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1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11일자

1. 3년상 끝낸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진상 규명 이어갈 것"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이 참사 3주기 이후에도 희생자 유가족과 연대해 진상 규명 활동을 이어갑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은 오는 17일부터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으로 단체 이름을 바꾸고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 활동을 이어간다고 11일 밝혔는데요, 또 상주모임은 전남 목포·해남·담양, 전북 전주·군산·정읍 등 호남지역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와도 활동 연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상주모임은 최소 3년 이상 유가족을 돕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세월호 참사 발생 두 달만인 지난 2014년 6월16일 결성됐는데요, 광주 수완·첨단·일곡·용봉·우산·문산동 등지에서 촛불을 들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외치던 400여 명의 '상주'들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유가족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상주모임은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고 세월호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같은 활동을 이어갈 방침인데요, 시민상주 이민철씨는 "미수습자 9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때 참사가 진실로 종결될 수 있다"며 "침몰 원인, 구조 책임을 저버린 이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배경 등이 밝혀질 때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229억 반환 덕" 어등산 리조트 100억대 흑자 전환

지난해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법원의 200억원대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을 전격 수용한 뒤 적자 투성이던 어등산 리조트 사업자 측이 100억원대 흑자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반환금 강제조정과 별개로 진행 중인 토지취득세 소송에서 업체 측이 패소할 경우 수십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시가 추가 부담할 처지여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혈세 229억원은 특정 기업에 줄 필요도 없고 줘서도 안되는 특혜성 비용이고, 사업자 측은 '돈 되는' 골프장 수익은 챙기고, '돈 안되는' 유원지 사업은 포기해 관광단지 사업을 좌초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에 ▲ 혈세 지급 강제조정 거부 ▲ 골프장 돈벌이로 전락한 어등산 사업 정상화 ▲ 특혜 의혹 해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시민단체 반발에도 불구, 229억원을 전액 반환키로 결정하면서 업체 측은 흑자기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편, 어등산 리조트는 현재 광산구청을 상대로 55억원 상당의 '재산세·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패소할 경우 해당 비용(유원지 부지 관련)을 '투자비'로 인정해 결국 시가 부담키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패소 시 당초 반환금 229억원 외에 추가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광주시교육청의 ‘돌봄전담사’ 해고 위협, 제발 그만!”

134명의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광주시교육청을 향해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무기계약전환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며 교육청의 ‘원칙’보다 수 년 간 ‘고용 안정’을 요구해 온 비정규직들의 설움을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의 고용승계를 통한 무기계약전환을 촉구하는 광주지역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3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전원 직고용’ 발표에 가려진 현실을 폭로했는데요, 단체에 따르면, 올해 2월 광주시교육청은 시간제돌봄전담사 134명에 대해 ‘직접 고용,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며 환영의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3년 여간 초단시간근로, 용역 위탁 고용으로 매년 업체변경 시기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돌봄전담사들의 줄기찬 요구였던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단체는 “이는 사실상 현재 일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기간 만료’를 통한 정리해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이 고수해 온 행정상 원칙과 절차상 고충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13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만큼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직고용-무기계약전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고용승계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민주노총, 촛불후보 0번 ‘최저임금 1만원’ 출마 선언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가장 시급한 대선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1만 원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주요 대선후보들을 비판했는데요,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촛불 후보 기호 0번 최저임금 1만 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 원은 촛불의 시대적 명령”이라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행시기로 2018년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해 “2022년까지 실현”을 내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9%의 인상률을 보였다”면서 “가만히 있어도 2022년이면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는데 지금 장난하는 건가” 반문했는데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노력하겠다’는 얘기만 할 뿐 아예 실현시기를 생략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5. "뇌물, 상납, 주식노름까지" 나사풀린 공직자들

2억원 가까운 혈세를 빼돌려 주식노름을 한 6급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가 하면 공사 수주업체 대표부터 노골적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나사 풀린 공무원들의 일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곡성군청 6급 공무원 A씨는 군 농업기술센터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69차례에 걸쳐 공금 1억8750만원을 횡령했다가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또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령 5명은 승진 발표 후 1인당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승진턱' 비용으로 조성한 뒤 본부장 등에게 상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2015, 2016년에 승진한 시 소방공무원 11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모아 상급자에게 전달하려 했고, 일부 돈은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업자를 상대로 한 '갑질 뇌물'도 여전한데요, 광주시청 5급 사무관 승진 예정자던 D씨는 지난해 8월 '광주 1번지'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역회사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최근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병원리베이트 수사 책임자로 일하면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경찰서장 E씨가 구속 수감됐고, 같은달 24일에는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