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훈장 받은 ‘반도체 달인’서 산업스파이로... 中 복제공장 사건의 전말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훈장 받은 ‘반도체 달인’서 산업스파이로... 中 복제공장 사건의 전말

조선일보

[논설실의 뉴스 읽기] ‘중국 반도체 복제 공장’ 사건 전말

김홍수 논설위원

입력 2023.08.25. 03:00업데이트 2023.08.25. 07:36

https://www.chosun.com/opinion/2023/08/25/WAARJ6DPLNG2LM7E32BYVKM24Q/

훈장 받은 ‘반도체 달인’서 산업스파이로... 中 복제공장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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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안 반도체공장. 최진석 전 하이닉스 부사장은 이곳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반도체 복제 공장'을 짓고, 18나노급 메모리 반도체 시제품을 만들었다는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2001년 10월 하이닉스 제조본부장 최진석 상무가 채권단 대표 이연수 외환은행 수석부행장을 찾아왔다. “구세대 설비로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해법이 있습니다.” 당시 채권단은 하이닉스가 자금 부족으로 몇 년째 신규 투자를 못 해 기업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도표까지 만들어 와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이 부행장) 채권단의 지지를 얻은 하이닉스는 최 상무 지휘 아래 구세대 장비로 당시로선 최첨단인 256메가 D램을 만들어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도체 생산 달인’ 최씨는 2009년 국가에서 산업훈장을 받았다. 서울대가 뽑은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도 선정됐다.

◆삼성과의 舊怨

이런 경력을 가진 최씨가 삼성전자의 설계도를 훔쳐 중국에 ‘반도체 복제 공장’을 만든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물증이 확보된 것만 우선 기소했다”고 말하지만, 최씨는 “검찰이 ‘훔쳤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국가 핵심 기밀’이 아니며, 삼성이 구원(舊怨) 탓에 나를 죽이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거 최씨와 삼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58년생 최씨는 경북대 금속공학과를 나와 한양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이다. 삼성에서 승승장구해 40대에 임원이 된 그는 2001년 갑자기 삼성을 떠난다. 삼성 관계자는 “당시 자체 감사에서 최씨와 납품 업체 J 기업 간의 뒷거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 기업은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지만, 삼성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절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픽=양인성

◆하이닉스 이후 행적

하이닉스에서 눈부신 성과를 낸 최씨는 사장 후보에 올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낙마하고 2010년 하이닉스를 떠난다. 이후 STX, 한화그룹 등을 거쳐 2015년 싱가포르에 반도체 컨설팅 업체 ‘진 세미컨닥터’를 설립했다. 진 세미컨닥터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메이커 마이크론 등과 거래하며 입지를 다진다. 그러던 중 2018년 최씨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만한 사업 제안이 들어온다. 대만 휴대폰(아이폰) 제조 기업 폭스콘이 62억달러(약 8조원)을 투자할 테니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 200여 명을 스카우트하고, 공장 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1년 남짓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즈음, 돌연 폭스콘이 프로젝트 중단을 통지했다. 다급해진 최씨는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안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 10여 곳과 접촉했다. 2020년 9월 중국 청두시가 손을 내밀었다. 중국 청두시와 최씨가 6대4로 투자해 합작 법인 CHJS를 만들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 인근에 공장을 짓고 시제품 제작에 들어갔다. 놀라운 속도로 18나노급 메모리 반도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제품 수준과 수율이 청두시를 만족시키지 못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최씨의 시제품은 삼성전자가 2016년에 양산한 수준의 제품이었다.

◆폭스콘이 돌연 투자를 중단한 이유

만약 폭스콘이 62억달러 투자 약속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씨의 꿈대로 삼성·하이닉스·마이크론 뒤를 잇는 세계 4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폭스콘이 돌연 투자를 중단한 이유는 뭘까. 국내 반도체 업계의 해석은 이렇다. ‘평소 ‘타도 삼성’을 외쳐온 폭스콘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으로 삼성에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런데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바람에 애플에 아이폰을 납품하는 폭스콘이 미국에 밉보이면 곤란하다고 판단해 투자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당사자 최씨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친중파 기업인으로 대만 총통이 되고 싶어 하는 폭스콘 회장이 중국에 잘 보이려 중국 소재 메모리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을 세웠는데, 2019년 국민당 총통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떨어지자 갑자기 투자 계획을 접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지정학 변수가 최씨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복제 공장’ 사건이 던진 과제

최씨와 변호인은 중국의 반도체 공장 설립에 활용한 기술은 검찰이 말하는 ‘국가 산업 기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 변호를 맡은 김필성 변호사는 “산업기술보호법은 ‘30나노 이하 반도체 설계·공정·소자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있는데, 최씨가 공장 건설에 활용한 클린룸, 생산 라인 배치 기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최씨가 국가 핵심 기술을 훔쳤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숙제를 던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한 임원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 기술 훔치기가 중국에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최씨는 중국 반도체 공장 추진 이유에 대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거기에 납품하는 소수 하청 업체가 전부”라며 “반도체 하청 업체들에 새 납품처를 제공해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아이러니하지만 최씨의 변명 속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와 기업은 퇴직 엔지니어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주고,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재활용하기 위해 반도체 생태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한국 반도체 공장 출구 전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반도체 공장에 60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선 낸드 반도체의 40%, SK하이닉스 우시·다롄 공장에선 D램 반도체 50%, 낸드 30%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핵심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기술 수준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공장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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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로 삼성전자·하이닉스 중국 공장으로의 첨단 장비 반입이 몇 년 내에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고 투자금도 고스란히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공장을 유지할 경우 ‘반도체 복제 공장’ 사건처럼 반도체 제조 기술, 인력의 유출 가능성이 커지는 위험도 있다. 이런 위험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중국을 탈출하는 출구 전략은 없을까.

‘반도체 삼국지’ 저자인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가 제시하는 해법이 주목할 만하다. 중국 공장의 생산 품목을 첨단 메모리 반도체에서 다른 품목으로 바꾸고, 중국 생산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대폭 늘어날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등으로 생산 품목을 바꾸고, 반도체 제조 라인을 20~28나노 수준의 레거시(옛 공정) 파운드리로 바꾸면 세대가 지난 장비도 계속 활용하면서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기존 D램, 낸드 메모리 생산량은 몇 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국내 공장 생산량을 늘리면 시간을 벌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평택, 용인 클러스터에 반도체 제조 라인을 증설하고 있어, 이 정도 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유박사

2023.08.25 06:18:10

산업기술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다. 윤석열 정부는 철저하게 기술유출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이 북괴에 바친 USB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마도 그 내용이 밝혀지면 경천동지, 문재인은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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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8.25 06:11:55

돈 앞에 장사 없다. 아무리 애국 애사심 강조해도 상대가 집요하게 돈으로 유혹하면 뿌리치기 힘들었을듯. 이쯤에서 탄로나고 스톱된게 다행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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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진 석양에 서서

2023.08.25 06:18:15

1.우선 정치권이 대기업 총수들을 하수인 대하듯 하디 말아야 한다. 2.기술 앤지니어들의 은퇴후 관리가 팔요하다 3.중국의 전자, 가존 제품은 정보탈취를 위한 어떤 칩이 있는지 모름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만주노총의 행패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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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바람

2023.08.25 06:26:39

이런 인간이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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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8.25 06:34:47

탈중공을 잘 해야하고 중공과 안엮이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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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08.25 06:41:49

인도는 자국기술 신장으로 달탐사하는데 한국민 일부는 한국기업에서 배운 고도기술을 끊임없이 헌국기술을 훔쳐가는 중국에 팔아먹고 국가경제가 어떻게되든 혼자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술자들이 먀국노 짓을 꺼리낌없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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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25 06:34:15

첨단 산업에서는 사소한 경험도 소중한 자산이 된다... 명백한 기술유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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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8.25 06:33:14

첨단 산업기술 스파이 정보자료 팔아먹는 이기 탐욕자 모두 크게 해 먹었던 작게 해 먹었던 ？Z좌 반역죄 나라 망치는 교사죄로 엄히 다스려 평생을 독방 쓰다 생을 마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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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8.25 06:27:59

호랑이 새끼를 키워놨더니 하는짓은 고양이 짓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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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퓨

2023.08.25 06:52:12

최진석과 같은 삼성 출신 반도체 설계전문가 제주반도체 대표 박성식... 2006년에도 기술 유출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음(당시 사명 EMLSI).. 최근 제주반도체 고위관계자 "제주반도체 관계자들이 구속된 CHJS 최진석과 공모해 D램 설계도 등 기술유출 공모한 정황 있다"고 폭로 -> 국정원과 검찰이 진술 확보해 현재 조사중. 이 내용도 취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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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동

2023.08.25 06:52:12

국가관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최우선 정책을 실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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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8.25 06:44:32

이사건은검찰이패소할것이다 최씨놈주변에민변(간첩변호)들모두참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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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8.25 06:31:41

돈만 ？다보면 善惡, 有不利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가끔 뒤돌아 보면서 천천히 가자. 길지도 않은 한 번 뿐인 人生, 아름답고 즐겁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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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2023.08.25 07:41:54

우리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산업스파이는 반국가 사범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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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

2023.08.25 06:52:54

자기가 몸담았던 회사사람을 빼가는건 배신이다...이자는 여러이유로 배신자가맞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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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8.25 07:37:54

이런게 중국 몽 문재인 정권이 있기에 가능한 거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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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8.25 07:15:17

중국은 동반자는 아니고 믿기 어려운 동행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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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08.25 07:47:00

어찌됐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먼저 국가관을 가진 인간이 돼라. 그리고 중공과 엮이면 결국은 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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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퓨

2023.08.25 07:10:27

검찰,중국에 반도체 기술유출 제주반도체 대표 박성식등 구속 >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보좌관 2명(김세중,김상훈) 제주반도체행-> 기술유출 전과범 제주반도체,년 6조 규모 정부최대 민간위탁사업 복권사업자로 선정 -> 내부직원, "제주반도체, 즉석복권 인쇄오류 사건은폐 후 하자있는 복권 수백억치 사기판매. 년 167억 복권유통 등 일감 훔쳐가기 배임적 경영" 내부비리 고발->기재부 묵살->SBS '복권비리' 보도->기재부 계속 두둔-> 제주반도체 내부관계자 "박성식 등이 최진석과 만나 또 기술유출 공모" 폭로. 국정원과 검찰수사중. 기자들만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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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心坦懷

2023.08.25 07:53:58

삼족을 멸해도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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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00

2023.08.25 07:42:25

핵심기술 중공에 넘기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속국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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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8.25 07:35:57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러시아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처럼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와 공장 기계 설비 품목들도 통계상 수출로 집계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중국 수출이 아닌 한국 자본유출입니다. 중국에 투자한 자본과 자산 및 기계 설비들에 대해 지금이라고 신속히 회수하여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미국과 나토의 가장 큰 위협세력인 중국에 투자한 자산들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바랍니다. STX 처럼 삼성, SK, 현대 및 중소기업들 모두 중국에 투자한 설비들은 모두 100% 중국 정부에 의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중국에 절대 반도체와 삼성 계열사 설비들을 절대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정치인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 유입된 불법 뇌물을 추적하여 중국의 하수인으로 일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기관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산업스파이는 간첩죄를 적용하여 사형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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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국지사

2023.08.25 06:56:21

산업스파이는 전재산몰수 후 총살, 가족 얼굴은 인두로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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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8.25 08:22:50

재맹이와 동급의 마인드로 반도체를 해처먹겠다고? 미국같으면 너는 종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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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짱가

2023.08.25 08:11:28

믿을놈이 없네 개인의 행복인가 국가의불행인가..이런놈은 사형감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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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chan

2023.08.25 08:08:14

순진하게 중국에 속아 첨단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세운 삼성, 하이닉스. 삼성이 시안에 공장을 세울 때는 시진핑도 왔다.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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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8.25 07:54:19

중공은 사악함을 지침으로하는 공산국가다. 절대 그들만의 기술시스템을 갖추더록 용인해서는 안된다. 중공과 공존 한다고? ㅋㅋㅋㅋ 미친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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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

2023.08.25 07:47:29

국가의 산업 스파이는 엄벌에 처하는것이 정답이다 나쁜놈이다 퉤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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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25 07:24:27

脫중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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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아저씨

2023.08.25 06:07:24

어째 내 이랄 줄 알았다. 역시 삼성이 뒤에 있었군. 삼성은 왜 저리 엔지니어 덕분에 먹고 살면서 엔지니어에 대한 대접이 시원치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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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1

2023.08.25 08:25:14

어떠한 이유로도 이런 이적행위는 일벌백계로 앞으로 있을수도 있는 유사한 일들을 막아야한다. 요즘 K방산도 이런 일이 없을거라고 누가 장담하나?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가간 진영간 대전쟁인 상태이다. 변호사 따위가 입을 놀려 논할 문제가 아니다. 중벌에 처해야 제2. 제3의 유사벙죄가 없어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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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8.25 08:21:57

배반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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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8.25 08:21:57

재명이가 정치 않하고 회사 들어갔으면 꼭 이 최가놈 같이 타국가서 이런짓 했을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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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8.25 08:19:36

산업스파이는 자손대대 수치심을 느끼도록 엄벌 하라. USB 넘김 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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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king

2023.08.25 07:31:33

중국이 공산주의국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중국투자는 우리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 개개인을 탓하기보다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공장설립)를 0점을 향해 축소해 나가고, 동남아.인도,아프리카 등으로 전환해 가는 정책을 신속히 펼쳐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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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08.25 08:27:31

산업스파이는 사형이 답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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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파

2023.08.25 08:21:31

남로당 집권시 이런 국가관이 없는 놈들을 장개국에 파견시킨 것은 아닌지 수사해야 하다. 뒤에 양산기생충과 그 조폭일당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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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8.25 08:18:15

경쟁국인 중국에게 우리의 첨단기술을 팔아먹는 일은 결국 나라경제를 좀먹는 일로 가중처벌법을 개정하여 국내취업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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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두

2023.08.25 08:27:26

간첩혐의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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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파

2023.08.25 08:26:36

2000년대는 하이닉스에서 본의 아니게 나온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세계를 유랑하여 떠돌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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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8.25 08:21:07

빵에가서 뭐 잡고 반성 좀하고 출소 후 중국 국적으로 바꿔 살도록 해라 부끄러운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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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퓨

2023.08.25 08:11:45

제주반도체 관계자 '시진핑 다음가는 중국 권력자 만나 반도체 설계도 유출 공모'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lotto2&no=77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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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2023.08.25 08:05:12

기술은 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어느 국가, 어느 기업도 장기적으로 기술보호에 성공하지 못했다. 조금 시간을 벌 뿐이지. 일본과 한국을 보면 안다. 그렇다고 위 최씨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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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3.08.25 08:03:20

공로대비 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면 일어날수 있는 일이다. 기술을 안다고 해서 첨단산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끝까지 가지 못한다. 여러가지 인프라가 받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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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25 07:13:21

오랑케 유혹에 넘어 가 싸구려 산업 스파이로 전락했고만.. 망할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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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08.25 06:41:21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번 배반한 사람은 역시 반골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반을 반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중요한 현실이다. 어떤 사람을 얻느냐에 따라 모든 승패가 좌우된다. 이제 기업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민노총부터 해제시켜야한다. 그리고 각종 노조들을 바른기능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미래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된다. 전교조도 필연적으로 해체해야한다. 그들이 교육계를 잡고 있는 한 한국교육의 미래는 어둡다. 인사만사다. 기업들은 사람을 잘 선별할 수 있어야한다. 그만큼 회사의 인사부서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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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기

2023.08.25 06:30:32

위 사람에 대하여 섭섭하게 대우 했을것이다 아마 왕따 시겼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