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 낳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복지·의료

[단독] “아이 낳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오주비 기자

입력 2023.10.31. 05:00업데이트 2023.10.31. 07:16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10/31/3GNAETXQCNF35AZI6TJYNO5I2U/

[단독] “아이 낳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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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委, 출산휴가 연계해 별도 신청없이 최장 1년 추진
출산율 역대 최저… 부모가 회사 눈치보지 않는 환경 조성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2023.2.22./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육아휴직 신청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위는 올 2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출산율(0.7명)의 반등을 위해선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부모가 일정 기간 아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장 2년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돼 있다. 그러나 승인 과정에서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사직 압박을 하거나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용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서도 근로자의 34.2%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그냥 관둬라” “승진 못 시켜” 속출… 육아휴직제 바꾼다

자동 육아휴직 도입하니 95%가 사용… “안 가면 사유서 내야”

저출산위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면 이 같은 부담이 사라져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도 여성 근로자의 자동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등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급증하면 고용 보험 기금에서 부담해야 할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수조 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백건 기자  

오주비 기자  

동방삭

2023.10.31 05:22:06

상사눈치 보지않고 자동으로 육아휴직 // 신청안할 경우에만 서류를 내게하면 // 맘편히 육아휴직을 이용할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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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10.31 06:20:24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 지방을 살리고 인구밀도를 낮추는 정책을 펼치라! 반드시 답이 있다! 육아 휴직 제도가 잘 되도 출산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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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0.31 06:16:56

저출산고령위원회? 저출산을 고령자들과 같이 묶어놓는게 말이 되는가? 태어나는 문제와 늙어 죽는 문제를 동시에 다룬다는건 어불성설이다,출산문제는 고령문제와 따로 대책을 하는것이 상식이다,참으로 어떤자의 발상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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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밤까는두리

2023.10.31 06:05:02

이게 하루벌어 먹고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겟나? 공무원,공사,대기업만 해당 될건데.. 그냥 이민받아라 이스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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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3.10.31 07:24:35

지난 정부들, 수백조 출산율 정책 예산 다 어디 썼나? 그 돈으로 다른 거 치우고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아파트 한 채식 무료로 공급해 주었더라면 지금 출산율 2%는 무난했을거다. 그냥 흘러 보낸 그 돈이면 남는다. 집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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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31 06:19:48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은 재택 근무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아이는 엄마의 젖꼭지에서 인성이 형성된다. 엄마와의 밀착이 성격 형성에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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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0.31 06:06:31

이런 미봉책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부모가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데 있다. 아이의 교육 및 병원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유아원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것을 검토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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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0.31 08:27:22

공무원 또는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까지 부부가 돌아가면서 1년씩 제도를 사용한다면 몇 안되는 소기업업체의 어려움은 정부는 파악하는가? 다른사람을 채용해 그 자리를 채울 수도 없다. 또 거부하면 바로 고용청에 신고가 들어가니 근로자가 상전인 셈이다. 그러니 애초 여성을 채용하려고 하지않는 이유도 있다.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근로자는 의무는 부족하고 권리는 100% 찾으려한다. 문제점부터 해소하면 노사가 적극 반길 일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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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3.10.31 07:24:16

네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법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키우기 힘들다고 아이를 안 갖거나 낳기를 꺼리는 것은 아닙니다. 낳으면 낳은대로 다 잘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대한민국의 가장 존귀한 보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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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10.31 07:02:01

회사에서 이러니 애를 낳겠는가 맞벌이하는 구조가 아니 맞벌이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경제환경 잉.문제다. 조모가 애를 봐줘야 만이 그것도 문제다. 과거에는 가 장이 혼자 벌어도 가정생활하는 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터무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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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용

2023.10.31 06:43:40

복직 신청하면 먼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먼 지방으로 발령내는 기업들의 횡포 심해요 제도적으로 보완이 절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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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0.31 07:38:48

당연한 것을 이제야 하다니..... 등잔불 밑이 어두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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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10.31 06:06:42

아주 좋은 제안임. 自動 强制가 마음의 평화를 준다.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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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10.31 08:33:53

아이 낳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1년 할 수 있게 법을 만든다고? 좋은 안이다. 다만 그러다가 회사에서는 여 사원이 임신만 하면 자동 퇴직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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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10.31 08:27:51

대기업이야 정부와 사회눈치를 보기에 따르겠지만 중소기업도 정부방침을 따를까? 몇안되는 직원중 한명이 빠지면 타격이 클텐데 눈치보거나 왕따로 그만둘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체인원을 지원해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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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10.31 08:13:53

사회적부담은? 기업은 도망갈거다. 살기위해. 이거 말고 싱가폴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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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에다

2023.10.31 07:21:53

어떻게 이렇게 헛다리만 짚고있나ㅋㅋ 저출산 해결안하려는의지가 확고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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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ilpark

2023.10.31 08:44:48

현재도 존재하는 임신 또는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채용 배제가 더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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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수평선

2023.10.31 07:59:57

처음부터 여직원을 채용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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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다

2023.10.31 07:17:00

중앙정부를 대전 이남으로 환도 해봐라 인구 쑥 증가 된다 .. 서울 위주 경제 생활이 저출산 원흉이다 sky 대학도 지방으로 옮기라 ... 대구 부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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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10.31 06:15:12

그리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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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오래그곳에남아

2023.10.31 08:43:25

그 부담은 오롯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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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10.31 08:41:09

현재 젊은 분들 일자리는 급속히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본인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데, 단지 노인인구가 많아져서 그 책임을 부양하고 전쟁에 참여 하기 위해 공장에서 생산 되듯이 많이 낳으라는 논리가 젊은 세대에게 통할까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업무를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낳아도 그 사람들 일자리는 없습니다. 노인 중증 치매나 위중한 병일 경우 본인 결정에 따라 안락사가 가능하면 노인 인구는 감소됩니다. 본인들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출생율은 저절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들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돈이 없으면 일가족이 자살하거나 자녀들은 고아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단지 노인들 부양인구가 필요하면 정부가 인간복제해서 직접 사용하기 바랍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이 부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 사실을 자각한 선진국 인간들이 많아졌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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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리안

2023.10.31 08:40:26

정부, 기업은 저출산을 선호할수 밖에 없다 애기를 낳는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 기업의 영향하에 제도가 만들어지니 현실성 없는 시늉만하는 출산 장려 제도만 만들어진다. 부모들이 모여서 제도 개선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제도화 해야한다. 정부와 기업은 빠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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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2

2023.10.31 08:13:13

출산 지원제도 단순화(쓸데없는 공무원 관리인건비 축소)하여 지원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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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10.31 08:10:22

문제도 보통 문재가 아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밀히 챙겨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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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2

2023.10.31 08:09:05

휴가 방해하는 사업주나 상사는 구속... 진짜 나쁜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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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2023.10.31 08:07:31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기업체는 불이익을 줘라. 이젠 단순히 여성 인권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존립의 중요한 순간이다. 적극참여 하도록 법제화 하고 그 댓가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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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랭이

2023.10.31 07:29:31

고용노둥부 장관은 ？？ 못바꾸나 수조가 아깝다니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내는거다. 이분은 이 정부의 정치철학의 대척점에 있는것 같다. 표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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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마

2023.10.31 09:02:04

바보들. 그런다고 출산율 올라가나. 출산율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여가부 없애면 출산율 올라 간다. 도요타 다이쥬가 여가부 만들고 난 뒤 부터 출산율이 급락했음을 왜 모르나. 누가 역적이고 누가 애국자인줄 도 모르는 개돼지들...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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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10.31 08:59:15

1인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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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10.31 08:45:04

육아휴직때문에 아이를 낳지않는다는 발상!!그럴수도 있겠지!빈부의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에 집중된 시설들을 지방으로 옮겨서 균형적인발전을 할수 있게하고 집값또한 내리고 1인1가구가 될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가시적인 방법만으로는 절대 저출산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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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리안

2023.10.31 08:41:58

부모 빼고는 다들 출산으로 장기 휴직을 싫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