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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홍성수의 주장 핵심은? >
진중권의 주장 "입증의 책임(onus probandi)은 그것을 주장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정봉주 전 의원에게 있지요. 재판부에서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한다는 법이론은 어느 나라 건가요?" 즉 이명박 혐의 입증의 책임이 정봉주에게 있는데 입증 못했으니 감옥가는게 맞다는 주장. 이번 사건은 BBK실체를 밝히는 소송이 아니라 정봉주를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형사소송이었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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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논점은 BBK 진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니 정봉주는 감옥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 하고 있다. 하지만 정봉주 구속 사건은 나꼼수를 없에기 위한 정부의 표현의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대통령후보의 정책이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 했다고 허위사실유포죄로 감옥에 간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전세계 주요 언론에서도 정봉주 구속 사건을 대서특필 하거나 중요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는 세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회손을 걱정스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에서는 정봉주를 정치적 양심수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정봉주 구속 사건은 BBK 진실여부에 상관없이 이명박정부의 독재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진중권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건의 발단은 조선일보에서 제공되었다고 알고 있다. 정봉주 對 진중권 이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다. 조선일보는 진중권이 나꼼수에 대한 질투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진중권과 나꼼수 정봉주 팬을 자극하는 기사를 싫고 이 떡밥에 진중권이 걸려 들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조선일보는 민주,진보진영을 이간질, 분열시키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싫을 것으로 생각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5/2012010501932.html?Dep0=twitter
진중권 vs 나꼼수 팬, 트위터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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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람이 희망이다 원문보기 글쓴이: ...
첫댓글 홍교수가 너무 조곤조곤들어가니까 진중권도 살짝 움칫한듯 합니다...아직까지 진중권 리트잇 없죠
뒤에서 궁시렁 대지 말라고 했다던데요.
앞 뒤 모르고 들이대다가 발린건가요 홍성수님한테
진중권교수는 당분간 거론 하고 싶지 않네요~!
무관심이 나을듯 ....
진중권은 쉽게 설명할걸 자기과시랄까 해서 일반대중이 알아먹기 힘든 용어를 남발하는 경향이 많아요.
빙신이 가만있음중간이라도가지
입증책임이 나와서 한마디합니다.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소송제기한사람),형사소송은 검사(소송제기-기소)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이니까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입증의 범위는 범죄구성요건,위법성,책임인데 그 중 범죄구성요건이 핵심입니다. 이사건에서 범죄구성요건의 쟁점은 객관적요소-허위사실유포,주관적요소-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고의(인식.인용)입니다.그러면 봉도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을 해야하고,더불어 "허위사실에 대한 봉도사의 고의"도 검사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입증이 안되어도 범죄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