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시공사 및 시행사 주무관등의 태도면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대로 다같이 입주하고 준공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주무관과의 통화 녹취본을 확보해주시면 좋습니다.
주택법 48조 2(사전점검) 4항입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소장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도 우리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여부 확인을 정식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무관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녹취하여 이도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본을 제보에 전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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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답변이 옵니다.
첫댓글 동참해야겠네요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사전점검을 겪어보았지만 이번이 최악이에요.
하자는 최대한 입주전에 완료하는 게 상책인데 미설치된거 하느라 하자보수할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입주해도 하자보수한다고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암튼 힘 보태겠습니다.
저도 사전점검 4번째인데, 진짜 이런곳 본적없습니다~
언론에 떠들어서 좋을것 뭐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