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대법원 보도자료 2005-11-14)

<A name="[문서의 처음]"></A> <A name=#7f599fb8></A>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42 cellSpacing=0 cellPadding=7 width=551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vAlign=center width=551 height=42>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시행계획 요지</TD></TR></TBODY></TABLE> 1. <A name=#3f599fb9></A>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 70세 이상인 자 2. <A name=#3f599fba></A>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에 한함 (공고료, 송달료는 자기 부담) 3. <A name=#3f599fbb></A>단계별 시행 - 1단계 : 서울중앙지법 2005. 12. 1.부터 - 2단계 : 전국 지방법원 2006. 1. 1.부터 4. <A name=#3f599fbc></A>소송구조 이용절차 - 법원 창구에서 이용자에게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순번대로 배정, 안내 -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5. <A name=#3f599fbd></A>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가. <A name=#3f599fbe></A>지정절차 -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의뢰 - 법원에 설치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법원별로 접수 사건수에 대비하여 5~10명을 법원장이 지정 나. <A name=#3f599fbf></A>업무 -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담당 다. <A name=#3f599fc0></A>보수 - 개인파산 20만원, 개인회생 35만원 (채권자 수를 감안하여 증액할 수 있음)     이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