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환경에 미치는 영향 1부

[이도리]

한미FTA- 환경에 미치는 영향 1부

한미FTA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정부는 협상 전후 국민의 의사수렴을 위한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상 개시 전에 이미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산 광우병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결정했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 유예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환경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사안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미국에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전자조작 농산물로 위협받는 식탁과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환경규제와

정책의 후퇴, 자동차세제개편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한미FTA가 이후 우리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환경주권의 침해 ]

■ 미국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 조작 식품 생산국이면서 수출국입니다.

미국은 생태계와 환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협정인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가입도 하지 않고, 유전자 조작 생물체(GMO)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마이애미 그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교토 의정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WTO 협상에서도 부시 정권은 반환경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기업ㆍ자본가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여 왔습니다.

건강과 생명 그리고 생태계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이것들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그 폐해는 모두 자손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한미 FTA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영향은 후손들이 떠앉게 됩니다.

■ 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5조

환경권을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은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독소조항

한미FTA이 비준되면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최혜국대우’의 원칙,‘이행의무부과금지’ 등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위의 원칙들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환경권<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국가 제소권이 문제입니다. 기업이 환경을 위한 정책을

기업이익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제소하여 국가의 환경관리․보호 정책과 법률을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용어해설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NT):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

이행의무부과금지: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특정물품지역 등에 대한 수출의무, 기술 생산 공정 지적재산권 등의

이전의무, 연구개발 기금출연 의무 등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

        [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환경정책을 무력화 시킨다 ]

투자자-국가소송제로 인해 사전주의 원칙 혹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기초한

정당한 환경정책 또는 환경조치들의 수립, 결정 및 집행이 위축될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 투자자 국가제소권 (ISD)

한․미 양국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민간조사요구제의 도입 등 대중참여 확대를 통한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향상하며, 환경협력협정 체결 및 환경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한․미

양국 간 환경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관련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환경 분야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가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중재자 및 중재 규정ㆍ절차가 양 당사자에

의해 정해집니다.

또 중재 심리 과정이 철저히 비밀(confidentiality)에 붙여집니다.

이런 성격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공 정책을 다루는 데는 부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정책이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도에 따라 투자자가 중재 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형 법률회사가 대리하는 심판청구 그 자체만으로

적극적 보건ㆍ환경정책의 수립ㆍ집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된서리 효과). 이런 사례는 숱하게 많습니다.

물론 한미 FTA에 '환경, 공중보건, 안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정부 정책은 간접수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국내의 정당한 환경 규제가 침해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일단 투자자 국가 소송제로 특정 환경 정책의 정당성은 언제든지

시빗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환경 정책'인지 아니면 '규제 수용(regulartory taking, 수용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규제)'인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제3의 민간 중재인단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국내 환경 정책의 정치적, 과학적 정당성은

(환경에 문외한인) 비전문가인 중재자에 의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환경정책의 근간인 ‘사전예방의 원칙’의 침해

공중보건․환경영역은 행위와 피해 간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전 주의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과 사전예방적 조치(Preventive

measures)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원칙은 경제정책 및 행위가 낳을 환경적 위험(Risks)을

미리 방지,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간의 경험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공중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규제에는 본질적으로

‘과학적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이러한 사전 예방의 원칙을 무력화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부의 환경 법률과 규제정책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저해하는 불공정 경쟁요소로 간주되어서 제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전예방원칙의 훼손은 현실에서 개별적 환경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2항의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은 한미FTA가

비준될 경우 투자자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사전예방에 근거한 정부의 각종 정책은 투자자국가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경정책도 예외적용이 가능한 투자자-국가 제소권<간접수용>

이 제도는 정부 정책의 반사 효과로서 투자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되는 이른바 '간접수용'까지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특정한 환경 정책으로 한 기업이 애초 예상했던

(합리적인) 영업 이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손실보상은 피침해 재산권 자체에 대한 공용침해를 전제로

한 것일 뿐, 정부조치의 효과(영향)에 의한 간접적 손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접수용은 우리나라 헌법해석상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접수용의 인정은 국내투자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또는

외국투자자를 우대)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권 조항에도 합치되지

아니합니다.

협정문 투자자-국가제소 권한 중 환경·보건·안전·부동산등 정부의

공공의 정책에 대해서는 간접수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다는 예외조항을

두었으나 정부의 정책이 ‘극단적인 경우’ 간접수용으로 인정,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환경 등의 공공정책도 투자자의 제소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은 환경정책 등의 공공정책에 대해서도 개인의

경제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환경정책이 심대하게

타격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환경시민단체의 환경주권 침해 제기와 관련하여 한미 FTA관련

정부 공식 자료를 통해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며, 미국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면 환경보호

수준결정은 당사국의 주권사항으로 존중됨’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자료의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미국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면’의 조건은 정부가 국민의 환경과 보건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 최소기준대우(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보장 등) ]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준의 실체가 부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지 혹은 아닌지를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형성, 확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령 추상적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보장의 해석은 중재패널의

주관적 판단에 상당부분 의존하게 됩니다

최소기준대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리대상이 한 주권국가의 공공정책 또는 규제라는 것에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중재패널이 추상적 기준에 따라 한 국가의

공공정책 등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둘째, 중재패널의 해석 태도 또는 방향이 미리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을 지칭합니다),

셋째, 투자개념의 광범위성 문제와 결합하여 공공정책의 수립 및

집행권한이 개별투자자들에 의한 공격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규제주체가 수용청구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 제안된

규제를 회피 또는 완화를 택하게 될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 NAFTA의 투자 CHAPTER를 둘러싼 분쟁사례에서 투자자는 거의

예외 없이 피청구국의 조치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보장조항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6551

                             [ 구체적인 사례 ]

■ 사래 1

예를 들어 투자대상국이 공해산업의 이른바 ‘환경덤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 경우,

그것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므로 투자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다국적 기업이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민과 외국투자자들에 대해 대등한 환경규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외국기업은 그러한 환경규제가 자신들에게 차별적 효과를 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래 2

한미 FTA비준후 . 미국 기업이 한국에 들여와서 파는 가솔린 첨가제가

연소과정에서 치명적인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정부가 환경오염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당연히 수입 금지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기업은 우리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당제품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줄까요?

오히려 미국기업은 미국이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보호조항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결국, 문제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처를

취소해야 할뿐더러 미국기업에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라고요? 사실 이 일은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캐나다에서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기업의 영리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30억 원을 배상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철회해야 했습니다.

         [ NAFTA의 환경보호 조항은 유명무실 ]

FTA의 분쟁해결 조항은 한 나라의 환경, 보건 등에 대한 공공정책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예외조항'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재조항'

NAFTA의 환경 관련 예외조항은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벽을 무조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자유무역의 기본원칙과 상충되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예외조항에도 환경정책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협약도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해당 정부들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바로 이런사실을

들어 자국 국민들에게 FTA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NAFTA 협약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협약 상대국의 환경정책,보건정책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중재조항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계 기업들은 이 중재조항을 이용해 협약 당사국의 시민이나 기업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공정책들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FTA 관련 중재는 한 나라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중재재판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중재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해당 공공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라

투자나 무역에만 정통한 법조인들입니다.

■ 중재조항 이용해 공공정책을 파괴하는 미국기업들

실제로 몇 해 전 멕시코의 한 지방정부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미국 기업의 유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기업은 해당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NAFTA의 중재판결을 통해 1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또 캐나다의 한 석유화학 회사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솔린에 MTBE라는

화합물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정부의 조치가 NAFTA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소해 놓고 중재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환경, 보건 등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수십건의

청구들이 중재판결에 이르렀거나 현재 중재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또 새로운 청구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자유무역협정의 중재조항을 이용한 외국기업들의 위협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중재조항은 미국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멕시코

NAFTA가 체결된 지 3년만에 멕시코 수출산업 중 약 80%는 2% 미만의

기업들이 장악하게 됐고, 이 몇 안 되는 기업들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에

기반을 둔 기계, 섬유, 화학 분야의 다국적기업입니다.

이들은 주로 '독성이 강한 위험물질을 처리하는 산업'에 속합니다.

멕시코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6년에 이 기업들이 배출한 700만 톤의

독성폐기물 중 오직 10%만이 제대로 처리됐습니다.

NAFTA는 '북미개발은행(NADBank)'이나 '국경환경협력위원회(BECC)'와 같은

하위 환경기구들을 통해 NAFTA 협정국들의 환경을 향상시키겠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이런 기구들은 법적 실체와 예산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는 NAFTA에 따라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무역규모를 늘릴 목적으로

환경수준을 낮출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인 장치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환경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반(反)환경적인 투자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후 과달카사르는 어떻게 됐을까? ]

■ "도대체 왜 암에 걸리게 됐을까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자연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고기도 많이 먹지 않아요.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고,

유산 경험도 없고, 성관계도 복잡하지 않아요. 운동도 많이 합니다.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암에 걸리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소암을 앓고 있는 에스텔라 가르시아. 가르시아는 2005년에 발병한

난소암으로 눈썹이 다 빠졌고 머리카락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마을잔치에 가기 위해 눈썹을 그리고 친구가 선물로 사준 가발을 썼다.

그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국립병원인 IMSS에서 치료를 받는다. 원래는

의료보험이 없어 한 달에 250만 원 가까운 치료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으나,

동생이 사회보장 기관에서 일하는 덕에 이제는 가족의료보험 혜택이나마

받게 됐다.

"배움이 부족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 바로 옆에 유독성 폐기물이

버려지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갈 곳도 없는데 안다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 "무뇌증과 같은 병으로 죽는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1997년 후안 로모의 아내는 뇌가 없는 아이를 낳았다.

후안 로모는 태어난지 6일 만에 죽은 아이를 들쳐업고 멕시코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에 나가 "이래도 메탈클래드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문제가 없느냐"고

절규했다. 결국 로모는 아이의 죽음이 불러온 부부간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내와 이혼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997년 제 아내가 무뇌아를 낳았을 때 여기서 24km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 3명의 여자아이들이

얼굴에 물혹이 솟아오르는 병(뇌수종)으로 인해 태어난지 얼마 안 되어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의 남자아이는 척추가 2개로

갈라져(척추분리증) 있습니다."

   

■마을 묘지, 10년 전부터 갑자기 붐비다

과달카사르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을의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공동우물의 물은 빨래를 하거나 마을 옥수수를 재배하는 데만 사용한다.

먹는 물은 슈퍼마켓에서 산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과달카사르에서 생수를

사다 마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생수뿐 아니라 코카콜라의 소비량도 크게 늘어났다.

메탈클래드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가까운 곳에 사는 동물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 새로 태어나는 동물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장애나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도 많다.

"동물들에게까지 생수를 사다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실 마을사람들

중에도 지하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생수를 사먹을 돈이 없어

그냥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페르난도 토레스, 마을주민)

과달카사르뿐 아니라 인근 마을의 사람들도 '원인 모를'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암으로 죽은 사람들의 연령대는 다양하다.

또한 이들이 걸린 암은 간암, 폐암, 위암, 자궁암, 유방암, 백혈병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암들이 다 망라돼 있다.

마을 묘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암으로 죽은 사람들의 무덤으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 정부의 보호를 못 받는 과달카사르 사람들

과달카사르 마을 사람들은 그린피스 등 외부 환경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멕시코 정부에 환경오염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비난과 함께 마을사람들 중 일부에게만 돈을 뿌리는 이간질이었다.

.

과달카사르 사람들은 매탈클래드를 상대로 직접 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 정부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봤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정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 사후처리

메탈클래드는 이미 돈 먹고 철수하고 멕시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안정화 작업이라고 다시 묻고 있다.

참조> 협정문 분석 보고서 , 신문기사 등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66591&pageIndex=6&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