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환경] 중국의 산업지도 바꾸는 도시화 정책②: 징진지(京津冀) 본격 추진

[스프링]

중국의 산업지도 바꾸는 도시화 정책②: 징진지(京津冀) 본격 추진

- 베이징, 톈진, 허베이 각 지역의 중점역할 확정 -

- 수도 제2공항, 고속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연이어 착수 -

- 공정기계, 서비스, 관광, 친환경 등 관련 분야 유망 -

※중국 발개위는 베이징(京)-텐진(津)-허베이(冀)를 아우르는 수도권 경제일체화 계획안이 현재 마련 중이며 조만간 공식발표 예정임을 언급(2014년 4월 9일), 향후 ‘징진지’ 및 환발해(環渤海) 지역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경제발전 상호보완 기대

□ 신도시화 정책의 스타트, 징진지(京津冀) 도시건설 계획

○ 징진지 일체화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신도시화 정책의 중점 모델임.

- 이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를 광역시 개념으로 묶어 수도권 지역 일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통합되면 세계 최대의 메가시티가 될 것

- 현재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고 향후 세부 관련 추진계획이 발표될 예정

○ 징진지 개념은 원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물자조절을 위해 정부가 지역 간 협력을 추진하면서 생겨남.

-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위치한 베이징이 중심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최대의 정책 수혜대상으로 자리잡았고 톈진과 허베이는 부속적인 자원 공급자 역할을 담당

* 2004년, ‘베이징 도시 총괄 규획’(北京城市總體規劃)에서 베이징을 ‘중국의 수도, 국제적 도시, 문화유산의 도시(文化名城), 살기 좋은 도시(宜居城市)’로 정의했으나 경제 및 금융 중심지 기능 또한 여전히 수행

- 톈진은 건국 후 국방안전(해상) 필요성으로 인해 폐쇄적인 공업도시로 침체

* 1999년 중국 정부는 텐진을 '북방의 중요한 경제중심(北方重要經濟中心)'으로 정했고 2006년 3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환발해지역(環渤海)의 중심지로 확정

- 허베이는 중국의 주요 식량 생산기지이자 강철, 건축자재, 기계, 화학, 제약, 방직, 경공업 등 오래된 공업기지임.

* 친황도(秦皇島), 초페땐(曺妃甸), 황화(黃驊) 항구의 발전으로 종합 물류센터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음.

□ 3개 거점지역 중점기능 지정해 차별화 발전전략 설정

자료원: 바이두

○ 베이징: 지식혁신형 도시(知識創新型區域)

- 마이크로 전자, 통신, 생물공정 등 첨단기술 산업과 교육, 문화, 보건을 위주로 하는 창의산업 및 금융, 무역, 전시 등을 포함하는 현대 서비스업을 중점 발전

- 베이징 동남부는 수도의 인구 분산 기능과 함께 첨단산업 보조시설 및 전문성 생산 서비스 등의 직능을 맡고 서북부는 비즈니스, 여행, 첨단소비, 특색 농산품 등 이색산업 위주로 개발할 예정

○ 톈진: 가공 서비스형 도시(加工服務型區域)

- 전자정보, 자동차, 현대의약, 장비제조, 신재생 에너지 등 선진 제조업, 현대 물류, 중개서비스(中介服務) 등 현대 서비스업 및 임항 중화공업을 중점 발전

○ 허베이: 자원제공형 도시(配套資源型區域)

- 원자재 중공업 기지, 현대화 농업기지 및 여행, 레저 등을 중점 발전

- 특히, 징진지 지역을 둘러싼 허베이 8개 도시의 중심 지역에서 베이징 현대 제조업의 이전기능을 맡아 적극적으로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을 추구할 계획

구분	중점 기능	우세 산업	유망 분야
베이징(京)	지식혁신형	ㆍ첨단기술(컴퓨터/통신/바이오 등) ㆍ문화서비스(금융/무역/물류/컨퍼런스/여행)	인프라 (교통/건설/통신 등), 환경보호, 항구, 농업, 관광 관련
텐진(津)	가공형	ㆍ선진제조업(정보통신/자동차/제약/신재생에너지/ 기계장비 등) ㆍ서비스(물류/금융보험/중개서비스 등)
허베이(冀)	자원형	ㆍ1차산업(자원/노동 등), 농산품, 광공업, 여행레저

자료원: 하이통(海通)증권연구소,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징진지 도시건설계획 주요 추진 과정

○ 2004년 6월, 중국 상무부 및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 네이멍구, 랴오닝 등 7개 성시 공동으로 “환발해구역합작기본협정”(环渤海区域合作框架协议) 발표

○ 2005년 1월, 국무원은 징진지 지역에서의 산업발전, 생태·환경 보호, 도시 인프라 건설 계획을 담은 “베이징도시규획(2004년~2020년)”(北京城市總北京城市总体规划) 비준

○ 2006년, 중국 발개위는 지역 규획에 관한 기획을 위해 '징진지 도시권과 장강삼각주 지역의 건의' 모집 활동 개최

○ 2010년 8월, 국무원에 “징진지도시구역규획”(京津冀都市圈区域规划) 제출

- 베이징, 톈진 두 직할시와 허베이성 쓰자좡(石家庄), 친황다오(秦皇島), 탕산(唐山),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창저우(滄州), 장자커우(張家口), 청더(承德) 등 8개 도시를 포함하는 “8+2” 도시 건설 프로젝트

○ 2010년 10월, 허베이 성정부가 “허베이성 환수도 경제권 산업발전 실시의견”(关于加快河北省环首都经济圈产业发展的实施意见)을 발표

- 베이징 시와의 상호협력 프로젝트(對接工程) 포함

○ 2011년 3월, “제12차 5개년 규획”에서 “수도 경제권 건설” 의견 제출

○ 2014년 1월, 베이징 시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징진지 도시군 발전계획에 주동적으로 참여해 도시 발전을 추진할 것을 발표

○ 2014년 2월, 시진핑 주석은 “징진지 3개 지역 공동발전 좌담회”에서 징진지 도시건설 계획은 국가 차원의 중대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도경제권의 일체화 발전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

○ 2014년 3월, 리커창 총리는 양회(兩會) 정부공작보고에서 “환발해 및 징진지 지역 경제협력 강화”(加强环渤海及京津冀地区经济协作) 전략을 발표

□ 징진지 일체화의 5개 단계

○ 국가행정학원(國家行政學院)의 펑챠오빈(馮俏彬) 교수는 징진지 지역은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및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와 함께 중국의 3대 경제권의 하나로 중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음의 몇몇 일체화를 기본 전제로 한다고 분석

○ 지역규획의 일체화

- 시진핑 주석은 징진지 협력발전 업무 보고에서, 징진지 협력 발전은 국가적 차원의 중점 전략임을 강조하면서 7가지 추진방향(*)에 따라 착실하게 관련 정책을 수행토록 지시(2014년 2월 26일)

- 한편 베이징시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환발해 및 징진지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해갈 것을 지시(2014년 3월 5일)

징진지 일체화를 위한 7가지 추진 방향

* 세 지역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산업 배분, 도시 및 인프라를 건설하고 종합 교통망의 구축 및 재정, 융자 방면의 세부 정책을 마련할 것

* 세 지역의 상호협력 발전 강화

* 상호 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산업협력시스템 구축

* 도시화 인프라 건설 추진

* 환경보호 강화, 자원 절약 및 친환경도시 건설

* 효율, 안전, 고용, 저비용의 쾌적하고 편리한 현대화 교통망 건설

* 시장체제 개혁 및 자본, 기술, 노동력의 유동성 강화, 자원의 최적 배분 추구

○ 생태환경의 건설, 보호, 이용 방면의 일체화

- 징진지 일체화 정책은 지역별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그동안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는 최근 중국 화북지역에서의 심각한 스모그 발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자원공급자 역할을 하는 허베이가 환경 보호라는 명분하에 경제발전 제약을 받는 반면, 베이징과 톈진에 주요 공업기지가 집중

- 대기오염 문제는 어느 한 도시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임.

○ 교통 인프라의 일체화

- 교통 인프라 구축은 환경오염 해소에 비해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및 추진이 가능한 분야임.

- 날로 악화되는 베이징시의 심각한 교통상황을 대비해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지역 간 사회발전 수요에 따라 베이징~톈진~스자좡(石家庄)을 잇는 3개의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2015년까지 통저우(通州)~옌쟈오(燕郊)~랑팡(廊坊)~줘저우(涿州)~화이라이(怀来)를 잇는 경전철 노선 개통 예정

- 또한, 향후 3년 내 베이징 이좡(亦庄)과 허베이 랑팡(廊坊)을 연결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건설할 계획

최근 3개년 베이징(시내) 교통체증 현황

연도	하루 평균 교통체증 발생 시간	하루 평균 외출 인구 수
2011년	70분	2,093만 명
2012년	90분	3,033만 명
2013년	115분	3,099만 명

자료원: 베이징시 교통관리연구센터

○ 산업 구조의 일체화

- 이는 지역경제 일체화의 핵심이 되는 사항임.

- 베이징의 경우 인구가 많은데 비해 이용 가능한 자원이 적어 포화상태에 있으며 허베이는 제조업 발달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해 산업 업그레이드가 절실

* 베이징은 줄곧 산업발전, 자원 공급, 환경 보호에서 우선적인 지위에 위치한 데 반해 허베이는 정치적 약세로 베이징에 대한 자원 공급자 역할을 담당, 2008~2012년까지 허베이가 베이징에 공급한 수(水)만 10억㎥ 이상

- 베이징, 허베이의 세수 등 관련 정책상의 장애를 없애고 두 성시를 서로 연결, 상호보완 작용을 하는 합리적인 산업구조 형성이 필요

*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3대 산업구조와 도시화 수준 차이 현저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산업구조 및 도시화 현황(2011년 기준)

	1차산업 비중	2차산업 비중	3차산업 비중	도시화율
베이징	0.8%	23.1%	76.1%	86.2%
텐진	1.4%	52.4%	46.2%	70.7%
허베이	11.9%	53.5%	34.6%	45.6%

자료원: 차이징(財政) 잡지,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정리

○ 공공 서비스의 일체화

- (저소득 임대주택 건설) 베이징~샹허(香河)를 연결하는 지역에 9만 개의 저소득 임대주택 건설 추진 및 베이징 인근에 “인재가원”(人才家園) 건설로 청년의 주택임대 지원

- (통신서비스 통합) 허베이의 13개 현(縣) 또는 시(市)를 선정해 베이징경제권에 편입, 선정된 곳의 지역번호를 베이징과 같은 010번으로 개정하고 휴대폰 요금도 베이징과 같은 표준 사용 추진

* 13개 현(시): 줘저우시(涿州市), 라이수이현(涞水县), 줘루우현(涿鹿县), 화이라이현(怀来县), 츠청현(赤城县), 풍닝현(丰宁县), 루안핑현(滦平县), 산허시(三河市), 따창현(大厂县), 샹허현(香河县), 광양구(广阳区), 안츠구(安次区), 꾸안현(固安县)

□ 징진지 프로젝트의 첫 단추! 교통 인프라 구축

① 베이징수도 제2공항(北京首都第二机场): 2012년 12월 국무원 허가를 받고 현재 베이징 따싱(大興)과 허베이 랑팡 사이에 건설 중. 터미널 면적 70만㎡, 연간 여객 수용인원 1억3000만 명을 목표로 하며 2025년 준공 예정

② 징쿤(京昆) 고속도로: 규획 총 길이 2716㎞로 베이징에서 출발해 스자좡~타이위안(太原)~청두(成都)~윈난(雲南)을 잇는 노선으로 2014년 말까지 전 구간 완공 예정. 허베이와 중국 서남부 지역을 연결해 허베이 경제발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③ 도시 간 고속철(城际高铁): 기존 베이징과 톈진을 잇는 고속철(京津城际铁路) 개통 후 양 지역에 ‘30분 경제권’이 형성됨. 전 노선이 개통되면 향후 ‘1시간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

도시 간 고속철 건설 상황

구간	운행 소요시간	완공 시기
베이징~스자좡	119분	운행 중
톈진~친황다오(秦皇岛)	71분	운행 중
베이징~장자커우(张家口)	40~60분	2017년 완공(예정)
베이징~청더(承德)	60분	2020년 완공(예정)
베이징~탕산(唐山)	72분	사업 추진 중

징쿤 고속도로(좌) 및 도시 간 고속철(우)

자료원: 허난문화산업망(河南文化产业网), 청더고신기술산업개발구(承德高新技术产业开发区）

□ 시사점

○ 공공 인프라 수요 증가로 교통, 건설, 환경보호 등 관련 산업 수혜 기대

- 징진지 지역의 교통, 통신, 인적지원 등 방면에서의 통합화가 시행되면 교육, 의료, 식품안전관리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

- 징진지 수도권의 형성에는 많은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건설 공정기계 등 관련 품목에 대한 수요량이 증대될 것

○

 인구 이동으로 인한 서비스업 수요 증대

- 징진지 수도권 건설이 추진되면서 대량의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바 이는 해당 지역의 요식업, 숙박업,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상품에 대한 수요 창출

○ 여행, 관광산업 활황 예상

- 베이징은 물론 징진기 경제권에 속하는 톈진, 청더, 친황다오, 쳰안(遷安), 줘저우, 이셴(易縣) 등의 지역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

- 중국 로컬 여행사를 중심으로 향후 징진기 관련 다양한 여행상품 출시 기대

○ 친환경 관련 산업 기회 무궁

- 징진지 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오염도가 높은 지역임.

* 중국 정부는 징진지 지역을 “심각한 복합성 오염발생 지역”으로 지정

- 징진지 도시화 계획 중에서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어 환경보호 또는 친환경 제품 수요량이 크게 늘어날 것

○ 한편 징진지 지역 도시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

- 중국은 아직 공공, 복지, 교육 부문 정책이 지역마다 상이해 정책 통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인재 자원의 유동성을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

- 베이징은 줄곧 기득권층 입장에서 중국 내에서도 독보적인 발전을 이뤄왔고 공공서비스 정책 혜택으로 인재 모집, 기업 투자유치 등이 수월. 톈진도 역시 특수한 정책 요인으로 과거 빈하이신구(濱海新區) 건설에 성공

- 반면, 허베이의 경우 베이징에 대한 자원 공급자 역할을 담당해오면서 허베이에 특화된 경제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그러므로 베이징, 톈진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적 혜택을 누리는 지역이 과연 징진지 일체화라는 지역경제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여론도 상존

※ 이 내용은「중국의 산업지도 바꾸는 도시화 정책③: 원목복합마루 신규 표준 발표」에서 이어집니다.

자료원: 봉황주간(鳳凰週刊), 신화왕(新華網), 중신증권(中信證券), 중국자본증권망(中國資本證券網), 재정잡지(財經雜誌), 바이두(百度), 시정요문(時政要聞)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