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마지막 재판은 ‘최강욱 사건’... 1년 끌다 퇴임 직전 처리

[육군사랑(박동현)]

김명수 마지막 재판은 ‘최강욱 사건’... 1년 끌다 퇴임 직전 처리

18일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선고...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이슬비 기자

입력 2023.09.13. 17:00업데이트 2023.09.13. 17:58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DB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0년 1월 기소된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 사건은 작년 6월 대법원에 접수됐는데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지난 6월 이 사건이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이 더 지체됐다. 소부는 대법관 4명, 전합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이뤄진다.

대법 전합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다. 이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2019년 8월 자산 관리인 김경록씨에게 교체와 은닉을 지시한 것인데, 김씨는 이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여기에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 등 입시 비리 관련 자료, 정씨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가족 카카오톡 대화 등이 나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김경록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경심씨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 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의 하드디스크는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증거로도 쓰였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씨 1·2·3심 재판과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도 동양대 휴게실에서 나온 PC와 함께 증거로 사용됐다. 이번 대법 전합이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다시 따져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자로 퇴임한다.

출처 김명수 마지막 재판은 ‘최강욱 사건’... 1년 끌다 퇴임 직전 처리 (chosun.com)

김명수 마지막 재판은 ‘최강욱 사건’... 1년 끌다 퇴임 직전 처리

100자평

느긋한 자유인

2023.09.13 17:11:50

중형으로 처벌하자 , 제발 판사님들 형평감있게 하자. 그쪽 전라도 쪽 판사들은 이런 판결에는 관여못하도록 하자, 글구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 사건이냐 ? 기도 않찬다 . 맹수 땀시 법원이 너무 정치화 되었다 . 이번에는 바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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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캅

2023.09.13 17:21:41

이미 대법원에서 증거채택으로 결론난 사안을 좌빠절라종부기여OO가 쥐고 지금까지 있다가 같은 좌빠종부기 대법원장 있을 때 유리하게 결론내려고 이제야 나서는구나. 이게 무죄면 대한민국 모든 범죄는 모두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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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

2023.09.13 17:15:46

이제 대법원이 너에게 영원한 안식(짤짤이)을 줄 것이니 영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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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9.13 17:33:53

김명수가 늦장 재판으로 임기를 채워준 송철호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 최강욱도 진작에 뱃지를 떼야 할 범죄 아니냐? 김명수가 못된 짓거리를 너무 많이 했다. 천벌을 받아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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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ruth

2023.09.13 17:33:21

김명수의 죄도 즐비하다. 이제 퇴임한다니, 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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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에이스

2023.09.13 17:25:44

얼른 확정판결해서...그넘 뱃지 떼어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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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9.13 17:27:14

요 깐족이 악질 중형으로 때려 처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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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09.13 17:27:59

명수네 사법부가 제대로 최종판단을 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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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09.13 17:24:41

세상에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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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몽

2023.09.13 17:38:48

제발 질 낮은 인간들을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모두 정리하자!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져 챙피스러워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말을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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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굴굴

2023.09.13 17:36:15

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판결이 나니.... 유죄가 나도 효과는 반감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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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9.13 17:35:09

김명수가 마지막 꼬장을 부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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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jiri

2023.09.13 17:31:52

일단, 하나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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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9.13 17:39:44

형량에 따라.... 대법관이...사람인지...짐승인지.... 구분할 수 있겠군... 어차피 김명수는 짐승이지만...나머지 대법관의 실체가 궁금하군.... 인간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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