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신독]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철학 4 200022104 이정엽

제6장 정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비판

롤즈의 입장이 공동체주의의 비판에 해당되지 않는 중요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자신이 공동체주의자로 간주될 수 있다.

1. 인간관

롤즈의 인간관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 범위, 원천 내지 기원, 지위, 타당성과 일관성, 바람직함에 대해서이다.

 범위-사람들이 공적 정치영역의 구성원인에 있어서만 적용되며, 삶의 다른 어떤 측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과 지위-공적 정치문화의 공유된 자원에 의거하여 고안되며 원천으로 간주.

공적 정당화가능성을 매우중시하기 때문에 그 정치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는 매우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는 사회(진정한 원천 혹은 궁극적인 정당화는 도덕적이기 때문)

롤즈의 인간관의 범위와 원천 및 지위에 대한 이런 이해에 근거할 때, 공동체주의자의 공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타당성

 타당성과 일관성-우리의 도덕적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서의 정확성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설명으로서의 일관성

자기이해 양식들이 일정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부터 혹은 상당 기간 견지해온 애착과 충절로부터 물러서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간주-정치영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봄.

롤즈에 있어 정치적 자유주의는 삶의 정치외적 영역에 있어서는 샌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이해를 할 여지를 허용하며 단지 정치영역에서만 배제.(뒤에 가서 왠 헛소리)

인간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 주장

원초적 상황은 연고 없는 주체, 즉 자신이 지닌 모든 목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그림자 간은 자아를 전제한다는 샌들의 반박에 - 원초적 상황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연히 갖게 되는 애착들을 반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표현, 원초적 상황이 단지 ‘표상장치’ 즉 사람들의 이해관심과 능력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는 점.

인간관의 바람직함은-

2. 반사회적 개인주의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은 정치이론에 대한 롤스의 계약론적 접근-사람들이 지니는 목적이 사회와 별개로 혹은 그에 선행하여 형성된다는 믿음을 내포하며, 사회는 그와 같이 이미 주어진 목적을 지닌 개인들간의 협상의 산물로 간주된다고 주장

반사회적 개인주의 관점은 두 가지 상이한 종류의 오류 가.사람들이 선과 자기 자신에 대해가지는 생각이 사회적 배경에 의존한다는 중요한 철학적 사회학적 진리를 부인하고 있다. 나.그 내용에 있어 공동체적인 선의 중요성, 특히 정치공동체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있다.-롤스는 정치를 단지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사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장으로 간주함으로써, 동료 시민들 간의 유대가 사람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근원적 애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무시하기 때문.

롤스의 대응-원초적 상황은 특정한 실질적 인간관을 극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표상장치라는 점을 강조

  1)사회적 배경의 근원적 역할

공동체주의자들의 반론들 중에, 그가 사회적 배경의 근원적 역할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장

롤스는 가.사회적 삶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며 공동의 사회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조건이라는 견해를 자명한 이치라고 나.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과 목적을 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들조차 신념과 사상 체계뿐 만아니라 오랜 전통의 집합적 노력의 소산인 사회적 배경을 종종 전제한다고 함.

  2)공동체적 선의 중요성

공동체주의의 비판 중 반사회적 개인주의 비판에 대한 롤스의 대응

민주사회는 불가피하고도 지속적으로 상충하는 다양한 선관념들이 존재하며 어떤 하나의 선관념에 대한 합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국가권력의 억압적인 사용뿐이라는 주장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는 보다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인 어떤 형태의 정치공동체도 도덕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데 대한 대응이다 그리하여 롤스의 입장은 모종의 고유된 포괄적 선관념에 근거한 정치사회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요청을 곧장 거부하는 것.

3. 보편주의

왈쩌는 롤스의 기본재는 상이한 재화는 상이한 이유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고 비판, 정의원칙들을 도출할 보편적 관점을 구성하려는 롤스의 시도는 ‘사회적 의미’ 그리고 각 문화 특유의 선관념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공격

롤스는 자신의 인간관이 입헌민주사회의 공적 정치문화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정의론 전반이 대단히 문화특수적이며 원초적상황에서 구현하듯이 사람들을 그들이 지닌 특정한 자연적 사회적 재능 및 선관념으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문화 특유의 관점이 표현된 것.

4. 롤스와 국제정의: 국가간 정의의 문제

롤스는 국가간의 정의로운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일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신조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국가들에만 그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질서정연한 계급사회들”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

국제법에 관한 롤스의 최근 저작을 보면, 그는 국내 제도들이 인간에 대한 자유주의적 존중이 미약한 형태로만 나타나는 국가들의 정당성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임.

5. 주관주의/객관주의

공동체주의적 비판은 롤스가 가치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대해 철학적 회의주의에 빠져 있다고 공격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주관주의 혹은 어떤 형태이든 도덕적 회의주의를 전제한다면 사실 자기모순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모종의 철학적 입장에 의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리하여 공적 정당화가능성에 대한 그의 신념에 위배됨.

6. 반완전주의와 중립성

공동체주의자들이 롤스을 반완전주의라고 한 것

롤스는 국가는 포괄적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일을 신중하게 자제하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중립적인 틀을 제공하려고만 해야 한다고 주장.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선관념들 사이에서 중립적이라는 의미-그것이 어떤 특정의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설도 전제하지 않는다는데 있다.(옳음의 우선성)

7.롤스는 공동체주의자?

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공동선 즉 정의로운 제도들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데 대한 공유된 최종목적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