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새누리당, 세계최초 ‘SNS 감청법’ 발의 ‘감청 합법화하자’

[전과1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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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이 세계 최초로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일 박민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감청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수사기관 입맛대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방위 사찰법안이다.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성 김태환 김성찬 황진하 김광림 홍일표 권성동 안효대 여상규 경대수 이채익 의원이 동참한 이번 통비법 개정안은 2005년 8월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불법감청 사과 이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는’ 중단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통비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누구든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활용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제15조2항에 있는 ‘협조의무 사업자’를 현행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전화, 인터넷, 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 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바꾸고, 사업자들에게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상당수의 감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살인 등 강력 사건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감청 실패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국가안보 수호 및 국민의 생명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 취지는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각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정부에 의해 얼마든지 감청범위가 넓어진다는 데 있다. 이동통신사 등에 감청장비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국가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시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다. 지난해 카카오톡 사찰 파문이 일었을 때 다음카카오는 정진우 당시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친구 2368명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줬다. 지금 제도로도 이미 ‘저인망식 사찰·감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청을 합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수사기관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시민의 사생활을 실시간 감시하고, 기업과 이용자의 암호화를 무력화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지난해 7월 UN인권최고대표 또한 기업의 감청장비 의무화제도는 “싹쓸이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SNS 사찰법” “개인정보 싹쓸이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1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자신을 상시적으로 감청하는 장비를 다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같은 내용의 법안이 17대 법안에도 상정되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뿐 아니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동의안을 본회의에 발의해 무산된 바 있다”며 “같은 내용의 법안이 18대 국회에도 통과에 이르지 못했던 것 역시 정보·수사기관에게 상시감청을 허용할 경우 국민뿐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경우 통신비밀이 남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우리 사회 통신비밀의 위기는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불투명성’에서 유래한다”며 국정원의 간접감청에 대한 감시를 촉구했다.

[어쩜그리손이고와]

저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있으면 존나 웃길듯

[탕수육탕수육]

도청????(심한욕!!!!!!!)

[별안간]

진짜 부전여전이다 이게 민주국가냐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지? 세금 다 뱉어내

[행복해지자 늘 그래왔던것처럼]

ㅎㅎㅎㅎㅎ노답..

[태형아뷔뷔야]

쓸데없는것좀 그만해 시발새끼들아ㅜㅜ...아열받어

[다보여]

지랄진짜

[짬뽕녀]

찔리는게 있으니까..?

[싸가지바가지야구도좋음]

미친

[너의 별에 닿을 때 까지]

어이구 존나 뻔뻔도 하셔라;;

[김종현(42살이 돼도 사랑함)]

진짜또라이아니야

[트뤠비라임맛]

여기 북조선인줄;;핵당황

[자가비허니마일드존맛]

이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거 아님?? 시발 제발좀 좀!!! 끝을모르냐 시발들아!!

[늙은 소녀]

왜저래진짜...?

[도디오 레디오]

뭐라는거야

[941024]

진ㅉ ㅏㅋㅋㅋㅋㅋㅋ미쳤ㄸ ㅏ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네가 비출 때 이렇게 빛이 돼]

시발 좆같네 (주어 없음)

[소중한 존재 여시 자체로도 빛이나]

이게바로 입으로 똥을싼다는 유명한 말의 예시입니까

[@girl]

ㅋㅋㅋㅋㅋ왜 트위터 같은 거 막아봐 등신들아

[이혁수(88053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종석 맘]

중국이냨ㅋㅋㅋㅋㅌㅌㅌ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

[No.43 문경찬]

머라는겨 ㅈㅣ금그거할때여? 지랄... 그게 왜 세계최초겠냐 ㅈ같으니까 딴나라에서 안해서 최초지

[김담율]

아씨발 존나 좆같네 씨발

[그대의 봄 아름답기를]

아니..............우리지금2015년맞지............

[ZICOVA]

시간이 거꾸로 가는중ㅋㅋㅋㅋ시발

[꽃을찾으려는데,내가꽃이였다]

박정희 박근혜 존똑

[기다림 끝에, 봄]

지랄하소서

[나는오월날씨,포옹을좋아해]

야 이 양심없는 X끼들아....
아 진짜... 범죄 들먹이지 마라 니들 속셈 번히 다 보이니까

[바나나줍는 고릴라]

기가막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또1등자]

우와또라이들이네 1984아님??? 그만좀 나대라 국민이 호구냐

[프링글스치즈맛]

시발 미친놈들

[지금시간은열한시]

ㅋㅋㅋㅋ세계 최초야 우리나라가?ㅋㅋㅋㅋㅋㅋㅋㅋ

[접수할끼야]

이건 진짜 아니다ㅡㅡ

[닉네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발 다시 대선

[영원히, 서로 마주보며]

위헌 병시나;

[아깽이]

와....대놓고 이래

[똥마려워ㅎㅎ]

지랄마

[초절식]

(ㅠㅠ)ㅗ

[초절식]

새누리당은 진짜 지들이 왕권에 있는 줄 알어 ㅠㅠ 븅신들아 우리가 니네 먹여살려주는거야 ㅠㅠ

[시베리안허세끼♥]

아 진짜 투표누가이렇게 그지같이해놨냐

[코바코바날넋노코바]

진짜 상상 그 이상 ^ ^ !!

[오디오슬레이브]

미쳤어??

[ㄱ하니?]

여기가 북한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나홀로집에]

사스가 새누리당 월북하세여~

[한밤의 히치하이커]

안 좋은건 다 함ㅋㅋㅋㅋㅋㅋ 민주주의라는 말이 참 무색하당

[귀여운 여시]

걍 욕할거 다하는느낌

[너는본디꽃이될운명이니]

?언제 내 조국이 공산국가가 됐지

[과제하기싫다]

내인권..

[건물주]

투표의 힘이 이렇습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