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12일자
1. 5·18 기념재단 차명석 이사장 사퇴 선언
5·18 기념재단 차명석 이사장이 사실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차 이사장은 12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5·18기념재단의 혁신, 정상화를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5·18 기념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단, 즉시 사퇴가 아닌 조건부 사퇴로, 5·18재단 혁신안에 기초해 재단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시점을 사퇴시기로 잡았다. 5·18 혁신안은 이르면 5월 하순, 늦어도 6월 초순에는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5·18 재단과 시민사회단체는 재단 운영과 인적문제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지역 사회의 비판과 광주시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여 금명간 가칭 '5·18재단 발전위원회(이하 5·18 발전위)'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차 이사장은 "5·18 37주년을 맞아 20년 넘게 5월의 전국화, 세계화에 앞장서 왔던 5·18 재단 또한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과 쇄신을 요구받고 있다"며 "재단에 대한 뼈 아픈 지적과 대대적인 혁신 주문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 이사장을 비롯해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 백희정 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2. 납품비리 연루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징역 2년
관공서 납품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판사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여자와의 관계, 수수 시점을 전후한 공여자의 납품 실적, 계약 업무에 대한 피고의 관여 여지,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춰 납품업체 선정 등 물품 구매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노 전 구청장의 보석청구도 기각했는데요, 노 전 구청장은 그 동안 법정에서 업자로부터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역 관공서 공사수주·납품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 총 40명을 뇌물수수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전현직 공무원·지방의원 등 12명·브로커 18명 등 총 30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3. 광주시-광산구 감사 갈등 심화 전망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광산구가 학교 우레탄 철거비,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등의 감사 처분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12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11일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문을 시 감사위에 보냈는데요, 사실상 상급 기관의 감사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시 감사위와 광산구의 갈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권한쟁의심판, 경찰 고발 등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구 감사관실 직원의 경찰 고발로 이번 주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 감사위원회도 구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 대응해왔습니다. 광산구가 요청한 동장주민추천제, 산막지구 공사 등 3건의 '감사 처분 재심의'를 모두 기각했고, 지난달 8일에는 광산구의 부적정한 행정 행위 52건을 적발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 감사위와 광산구의 갈등이 법정 다툼까지 번지면서 갈등 구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4. 전남 AI매몰지 지하수 2차 검사도 7곳 오염…최근 조성지 결과 `관심'
지난해 전남지역 AI(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25곳의 인근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돼 파장이 인 가운데 최근 이들에 대한 2차 조사에서도 7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형성된 AI 매몰지 인근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AI가 발생한 전남지역 가금류 매몰지 150곳의 인근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25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나왔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이들 관정을 대상으로 2차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7곳이 기준치를 초과해 여전히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기준 초과 관정은 나주 5곳, 무안 1곳, 영암 1곳 등으로 생활용(음용) 2곳, 농업용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하수는 질산성질소의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5. 광주 동구는 치킨집·카페 공화국
한 집 건너 치킨집과 카페가 생겨나는 ‘치킨·카페 공화국’ 광주에서 동구지역의 치킨집, 카페의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적은 대신, 별다른 창업 아이템을 찾지 못한 퇴직자와 구직자들이 앞다퉈 치킨집과 카페를 오픈한 탓인데요, 특히 치킨집은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용봉동에 집중됐고, 카페는 광주시 동구와 서구 치평동 등 특정 지역에 몰린 업종밀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일 통계청이 최근 새로 업데이트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우리 동네 생활업종’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에서도 치킨집과 카페의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고, 장사가 되는 곳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종밀집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집의 경우, 광주에는 모두 855개(이하 2014년 말 기준)가 영업 중이며 이는 2006년(793개) 62곳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동구의 경우 인구 1207.4명당 1개꼴로 치킨집이 있어 전국 평균(1620명)보다 밀집현상이 두드려졌고 카페의 경우에도 동구와 서구 일부 지역의 밀집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광주지역에는 1630개의 카페가 성업중이며 이는 지난 2006년(669개)에 비해 무려 961개나 늘어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