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한명숙이 사법부 불신 고영주 호통에 野의원 울그락불그락

[비봉산]

문재인·한명숙이 사법부 불신!"

고영주 호통에 野의원 울그락불그락

         野의원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든 어록

전병헌 :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은 이적 행위를 한 자들인가요?

고영주 :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전병헌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고영주 :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형헌 : 사법부는 좌경화 됐고요?

고영주 : 일부 좌경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 친일인명사전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고영주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문진 이사장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맞게 됐을 뿐이고요.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과 몇몇 분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난 뒤에도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법부 일부를 부정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 참 나….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전병헌 : '교언영색'의 극단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상대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두 차례나 정회를 반복하는 파행을 빚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미방위 위원들이 문제 삼자, "현재 문재인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한 만큼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 고영주 이사장께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고영주 :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병헌 :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기 때문에, 차후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씀이죠?

고영주 : 그렇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회 증언 감정법상, 형사 소추 혹은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당할 염려가 우려 되는 증언은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거론하며 당시 발언에 대한 '재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나 전병헌, 우상호, 최민희 의원 등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그같은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현재의 소신을 묻는 질문을 무작위로 퍼부으며 고 이사장을 압박해나갔다.

심지어 최민희 의원은 "자신들은 고영주 이사장의 평소 소신을 듣고 싶다"며 "형사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말아달라"는 도가 지나친 주문을 하기도 했다.

증인께서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면 국감장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소신대로 얘기할 용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소신껏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형사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요.

고 이사장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해도, 전병헌 의원 등은 "그럼 비공개라도 답할 용의가 있느냐"며 고 이사장의 입에서 다시 한 번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날 국정감사장은 고 이사장이 우려한 대로, '방문진 감사'와는 동떨어진 문제로 인해 뜨거워졌다.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고 이사장의 과거 행적과 발언을 캐물었고, 고 이사장은 이를 반박하거나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반복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고 이사장의 태도였다. 야당 의원들이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설파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부림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 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에 야당 의원들이 흥분한 기색을 보이자, "오히려 문재인 새민련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은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신 분들"이라며 날카로운 역공을 취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8월 2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의원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

고 이사장이 역으로 야당 수장들의 '치부'를 들춰내자 전병헌 의원 등은 "증인이 태도를 안바꾸면 국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자리를 이탈했다.

잠시 정회를 갖고 속개된 국감에서도 이같은 양상은 되풀이됐다. 특히 지난 2010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공개한 '친북·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사실이 재차 거론되면서, 명단의 작성 경위를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과 편찬위원회의 판단을 믿는다는 고 이사장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홍의락 : 친일인명사전이 분열을 야기합니까? 2010년 3월 이사장님이 대표를 맡고 있던 곳에서 발표한 친북반국가인명사전이 오히려 분열적인 게 아닌가요?

고영주 : 친일인명사전은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북반국가인명사전은 애국적인 사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좌경화 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홍의락 : 이중에 현재 정치인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여전히 반국가 친북 행위자라고 생각합니까?

고영주 : 그것은 애국진영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편찬위원들이 편찬을 하고 저는 선정 작업에는 관여는 안했지만 법적인 것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편찬위원들의 양심을 믿고 있습니다.

홍의락 : 박원순,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이 네 분이 친북 북한 노선을 따랐다고 봅니까?

고영주 : 사람이 아닌 행적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국 잠자코 있던 우상호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자신이 이 자리에서 친북인사로 지목을 당했는데 이렇게 국감을 해야 하느냐"며 격한 분노를 토해냈다.

우상호 : 본인이, 제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친북 인사로 지목 당했는데 이렇게 국감을 해야합니까?

고영주 :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우상호 :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포함됐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고영주 : 네 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한 분은 기각됐고, 지금은 세 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호 : 이런 모욕을 받고 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논란은 다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이어졌다.

고 이사장은 "당시 문재인 대표가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았었다고 밝힌 것은 이미 좌파 진영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재인용한 것 뿐"이라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은 뒤 "변론 여부를 떠나 그런 사람들과 '평생 동지'로 같은 활동을 지속해왔다는 점이 문재인 대표 등의 성향을 추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고영주 : 이념이 다르면 동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평생 동지로 계속 같은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홍의락 : 어떤 활동을 같이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같은 밥을 먹고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됩니까?

고영주 : 그것만 갖고는 얘기를 안하죠. 과거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 삼는 겁니다.

양측의 말을 경청하던 전병헌 의원은 "고 이사장의 발언 수위가 정도를 넘었다"며 "저런 막말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재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하는데, 우상호 간사에 대해 용공주의자, 친북주의자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건 본 위원회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 모욕죄나 위증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외에도 고 이사장의 발언을 성토하는 야당 측의 주장이 쇄도하자 홍문종 위원장은 두 번째로 정회를 선포하고 양당 간사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2번째 정회를 마치고 다시 국감장이 모인 의원들은 홍문종 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 계속해서 고 이사장의 과거 행적을 물고 늘어지며 논점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

문병호 : 이사장께서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홍문종 : 또 그 문제를 물어보시면 또 파행이 됩니다.

문병호 : 방문진의 설립 목적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사람은 임명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홍문종 : 이사장이 되기 전에 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발언과 행적들입니다. 지금은 앞으로에 대해서 물어보셔야죠.

전병헌 : 위원장, 공평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왜 질의를 하라 마라 말씀을 하십니까?

홍문종 : 이미 여러번 파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병호: 대통령 선거와 관련있는 사람을 뽑지 못하도록 돼 있는 이유는 공정한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입니다. 정치 이념에 편향된 사람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언제부터 생각하셨습니까?

고영주 : 소송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병호 : 참여정부 때부터죠?

고영주 : 참고로 한 단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

홍문종 : 조해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사장 시절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다 밝혀졌고요. 지금은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전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는지를 물어봐야지. 과거에 했던 것들은 바뀌지 않는 거죠.

우상호 : 두번이나 위원장이 질의를 가로채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홍문종 :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문병호 :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영주 : 근거 자료로 준비한 게 12페이지가 됩니다. 다 말씀드릴까요?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 통일 적극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내역이 있고요. 일전에 송영근 의원이 신동아에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송영근 기무사령관에게 국보법 폐지를 위해 총대를 매달라고 부탁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심지어 문병호 의원은 질의 도중 고영주 이사장을 가리켜 '수구꼴통'이라는 막말을 퍼부으며 MBC와 고 이사장을 함께 힐난하는 저급한 언동을 보이기도 했다.

문병호 : 그런 일방적인 얘기를 갖고 말하신 겁니까? 이사장이 수구꼴통이니, MBC도 수수꼴통이 맞습니까?

고영주 : 제가 그런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형사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병호 : 방문진 이사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무슨 국정원장이라면 모를까.

고영주 : 저는 항상 공정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전교조 참교육이 이적 이념이고, 통진당이 이적 단체라는 논리를 제가 구성했습니다. 민중민주주의가 이적이념이라는 것도 제가 처음 밝혀냈고요.

문병호 : 지금 자신이 계속 불공정하다는 것을 시인하시는군요.

고영주 : 국가를 위해 일한 게 왜 불공정한 행위입니까?

문병호 :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방문진 이사장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퇴하세요. 증인은 이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다른 나라에 가서 하세요.

고영주 : 국가를 지키는 일을 왜 다른데서 합니까?

문병호 의원은 "고 이사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머물러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실추된 MBC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 이사장은 "신뢰도만 따지면 의원님들도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문병호 : 한심합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고위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분이 방문진 이사장을 합니까? 지금 MBC의 신뢰도를 알고 계십니까? 2010년과 2011년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파업 사태 이후 2013년 방송 기자 중 0.7%만 MBC를 신뢰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MBC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고영주 : 신뢰도만 따지면 의원님들도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문종 :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신뢰도를 운운하면 어떡합니까?

최민희 : 이사장님 어디다 코드를 맞추고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비웃음)

고영주 :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시니….

고 이사장은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도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심지어 우리나라 국사 학사 중 90% 이상이 좌편향 돼 있다"고 주장해 새로운 논란을 야기했다.

고 이사장은 "왜곡된 가치관으로 점철된 자들이 역사 교과서 편찬에 관여해 온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뒤 "형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선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개호 : 이사장을 하면서도 애국진영을 위해 일을 할 겁니까?

고영주 : 제가 언제 애국진영을 위해 일을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까?

이개호 : 공직자로서 전국민을 위해서 일하셔야죠. 대한민국이 너무나 좌편향 돼 있어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고영주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사 학사 중 90% 이상이 좌편향 돼 있습니다.

이개호 : (목소리를 높이며)아니, 대한민국 국사학자 중 90%가 좌편향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고영주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90프로라고 생각하는데 10프로라고 말을 합니까? 그럼 지금 국사 교과서 논란을 알고나 계십니까?

야당 의원들 : "아주 검사를 해라 검사를…"

이개호 : 지금 말도 안되는…, 미방위 국감에서 지금 할 소리 입니까? 지금 국사 문제를 말씀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고영주 : 민중·민주주의 운동의 첫 번째 단계가 주한미군철수운동이고, 다음이 국보법 폐지 운동, 그리고 연방제 통일, 적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개호 : 국보법을 폐지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형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고영주 : 형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란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보안법이 생긴 겁니다.

한편 고 이사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MBC에서 나온 것을 두고 "해당 뉴스를 자세히 살펴 봤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왜 문제를 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전혀 하자가 없는 보도였다"고 강조했다.

정호준 : 개인에게 이념과 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생각들은 공영방송을 이끌어가고 감독해야 하는 방문진 이사장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친일인명사전을 부정한다는 증인의 발언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MBC뉴스는 2015년 9월 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박 시장 측에서 과거 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악의적인 방송을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주 : MBC의 보도가 저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께서 왜 문제를 삼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준 :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편파적이고 왜곡보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보다는 (MBC 수뇌부가)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민실위 보고서를 봐도 이 사건 보도가 박원순 시장 측의 반론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의 주요 기소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조차 지적을 한 사안인데, 이사장님께서 문제 인식이 없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고영주 :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국감에서도 얘기를 많이 한 것을 봤습니다. 다시 봤지만 지극히 객관적이고 흠 잡을 데 없어서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민 1,000명이 서울시장 아드님을 고발했는데 그게 당연히 뉴스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로 MBC도 고발당했고 방심위에 제소도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이나 방심위 결정을 기다려 보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날 방문진 국감에서 고 이사장이 시종 당당한 태도를 유지한 채 역사적으로 무지한 일부 의원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이자, 네티즌들은 "이 분의 가치와 신념이 그나마 이 조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며 "속이 다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을문]

고영주 이사장님 잘 하셨습니다 시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