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평검사 인사' 국정원 재판 또 어렵게 만드나?

[바꾼애]

'평검사 인사' 국정원 재판 또 어렵게 만드나?

내주 수사팀 흩어질 가능성...트위터 계정정리 차질 우려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4/01/24 [01:28]

국정원의 방대한 대선개입 트위터 글의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서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재판에 조만간 예정된 검찰의 평검사 인사가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해 초기 수사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질 경우 검찰의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번 사건의 제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대선개입 혐의로 추가기소한 121만여건의 트위터 글 중 일부가 국정원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증거채택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혐의가 있는 트위터 계정과 글의 범위를 깔끔히 정리해 3주 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121만여건의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들과 연계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이번 공판의 승패를 가를 핵심 사안이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에서 올라온 글과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다른 트위터 계정의 글도 국정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봤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이 같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계정 특정을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얻는 데 실패했다.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외압 및 항명 논란이 일면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부장검사)이 징계를 받은 것도 재판 준비 부족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 측으로부터 반격을 받지 않을 만큼 트위터 계정과 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은 향후 공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르면 다음주로 예정된 검찰 인사가 이 작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에 처음부터 관여한 수사팀 검사는 6명이다. 이 중 일부는 이번 인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이 타 지역으로 전보되면 수사팀의 트위터 계정 정리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초기부터 수사를 진행해온 박형철 부팀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악연인가?  황교안 그리고 채동욱 , 윤석열    ⓒ 서울의소리

그러나 일각에서는 '앞서 국정원 대선부정을 낱낱히 밝히려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몰아내기와  윤석열 전 수사팀장, 박형철 전 부팀장 짤라내기에 앞장섰던 법무장관 황교안이 이번 평검사 인사에도 수사팀의 트위터 계정정리 등이 어렵도록 입김을 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