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류 전성시대”

[경화 배충식]

천부인권 사상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특수한 사람, 혹은 사물(a unique person, or a thing)을 바르게 인정하는 것이다.(the internal distinctiveness from the external diversity) 개인의 인식도 그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AI의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개인의 지능과 지능이 함께 엮기는 사회이다.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중요시 되는 초연결망 사회이다. 개인의 천부인권 사상이 강화되고, 분업사회가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의 프라버시, 생명·재유·재산등 기본권이 으뜸 요소로 부각되어야 한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 한 이야기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마테오 11장 2∼6절에서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걸으며, 나병 한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누구를 위한 개헌이냐고 묻고,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한다. 자기 정체성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 때 자기 이외에 것이 바로 보인다. 중앙일보 김보름 기자(2026.09.09.), 〈정점식 “이번 정부와 개헌 논의 없다, 사전선거제 전면 폐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 1년3개월을 ‘잼데믹(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 ‘암장(暗葬)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53분간의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15회, ‘재판’을 13회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작부터 민주당 의석을 바라보면서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 기조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약 사기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관과 의원직 겸직 등 특혜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개각안을 두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잼데믹은 국가적 재앙이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며 “부동산·주식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고, 코스피는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요동쳤다”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김승원 후보자 인선, 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제청 거부 등을 열거하며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가 연설 도중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며 법원에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한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임기 연장을 노리는 개헌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푸틴에 비유했다. 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이다. 혁명수비대의 사적 카르텔에 문제를 제기한다. 동아일보 김윤진 기자(09.09), 〈이란 前대통령 “명예롭게 전쟁 끝내야” 종전 국민투표 제안〉, “전쟁 피해를 복구하고 청년과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명예롭게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란의 대표적 개혁파 인사인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2013∼2021년 집권·사진)이 최근 주지사들을 대상으로한 연설에서 올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의 종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

이란 신정일치 정권의 핵심 세력인 보수 강경파가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로하니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종전 필요성을 거론한 건 전쟁 장기화로 이란 경제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2년 핵 개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후 20년 넘게 각종 제재에 시달려 온 데다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 미국의 지속적인 봉쇄와 추가 제재 등으로 이란 경제가 사실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몰렸다는 것이다.

● 로하니 “강경파가 전체 민심 대변 안 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하니 전 대통령은 당시 주지사들을 향해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전쟁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특히 그는 “지금 마이크를 잡고 소란을 피우는 극소수가 전체 민심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의 주요 국영 매체를 비판했다.”

분업은 자기 정체성에 맞고, 자기 잘하는 것을 최적으로 만들 때 가능하다. 그 때 AI의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성공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 요즘 검찰 소멸시키고, 경찰국가(the garrison state)를 만들어놓았다. 이런 정신 갖고 국민 생명보호할지 의문이다.

경찰은 보안에 극도로 예민해야 한다. 중국은 공산주의 집단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엄격하지 눈여겨 볼 필용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09.09), 〈[단독] 대만산이라던 경찰 보디캠이 중국산?〉, “작년 도입한 1만4000여대 '원산지 둔갑' 의혹… 사실이면 내부 정보 중국 유출 우려.

경찰이 지난해 도입한 보디캠(Body Cam)이 중국산이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컨소시엄에서 보디캠 1만4000여 대를 납품받아 일선 경찰관에게 보급했다. 업체 측은 보디캠이 대만산이라며 납품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중국산 제품과 외형과 기능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테러방첩수사대는 보디캠을 납품한 A사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디캠은 경찰관이 몸에 부착하고 현장 상황을 촬영해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통신 장비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사업비 195억원 규모의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을 나라장터에 공고했고, 그해 7월 한 대기업과 A사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대기업은 영상 전송 등에 필요한 통신망 구축을, A사는 보디캠 단말기 조달을 맡았다.경찰은 입찰 때 중국산 단말기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사전 안내했다. 경찰이 보디캠으로 채증한 영상 등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것이다. A사도 경찰에 “국내에 보디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서 대만 공장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해 들여오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A사가 대만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보디캠 1만4000여 대를 납품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 교통경찰, 지구대·파출소, 경찰 기동순찰대(현 광역예방순찰대) 등에 보급됐다.

그런데 A사가 납품한 보디캠이 중국 무선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H사 특정 제품과 기능이나 외형 등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보디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 측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본지가 비교해 봤더니 두 제품은 버튼 위치와 모양 등 외형이 비슷했다. 화각 130도, 4K 해상도, 배터리 용량 3500mAh, 야간 촬영 기능 등 주요 사양도 일치했다.”

군은 한미훈련을 축소하거나, 전작권 회수에만 관심을 갖는다. 황당한 이재명, 국방부장관, 군관련 장성들이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9.09), 〈北, 한 달간 MDL 20여회 침범… 작년 한 해보다 더 많이 넘어와〉, 〈◇북한군 넘나들어도… “경고사격 자제령에 조치 안하는 경우 많아”〉, “본지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쯤 군 당국에 ‘북한군이 MDL을 넘었을 때 경고 사격을 자제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해 연말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일선에 “경고 사격을 하기에 앞서 사격 필요 상황 평가부터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적 있는데, 실은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예비역 장성은 “그런 분위기라면 이전까지 현장 부대에서 북한군의 MDL 월선으로 판단할 상황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이 8월에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은 지난 5월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올여름 북한군의 작업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 등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른 원칙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전력 보강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책임질 줄 모른다. 헌법 개정은 무슨 헌법개정이란 말인가? 제헌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 같은 구체적 사실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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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