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령죄
2. 죄수론
1. 채권양도 판례 횡령죄 x 로 판례 변경된거 맞나요? 2. 이 판례 실경 아닌가요??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ㅠ 상황에 따라 별도로 성립안한다는 건가요??
첫댓글 1. 변경된거 맞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으니 최기판 꼭 보세요.2. 원칙은 흡수되고, 새로운 침해로 볼 때에만 실경입니다. 기본서 수정자료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첫댓글 1. 변경된거 맞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으니 최기판 꼭 보세요.
2. 원칙은 흡수되고, 새로운 침해로 볼 때에만 실경입니다. 기본서 수정자료 자료실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