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논란] 응급구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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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논란] 응급구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모든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가 간호법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우개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조정 필요합니다.
다만 상정된 간호법에 10조 2항, 11조에 대해
업무침탈금지 및 명확한 업무범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문제되는 간호법 조항들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의사의 지도하에 ~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법 조항이 문젠데
병원 등에서 13개단체가 하는 고유한 업무들이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니까
진료의 보조, 전문간호사 법안을 통해서
응급구조사,의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직업군들이
하는 업무 간호사가 해도 합법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저 직업군들의 고유한 업무가
진료의 보조, 의사의 지시하에 라는 광범위한 뜻으로
간호사가 수행해도 문제가없다는 조항으로 보고있고
13개단체는 설 자리를 잃는거나 마찬가지야.

병원입장에서는 주사도 놓고
시술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보고
심사도 하고
모든걸
만능으로 하는
'간호사'를 채용하지.
저 직업군들을 채용할까?

전문간호사 법안도 문제가 되는 법안이야.
각 파트별로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양성 및 배치하는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명확한 업무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즉 무한대야. 의사지시만 있음 업무보조라는 법 테두리 밖에서도
타직역의 어떠한 업무든 할 수 있는걸로 해석이 된다는게
우려스러워.

예를 들어 응급전문간호사가 나온다면 말 그대로 응급구조사가
설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게 돼.

응급전문간호사가 더 넓은 업무범위를 가지고 활동할거고
응급환자의 처치라는 부분에서 제한을 걸 수 있고,
119구급대만해도 이미 응급구조사가 의사로부터 위임받은 고유한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것.

4년동안 대학에서
응급의학 전 분야,심장소생술,외상소생술,심전도,전문기도유지술만
깊게 파고 든 응급구조사와

소방학교에서 단 1개월만에 응급구조사의 대학 커리큘럼을 속성으로 배우는 간호사.

누가 더 구급대에 맞는 직업일까?

또 예를 들어볼게.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리스트에 올려놓은 간호사 PA 업무범위인데(협의중인 사항)

체외충격파쇄석술-> 물리치료사
초음파,엑스레이 -> 방사선사
혈액배양검사 -> 임상병리사
심전도 -> 임상병리사

이 업무들은 해당 직군의 업무범위인데
예를들어 한 명의 전문간호사가 양성된다고 하자.
그럼 심장에 문제가 있어 온 환자가 심초음파를 해야하는데
누가 해당 검사를 하게될지 고르시오.

1. 전문간호사
2. 방사선사

이미 초음파 파트로 자의든 타의든
들어와있는 간호사들이 전문간호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환자의 증상 정보 수집을 위해 방사선사를 밀어내고
초음파 프로브를 잡는거 아닐까?

이렇게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런 업무침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거야.

간호사법 반대하는 단체들

1. 응급구조사협회
2. 방사선사 협회
3. 임상병리사협회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1. 업무침탈
2. 필드 뺏기는 것
인데...
간호협회는 정해진 '간호'업무만 할 수 있게 하고
그외 직업군들의 필드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

간호사는
타직종 업무 안하고 본연의 전인간호업무만 하고 싶다면
'타직종 업무 포함시키지 말고 간호업무만 하게 해달라' 라고
외쳐야 하는거 아닐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업무침탈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해.

응급구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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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간호법논란] 응급구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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