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 나오고 나서 한참 지났으니 이젠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말해도 되겠지요.
항상 또박또박 신중하게 발언하는 대통령께서, 신년 회견과 다보스 포럼에서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일이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통역하는 사람이 영어로는 뭐라 했을까 무척 궁금하더군요.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당초엔 잭팟(Jackpot)이라 했다가 의미상으로 그런 뜻이
아니다 해서 나중엔 브레이크 스루(Break through)로 바꾸었다지요.
그런데 정말 통일을, 잭팟 같은 횡재나, 난관의 돌파구로 볼 수 있는 걸까요?
1953년 7월 27일 휴전이래 60 년이 훌쩍 흘러가도록 북에서는 오로지 적화통일,
남에서는 자유시장경제로의 흡수통일만을 국민들에게 세뇌시켜 오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통일이라 하면 으레,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반대편의 정부를 무너뜨려, 하나의 정부로 합쳐지는 것이라 여깁니다.
연방제, 연합체 하는 방안도 있지만, 사실은 어수선한 공존으로 상대가 방심한
틈을 노려 선수를 친 쪽이 다른 쪽을 집어삼켜 통일하자는 술책의 일환이지요.
당연히 우리의 『대박』은, 시장경제로의 흡수 통일을 전제로 둔 발상 입니다.
하기야 북쪽도, 남쪽을 통째로 꿀꺽 삼킬 수 있다면 『대박』임에 틀림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의 정부,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까요?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의 나라, 하나의 정부로만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이야기를 잠깐 돌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듯 채택되고 있는 대통령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조지형의 “대통령의 탄생”을 참고하여 훑어 보겠습니다.
1783년 파리, 영국은 식민지에서의 전쟁을 끝내고 미국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이제 영국의 국왕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은 1789년 4월 30일입니다.
그러니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어내고도 약 7 년의 기간이 비어 있지요.
혼란의 7 년 동안에 건국의 주역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체제에 대한 기존 관념,
즉 국가에는 주인인 왕이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려 독립을 쟁취한 미국인조차도, 왕이 아닌 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체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체제를 쉽사리 떠 올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1787년 제헌의회는, 그때까지 만능의 권력을 휘둘러대는 대륙연방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의회에서 독립된 행정관(President)제도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다지 볼품 없게 시작한 평민 왕(당시의 관념으로는), 임기를
가진 임시 행정관을 추대하는(당시는 추대형식이었음) 대통령제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겉으로는 왕정 대신 대통령제가 나온 것뿐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관념이 시작된 중대한 사건이 되지요.
우리나라의 남북문제도 이처럼,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이제까지는 없었던 체제,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체제로 구상할 수는 없을까요?
상대방을 흡수하거나 집어삼켜야 할 적군이 아닌, 친근한 이웃나라로 인정하는,
그래서 서로의 국체와 정권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함께 사는 체제 말입니다.
사용하는 말과 글이 같으며 역사의 상당부분을 공유하여, 국민들이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이웃나라,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도 많은, 친근한 이웃나라는 어떨까요?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교역량이 가장 많은 형제국이면서도, 서로간에 내정 간섭이
전혀 없는, 그러면서도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형제국 말이지요.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대신,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져,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어느 나라도, 이 땅에서 군사 도발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두 나라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도무지 될성부르지 않은 공상 같은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마치 1788년의 미국 사람들에게 들려준 대통령제처럼 말이지요.
그래도, 지금처럼 양쪽 모두, 공상보다 더 허황된 통일을 기다리는 것 보다야!!!
첫댓글 한반도 현실과는 전혀맞질 않습니다
미제놈과 그밑에서 또아리 틀고 온갖 부귀영화 누리는 귀태들이 살아 있는한 영감님 소원은 이루어지질
않을듯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착각은 조용히 ~~묵상으로 혼자 해야 타에 폐를 끼치지 않을텐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당연입니다 !
참 성격도 좋으십니다
그런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매국노들과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에라이~영감님아!
태생적인 요인,,,,그것을 알아야죠,,,
좋은 상상인데,,,,
음흉한 놈들은 항상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