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05_산자위 전체회의_현안질의 산자위에서 첫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님, IAEA 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2023.07.05)

[자연인jina(안산)]

<장관님, IAEA 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산자위에서 첫 질문을 했습니다. 

230705_산자위 전체회의_현안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네, 정청래입니다. 산자위 첫 회의, 첫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창양 장관님, 국무위원이시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산자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정: 국가 중대사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산자부 장관: 네, 정부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 또 입장을 가져야 되고요.

산자부 장관: 그렇습니다.

정: 어제 IAEA 최종 보고서 나왔는데, 혹시 일독해 보셨습니까?

산자부 장관: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 요약 보고서도 못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 두꺼워서 요약 보고서는 제가 꼼꼼히 살펴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습니까?

산자부 장관: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봤습니다.

정: 산자부 장관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산자부 장관: 아,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정: 네, 다른 일에 바빠서 못 읽어보셨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산자부 장관: 아침에 또 상임위 준비 하느라...

정: 알겠습니다.

이 IAEA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마치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수술 성공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수술이 성공할지 안 할지 의료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요. 자,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 장관: IAEA 전문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검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도 참여했고, 또 우리 정부 시찰단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네, 그런 건 신문에 다 나온 이야기이고요.

장관님, IAEA는 사찰 기구입니까, 아니면 진찰기구입니까?

산자부 장관: 사찰도 진찰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국제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충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핵사찰기구’입니다. 보건의료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ALPS를 통과했다고 해서 알프스 스위스 생수처럼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ALPS가 다핵종제거시설 아닙니까? 고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깡통보고서’, ‘백지보고서’라고 생각하는데, 읽어보지는 않았으니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영 장관은 읽어보셨겠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중기부 장관): 아니오, 저도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정: 그러면 답변할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부 장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 네, 알겠습니다.

IAEA 보고서를 두 분 다 읽어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께서는 IAEA 보고서가 그다지 가장 중요한 안건은 아니었나 봅니다.

한수원 사장님 나와계시죠?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하 한수원 사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정: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 사장님께서는 요약보고서라도 좀 읽어보셨습니까?

한수원 사장: 아직 못 봤습니다.

정: 네, 다른 일로 바쁘셨군요. 

한수원 사장: 네.

정: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IAEA가 초미의 관심사고, 후쿠시마 핵폐수 이거 방류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민들은 다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한수원 사장님조차 아직 못 읽어보셨다면, 읽어본 국민들 보다 관심이 좀 적습니까?

한수원 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한전 부사장님 나와계시죠?

이정복 한국전력공사 경영관리부사장(이하 한전 부사장): 네, 나와있습니다.

정: KBS 수신료, 지금 위탁업무 하고 계시죠? 

한전 부사장: 네, 맞습니다.

정: 제가 이거 계약서 다 읽어봤습니다.

한전 부사장: 네. 

정: 그런데 한전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좀 부정적이죠? 왜냐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용성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전 부사장: 그...

정: 그렇게 자체 판단을 했다면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왜 말하지 못합니까?

한전 부사장: 시행령이..

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 한전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것을 잘 모르고 추진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거 안됩니다. 이러면 이거 우리도 수수료 받고 그러는데, 우리도 어렵고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고 불합리합니다’. 이 분리 징수라는 것의 뜻이 뭡니까?

한전 부사장: 분리 고지, 분리 징수.

정: 그렇죠. 한 장에 다 들어갔던 것을 분리해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배달 체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에서 ‘아 이거는 좀 부당하고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왜 말을 못 하냐는 거예요. 

한전 부사장: 어, 시행령 개정 이후에 국민 불편에 대해서...

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그런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아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해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전 부사장: 아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이 된 이후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리 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고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 (여기는 1분 더 안 줍니까?) 사후약방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