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이 안 낳으면 박탈감 느낄 대책 내놔야"

[프라이드양념치킨]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09938

"아이 안 낳으면 박탈감 느낄 대책 내놔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저출생 심각한데 市는 절박함 부족
소득기준 없애고 임대주택 제공을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도 늘려야
교육청과 재정스와프로 조기 실현 가능

“우리나라와 서울시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이 낳지 않는 가정이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현기(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율 최저를 기록한 서울을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년 대비 6.8%(0.04명) 떨어졌다.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현저히 낮아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다.
김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일 때마다 나오는 최대 화두가 저출생 문제일 정도로 지방이 느끼는 소멸 위기감은 심각하다”며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 서서히 데워지는 따뜻한 물에서 죽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가 연상될 정도로 절박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에 소득기준을 없애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인구가 가장 많고, 전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서울이 선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면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택·교육 등 모든 정책을 저출생 극복에 맞춰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집 마련의 어려움인데,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 때문에 대부분 저출생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40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마련해 가임기 맞벌이 부부에게 공급하고 전세금 이자도 보전해주는 등 아이 낳는 부부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푼돈 정도로 인식하는 바우처 같은 현물지원보다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를 확대하는 등 현금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재원 마련도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득기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소요 재원은 연 4000억~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연 50조 원인 서울시 예산의 1%에 불과한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걷어내고 집행되지 않는 불용액만 줄여도 충분히 감당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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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엥무새]

손동작ㅋㅋㅋㅋㅋㅋㅋ

[김지찬]

ㄲㅈ

[이유미]

니가 실컷 낳아

[그냥마피아]

?

[암어랏코]

그러세요 그럼~

[강경 몽쉘파]

그래서 낳은 애는 행복할까? 생각이란걸 하고 말하길

[이 지 동]

할아버지가 낳으시면 되겠습니다

[Rose Tyler]

유어헤어런어웨이

[노윤서]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심어주고 싶어하는 국가... 자살율 1위 국가의 위엄이 느껴져요 ㅠ

[히수]

남자가 낳는법 연구해

[뜨거운 것이 좋아]

징그럽다. 그깟 출산율이 뭐라고

[멘토스포도]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할말이 없음

[후애]

ㅋㅋㅋㅋㅌㅌㅌㅌㅌㅌㅌ

[뇨여]

ㅇㅋㅇㅋ대책만들어보셈

[원어스 이서호]

느끼겠냐...

[애급옥오]

못낳는 놈들은 여물어라 후장으로 낳던가

[말랑곰]

백날 해봐라ㅋㅋㅋㅋ

[치킨야채카레]

어디 함 낳나 봐라

[ㄱㅆ]

ㅋㅋㅋㅋㅋㅋ

[문하나]

겟냐?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곳에서 기다려]

ㅋㅋㅋㅋㅋ 박탈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uzy]

ㅋㅋㅋㅋ많이 해보쇼

[팽글링스]

지랄잼~~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

엥 남혐손가락한거보니 김현기 의장도 어둠의 메갈?이네요

[열무냉면]

대통령을 왕따 시키네

[찌릿]

질알

[이게나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딘딘은 딘딘]

아니 낳고 싶은게 못낳는 분들한텐 너무 상처 아니냠..

[요거트내놔]

ㄱㅇㄱ 해보세요~

[파스타 진짜 좋아함]

디질래

[HEMTUBE]

예 그러세요

[박문대를박박문대]

대통령도 애를 안낳는데 내가 왜요

[묘르신]

ㅈ랄한다

[작은 고추가 밉다]

그러등가ㅋ

[젓갈루시퍼]

박탈감 ㅋㅋㅋ

[야놀자]

니 가 낳 아
낳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만 많아요

[milesmorales]

하암

[커스타드햄직스]

ㅇㅇ 하셈

[Kristen Stewart]

씨발 돈 존나 많이 주네 그러면 생각없이 싸지르는 새키들만 많아지지ㅋㅋㅋㅋㅋ

[캐츠]

할아버지 그나마 남은 머리털도 박탈당하고 싶은거 아니면 닥쳐

[간첩]

🤏?

[카레김치]

헉 그럼 대통령도 박탈감 느낄정도여야하는거 아닝미

[Mong_Suk]

저런 생각만 하니까 이 꼴이 났지

[모카야]

아 네..

[정회원]

느그 통령 선

[윤하니]

생각하는 꼴 하고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듯한홍학의혀]

저기 위에도 안낳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