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인가는 설권적 행위인지 이부

[신일환]

행정법 예비순환 듣고 있습니다.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인 점이 공통점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형성적 행위와 설권적 행위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도 설권적 행위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정선균]

설권적 행위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특허에만 씁니다. 인가는 보충적 행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신일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