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자체들, 디트로이트市 파산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

[도리사 방장]

지자체들, 디트로이트市 파산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

(1). 희망버스는 해외로 공장 내쫓는 절망버스 될 것인가.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메카였던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빚더미에 허덕이다가 결국 부도를 선언하였었는데,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 디트로이트시가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으로 한해 1,000억 원의 재정 적자가 6년 간 계속된 끝에 나온 자구책으로, 디트로이트시가 21조원의 빚에 몰려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었다, 즉 디트로이트시는 산업 붕괴와 인구. 세수 감소에 따라 복지와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도시 몰락의 시나리오라 하겠는데, 그러기에 디트로이트시는 경제학의‘악몽의 시나리오’를 입증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디트로이트시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이래 빅3 메이커가 포진하면서 1950년대 미국 4대 도시로 급성장하였고, 전성기 인구는 200만 명에 이르렀는데, 자동차 산업 퇴조와 함께 중산층이 주변 전원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70만 명으로 줄었는데, 자동차 산업 퇴조는 노사 간의‘디트로이트 협약’으로 근로자와 퇴직자 복지비용이 늘어난 탓도 있다고 하겠다.

우리 일부 언론은 강성 자동차노조와 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산업구조 개편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도시의 변천과 흥망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삼는 게 옳을 것이라 하였다, 즉 디트로이트시 정부가 재정 운영을 잘 하지 못한 점은 있을 것이나, 인건비와 복지 부담율이 과도하다는 식의 지적은 세수 자체가 적은 것을 무시한 것으로, 디트로이트시의 추락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었고, 공공서비스 감축은 원래 뒤늦을 수밖에 없다는 미국 언론의 설명이 정확하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지자체 채무는 5년 전보다 50% 가까운 8조 9000억원으로 급증하므로 27조 1252억원이나 되는데, 72조원을 넘어선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합치면 지방 채무는 100조원에 육박하였는데, 인천 35.1%, 대구 32.6%, 부산 30.8% 등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이미‘주의’단계인 25%를 넘어섰다. 즉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지방정부가 파산하는 제도는 없지만, 인천시는 한때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하였고, 경기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moratorium(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하였듯이 사실상 파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디트로이트시처럼 파산 신청으로 채권자들의 자산이 깎이고 일부 공무원들은 직장을 잃는 이런 고통을 맛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지방공기업 부채 합산통계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전 감시를 강화하고 이상조짐이 엿보이면 즉각 경보 발령과 함께 강제적 자구 노력을 주문하는 등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으며,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등 부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다.

작금 民主勞總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을 주축으로 한 3000명이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희망버스’를 타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으로 몰려가,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며 시위대는 밧줄로 공장 펜스를 뜯어내면서 이를 막는 회사 경비직원들을 향해 죽봉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양측 100여명이 부상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었는데, 문제는 최근까지 세 번째 벌어진 現代車 희망버스 시위는 2011년 다섯 번 있었던 釜山 한진중공업 원정 폭력 시위를 본뜨고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現代自動車 같은 大企業이 비정규직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 勞組의 힘이 워낙 세다보니 경기변동에 맞추어 유연하게 생산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은 정규직 노조가 횡포를 부리고 희망버스 같은 외부압박으로 비정규직 고용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부득불 海外로 나가는 길밖에 없도록하는 우(愚)를 勞組가 범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民主勞總의 주축은 고용이 안정되고 높은 임금을 받는 公共부문과 大企業 정규직 노동자들인데, 민주노총 소속인 現代自動車 勞組의 경우 통상임금에 수당과 상여금 등을 합친 실 수령액이 年 1억원을 넘는 정규직이 상당수라는 국책 연구원 보고서가 나와 있다, 즉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어 온 것은 바로 民主勞總 산하 大企業 정규직 勞組 탓이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폭력 버스' 같은 시위에 몰두할 게 아니라 임금과 고용 유연성 등에서 자기들의 특권부터 양보하여야 하겠다, 즉 2011년 한진중공업의‘희망버스’를 부산 시민들은‘절망버스’라고 불렀는데, 現代車 희망버스 역시 국내 공장들을 해외로 밀어내는 절망버스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게 있다고 하겠다. 

(2). 희망버스는 절망. 탈선버스이다.

民主勞總이 관계하는 희망버스는 탈선버스이자 절망버스, 고통버스, 不法버스化 되었다, 지난 날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서 일어난‘희망버스’폭력 시위는, 전국에서 모여든 民勞總 조합원 등이 버스와 열차를 타고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원정 시위대 3000여 명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펜스를 무너뜨리고, 죽봉을 휘둘러 이 유혈 충돌로 회사 경비직원과 시위대 양측에서 수백 명이나 다치는 집단 난동이나 다름없었다.

즉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이른바‘희망버스’시위대는 철조망으로 된 공장을 점거하려고 담벼락에 밧줄을 걸어 무너뜨렸고, 이에 회사 측은 소화기와 물대포로 맞대응하므로 아수라장이 되어 시위대가 공장을 점거하려다 회사 측과 충돌하여 110명이 다친 현장을 보자면,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 때 처음 등장한 버스 원정시위가 갈수록 불법 폭력화하는 행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즉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일대는 폭력이 난무하는‘해방구’를 방불케 하였었다.

한 신문에 따르면‘희망버스’폭력 시위대는 문화제가 열린 이날 오후 10시부터 밤새 술판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술병과 쓰레기 더미가 나뒹굴고 시위 참가자끼리 술에 취해 몸싸움도 벌였다고 보도하자, 이에‘희망버스 기획단’은 도리어‘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언론에 나온 현장 사진들을 자세히 보자면 마스크를 쓰고 죽봉을 마구 휘두르는 쪽이 가연 누구인가? 시위대가 묵은 송전탑 앞 주차장에 수북이 나뒹구는 술병과 쓰레기는 누가 버린 것인가?. 한 참가자는 現代車 비정규직 홈페이지에‘희망버스에서 본 것은 무질서와 아수라장, 추악한 탐욕이 섞인 쓰레기장’이란 글을 올렸듯이, 희망버스는 이제 부끄러워하여야 하겠으며 더 이상 희망버스가 아니라 탈선버스라 해도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기에 희망버스 시위대는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제주 강정마을 등 희망버스가 다녀간 곳마다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것을 보듯이,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여야 하겠다, 즉 왜 그 회사들의 民勞總 노조들은 모두다 무너졌는가? 왜 새 노조들은 한사코 희망버스에 손사래를 치는가? 희망버스는‘불법 시위꾼 집단’으로 몰리고 국민들이 더 이상 不信의 눈으로 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본래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게 道理고 책무라 하겠다.

더 나아가 現代車와 금속勞組는 성의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하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행사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오죽하면 蔚山 市民團體들이‘지역경제에 절망버스, 울산시민에 고통버스, 물러가라 희망버스’라는 피켓을 들고 반대집회를 열었겠는가. 이런 폭력시위를 방치한다면 朴근혜 정부의 法治에 대한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