린 재판으로 꼽혔답니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조차 '최대 500만 원 벌금형'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뜻밖의 중형 선고로 인해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혹은 정치적 무죄(100만 원 이하 벌금형)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답니다. 
 
선고 당일 이 대표는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의 과격한 발언은 되려 혼란한 당심만 노출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삼권분립을 부정했으며,

이해식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의 사진을 올리면서

'신의 사제'에 비유해 신격화 논란이 일었답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9일 비명계(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말한 뒤 사흘 만에

"발언이 너무 셌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선고 이튿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해

총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게 됐답니다. 

이 대표는 잠정적으로

6개의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이 대표를

불법 대선 자금 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7일 이 대표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입니다. 

조국혁신당, '용두사미'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다음달 1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인데요.

조 대표의 비극은 그의 정치적 동력이 됐답니다.

정권심판론이 지배한 22대 총선 당시

창당 한 달차인 혁신당은 '12석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의 목표가

'사적 복수가 아닌 공적 응징'이라고 했지만,

혁신당의 성공 배경에는 야권 지지자들의 연민 의식,

조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서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대표를 두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자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느낌,

그런데 품격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혁신당의 최대 리스크로 꼽힙니다.

조 대표가 이탈한다면 혁신당은 유일한 구심점을 잃습니다.

창당 당시 기세를 잃고 '용두사미'에 그칠 수도 있는데요.

조 대표는 지난 6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

서 "내가 감옥에 가면 당이 나를 위해

일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혁신당은 이미 위기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혁신당은 총력을 기울인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했답니다.

원내에서도 비교섭단체(20석 이하)의

한계에 직면한 뒤 존재감을 상실했습니다. 

'탄핵 쇄빙선'을 자처한 혁신당은

정국의 핵심 뇌관인 '명태균 게이트' 국면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답니다.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명태균 녹취록'은 민주당이 터트렸고,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공천 개입 정황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 20일 정치권 최초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중대한 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탄핵안은

'스모킹건'이 빠진 정치 공세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혁신당의 위기는 지지율로 나타납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혁신당은 전주 대비 3.4% 하락한 5.6% 지지율을 기록.

혁신당 창당 이래 최저치이자 총선 직후인

4월 2주차(14.2%) 대비 8.6%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조선제일검, 당원게시판 논란에 '묵묵부답' 

(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과 재벌 등

거물들을 상대로 수사 실적을 올리며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답니다.

이어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민주당 의원들을 압도하는 입심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거칠 것 없던 한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한 대표와 가족들의 명의로 당원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입니다.

친윤계(친윤석열계)는 연일 한 대표에게

직접 당무감사를 지시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당원게시판 논란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매크로 기능을 사용한 여론조작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드루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JTBC

'단도직입'에 출연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계를 썼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타인의 명의로 다른 기계에 접속해서

마치 타인인 척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반면 친한계(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무감사는

당력 낭비라는 입장입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무감사는 당직자나

국회의원 등 당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일반 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

걸 어떻게 당무감사를 하나"고 지적했고,

지난 21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이렇게 짜친(큰 일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나"고 꼬집었답니다. 

그간 한 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피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런동훈'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답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답을 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이날 런동훈 비판에 대해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민생 질문을 받으며 지나가는 걸로

이 질문을 회피하는 것처럼 만들어 돌린다"면서

"위법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답니다. 

'명태균 게이트' 흔드는 '일촉즉발' 이준석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답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한 명 씨 관련 사건을

9개월 동안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방치했다가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답니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창원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포함한 4명을 추가 파견해

총 1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공천 거래' 의혹 당사자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했는데요. 

창원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답니다. 

이어서 지난 12일 창원지검이

김 전 의원의 공천 발표 전날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한 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자 명 씨의 변호를 맡은

'이준석 저격수' 김소연 변호사는 당일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에 나오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의원이 먼저 명 씨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고 밝히며

그 경위를 추궁했고,

나아가 "이 의원은 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하게끔 했냐"며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에서 이 의원을 향한 수사 방향이 잡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실제로 이 의원과 관련된 질문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그런 증언들도

나온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준석 물타기'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것이라는 의심입니다.

그간 이 의원은 명 씨와 관련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당원 성향 분석표' 전달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답니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이 의원도 반격에 나섰답니다.

이 의원은 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포항시장·서울 강서구청장·

경기 분당갑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와 관련 조응천 전 의원은

지난 1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은

"나 건들지 말라"는 뜻이라며

"2022년 봄에 바지사장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뭐 많이 있는데

자꾸 이러면 누가 손해 볼지

잘 생각해 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일 명 씨의 요청으로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는데요. 

이와 관련 명태균 게이트의 최초 폭로자인

강혜경씨의 변호를 맡은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20일 시사IN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변호사의 사임은 100% 용산의 뜻"이라며,

이 의원이 김 변호사가 사임하자

폭로를 멈추고 두루뭉술한 태도로 변했다고

해석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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