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6일)

[황룡]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6일)


1.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다급한 사안은 연말연시 내수 회복, 제조업 부활, 의료시스템 재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 마련과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혔습니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간 협력이 계속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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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총리실>



3. 최근 내수 부진에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체 잔액은 총 49조4441억원에 달했습니다.

■ "몇천원 이자도 못갚아"… 생계비대출 연체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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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내몰린 中企·자영업자
◇저신용자 생활비 정책대출...연체율 작년말 11%서 29%로
◇마지막 서민 급전 통로인...카드론·보험담보대출 급증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내몰려...피해 상담건수 1년새 4배 쑥



4.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를 지켜본 후 “민주주의 수호가 당파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습니다.

매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샌델 교수는 “극단적인 분열을 극복한다면 한국이 민주주의 쇄신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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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분열 극복하면 세계에 귀감



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8년만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6인의 헌법재판관은 15일 각자 자택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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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률 8개· 헌법 16개 위반

■내란인가 통치행위인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위반
◇尹 "野 폭거 막기 위한 계엄"

■軍투입, 질서유지 vs 쿠데타
◇헬기 동원한 '쿠데타성 내란'
◇尹 "질서유지 소수병력만 투입"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에
◇국무회의 심의생략 등 요건 '하자'
◇尹 "국회 해제 요구 즉각 수용"



6. 이제 헌재의 시간…"위헌적 쿠데타" vs "국정마비 막으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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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 지원 없이 기업 홀로 뛸 판"…30대그룹 73%, M&A·신사업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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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60% "내년 사업계획 아직 못짰다"
◇30대 그룹 CEO 긴급설문
◇90% "경영환경 더 나빠질 것"
◇탄핵 통과된 날, 삼성 임원 소집…주요 대기업들 일제히 비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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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朴탄핵 땐 거래절벽 …"관망세 더 짙어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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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2016년말부터 거래량 줄고...아파트값 떨어진 지역 속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까진...서울도 집값 위축 못피할듯
◇잠실·압구정 등 재건축단지...'똘똘한 한채'는 더 쏠릴수도



9. 세금 아끼려는 분양권 '손피 거래'…되레 稅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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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다운 거래'로 해석
◇파는 사람이 내야 할 양도세...사는 사람이 대신 내는 거래
◇12억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
◇'손피'로 17억에 거래할 경우...세부담 5.4억 → 9.6억 늘어
◇실제 지급한 양도세 증빙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