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정권이 威嚴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옛 정권 깃발 휘날리며 대통령 포위한 야당 陣地들
法治·관용 한계 분명히… 內部 반성은 例外 두지 말아야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 입력 2022.09.24 03:10
오르막과 내리막을 구분하는 판단력은 개인은 물론이고 회사나 국가의 성쇠(盛衰)를 좌우한다. 눈을 감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오르막과 내리막에 대한 판단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의 처지를 보면 분명하다. 이기기 힘든 전쟁은 일으켜선 안 된다. 전황(戰況)이 불리한 전쟁을 질질 끌어선 안 된다. 푸틴의 거듭된 판단 착오는 러시아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유럽과 세계의 판도를 다시 그려야 할지 모를 사태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 시각) 캐나다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날이 발전하는 한·캐나다 관계가 동포들에게 큰 기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2022.09.23. /뉴시스
국가들은 왜 오르막 내리막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자신을 수렁으로 밀어넣을까. 제주에는 경사(傾斜)길 아래 세워둔 자동차가 저절로 언덕을 기어오른다는 ‘도깨비 도로’가 있다. 측량 결과 오르막으로 보이는 쪽이 실제론 경사 3도 정도의 내리막으로 나타났다. 주변 지형 때문에 내리막이 오르막으로 뒤집혀 보이는 착시(錯視) 현상이란 것이다.
국가 역량(力量)은 도깨비 도로와 달리 오르막과 내리막을 판단하기 어렵다. 국제 정세나 정치 수준을 재는 측정 수단이 없다. 경제 상황·교육의 질(質)·노동 효율을 진단하는 수단인 통계가 있긴 하나 불완전하다. 국가 상황판의 모든 등(燈)이 온통 빨간불이거나 파란불 일색(一色)인 경우는 드물다. 낭떠러지에 선 나라 상황판에도 파란 등 몇 개는 불이 들어오고 기세(氣勢) 좋게 달리는 나라 상황판에도 빨간불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상황판은 과거의 성공 경험과 지나간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각계 지도자의 몫이다. ‘엘리트 없는 사회’ ‘모두가 엘리트인 사회’라는 역설은 지도자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오르막을 오르고 있을까 내리막을 구르고 있을까. 파란불이 많다며 등을 두드리고 용기를 북돋는 소리가 있다. 그런가 하면 빨간 등의 크기가 훨씬 크다며 낙담(落膽)하며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 정반대의 두 이야기를 합쳐야 상승(上昇)하면서 추락(墜落)하는 한국의 모순된 현실이 온전히 드러난다.
희망과 불안의 엇갈린 진단에서 공통된 부분은 추락하는 것의 대표가 정치라는 점이다. 정치는 그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다. 한국의 근본 위기는 문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의 저하(低下)다. 상승하는 힘이 추락하는 힘을 이기고 위기에서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추락하는 힘이 상승하는 힘을 꺾어 함께 주저앉느냐가 문제다.
민주 정치에서 선거는 어느 쪽이 민의(民意)인가를 매듭짓는 수단이다. 패자의 승복(承服)으로 선거 결과가 확정된 토대 위에서 승자의 관용(寬容) 범위를 논의하는 순서를 밟는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는 매듭짓는 역할을 상실했다. 실정법 위반으로 여러 수사를 받는 이재명씨는 대선 패배 후 국회의원이란 방탄복을 입고 이번에는 제1야당 대표 자리에 올라 주위를 방탄벽으로 둘러쌌다. 피의자 신분으로 거듭 대통령과 양자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으로 수사를 받는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관용이 법치(法治)의 울타리를 넘을 수는 없다. 그건 대통령 권한 밖이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집착(執着)이었는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범죄가 아니다. 원전 폐쇄를 위해 통계를 조작한 것이 범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서 남은 임기 내내 일본과 정상회담에 목을 맸다. 그로 해서 양국 역사 문제가 한국이 칼날을 잡고 일본이 거꾸로 칼자루를 쥐는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 그래도 그건 범죄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립적 인사를 임명해야 할 중앙선관위·방송통신위와 그 심사위원회의 장(長)에 가장 파당적(派黨的)인 사람을 골라 꽂았다. 그들 대부분이 임기 보장을 방패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KBS, MBC 등 통칭 공영방송도 그중 하나다. 그 진지(陣地)마다 전 정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포위된 꼴이다. KBS 이사회의 야당 측 인사를 쫓아내기 위해 김밥 값을 감사하고 집은 물론 강의하는 대학까지 쫓아가 꽹과리를 울렸던 그들이다.
정권에게 최상의 선택은 위엄(威嚴)이 있으면서도 사랑받는 것이다. 하나를 선택하라면 위엄을 골라야 한다. 위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갈리는 지금 왜 번번이 위엄을 잃고 있는가를 엄중하게 돌아봐야 한다. 반성에 예외(例外)를 둬선 안 된다.
논평
네. 윤 대통령이 위엄(한덕수 김대기 등 참모 잘못 문제50% 차지=위엄 가지고 싶어도 못가지게 인사=혼자다할수 없는 시작 초기 환경 악용+무관자 개입)을 잃은건 사실. 4개월차 극복하고 영양가 높게 바로 잡히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망.
그러나 나머지 기사 내용은 말 짜집기 불과한듯 합니다.
그리고 원함은
그래서 윤석열이 선택된 역사임.
시작후 그것을 향해 다지기중 이랄까요?!
또한, 흥망성쇠를 다루는 문제는 그것만 집중돼야 하는 중대한 문제.
우리나라는 70년 주기 대전환기를 맞이했고(아니 제가 뒤에서 선제적 대응한 상태이고)
정체불명 신분세탁자 문재인의 공산당 혁명 뒤끝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 상태인것이죠.
이에, 최우선 과제는
먼저, 흥망성쇠에서 망하지 않게 기초를 무너지지 않게 다지기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안심 가운데 평정 안정을 향해 나아갈수있죠)
기초가 튼튼한데 어떻게 무너지냐 그런 뜻!!
깊숙히 모르시는 국민 기자분들은 의아해 하시겠지만,
시대시기현재상황 면밀 고려하여
재벌정책이라던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나라 근간인 보수 국민들...등을 유지하게한 것.
만약, 현시기에서 그것마져 무너져버리면 기초가 깨진 상태가 돼죠.
국민 기자분들이 현상황 전체를 고려해 살펴봐 주셔야 한다는 뜻!!( 얕은 관찰로는 안보이겠지요)
또한, 성쇠는 말로다가 주장으로 보는것이 아닌,
국가 1년 예산으로 보는것.
즉, 돈 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흐르는가!!
역시, 현 상황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망하지 않게 설계된 상태로 평가.
이미, 우리나라는 저로인해 3년전쯤에 선제적 대응준비대비가 있었던 나라임.
모든걸 문재인 퇴임후에 시작할수 있도록 조치된 역사흐름중.
결론은, 성쇠에서(제주도 돌 착시 비유 아닌)
튼튼한 기초 상태에서 차원이 다른 성공하는 나라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만, 그게 인적 인재기용 부문에서 어긋나서 바로잡아나가고 있다고 주시관망조언중.
3억주고 산 아파트 20억 되었다고,(몇십억 주고 산 빌딩이 몇백억 되었다고=나라 특성상 정상화 잡힙니다=그래야 생산적으로 돈 흐름이 바뀌지요) 지도자 되고 리더되고 하는 통상 풍토 나라는
대전환기를 극복못합니다.
이런 잘못된 통상 습성 관습 관례를 타파하기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받은 상태 입니다.(법치 무너진 나라 법치 정상화 목적도=바로 못세우면 어차피 부정부패 만연으로 다 망한 나라 역사=해본 사람이 적임자)
아무튼 잘잘못 잘함 등 많은 관심만이 미래보장 가능한것 당연한 이치임.(지금 4개월차는 잘못 비평도 다 유심히 관찰함=물론 잘한것이 홍보안되고 권력 자리 피터지는 싸움중 이었음 아직도 잔재남음=김은혜가 광고 내근직 허벅지 까고 다니는 김일성 주체 운동권 여성이 아집 객기 오기로 대변인 의전 비서관 다하고 있어=기현상 전무후무 역사 장난중=역시나 영국 총리 회담 요청을 김은혜가 단독으로 거절=미친 전무후무 국정농단한 사건, 국가의 총리가 깊은 이유없이 회담 요청하나요=소꼽장난=국가대국가일은 단한가지라도 진중하게 살펴야지요=전쟁국면에서 영국은 북한 방어 항공모함 엘리자베스 까지 보내 배치하는 나라인데=외면하면 이래저래 누가 지켜주나요=제가 주요 10여국에 우리나라 살려달라 협조요청 결과인데)
기사 분량 알맞게 저도 절제해서 맞춰서 이정도 논평함.
같은 국민 일원으로써 제가 보고가는 시각 이라는 이야기.
누구나 기사에 대해 논평할수 있음.
특별 참고
강석천 고문님!! 과거의 민주당으로 착각 하시면 않되는 엄중한 역사 흐름 임.
문재인 민주당은, 호적부터 시작해 정체불명 신분세탁자이고(증거증거증거로만 다확보 언제가 TV나가 제가 다 공개)
그들 문재인 전 정부는 주체들이
북한 중공 빨치산 포로 자녀들입니다.(나머지는 동조 또는 포섭된자들 임)
빨치산은 김일성 일가가 만든 조선 인민 유격대 이지요.
남한을 뒤집기 위해 남한으로 직파한 간첩들 이지요.
그들은 70여년간 오직!!
서울로 국회로 청와대로, 마지막 한번 기회 남한 공산화를 시도한 것 역사.
공개적으로 남한공산화 시도 다 눈으로 보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국가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지지도까지 불법으로 조사해 70% 상회했었음.
정치인들이란?
낮에는 서로 눈 맞추며 호랑이 싸우듯 하지만,
이래저래 서로 여야가 밤 되면 하나인데,
어떻게 현실앞에 펼쳐진 국난을 수습하고 평정시키고 미래보장을 시킨다는 말 입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적임자로 어느날 갑자기 선택받고
국민들로부터 선거에 의해 선택받은 역사임을 특별참고해 주십시오.
단 1초도 6.25 북한 남침 역사처럼,
놓쳐서는 잊어서는 안되는 엄중한 역사 흐름이지요.
다들 이걸 왜 모르시는지 망각 하는지들 저는 이해안가요.
자기들이 주인인 나라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재편 역사에 힘을 국력을 결집 시켜야만 합니다.
문재인은 법치를 넘어서 하늘이 지옥으로 보내는 날 옵니다.
이미 그전부터 살기를 원하지 않은 죽던지 살던지 둘중 하나 한 사람임.
민주당도 마찬가지 하늘의 지옥불 심판 받을날 찿아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