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 공소기각 될 줄 알았는데 징역형이라니 놀랐어요/윤석열과 명태균 함께 다니는 영상 나왔다/우리 세금이 검찰 용돈이었어요/오늘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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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 공소기각 될 줄 알았는데 징역형이라니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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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 공소기각 될 줄 알았는데 징역형이라니 놀랐어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법원에서 배포한 판결문 설명자료 읽어 보셨어요?

검찰 공소장보다 더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읽히던데요.

사실 선택적 무리한 기소라 무죄도 아닌 공소기각 될 줄 알았는데 징역형이라니..

오늘 여러 방송보니 법조인, 기자, 평론가 누구도 징역형은 예상 못했다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대부분 무죄나 80만원 정도 벌금형 예상했고 국힘 몇몇 의원만 11월초부터 징역형을 떠들었다고 해요.

사실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학력 경력 재산 행위 등 뚜렷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당선 목적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기억과 인식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이 어려우니 교유행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공소장을 바꿔가며 기소했겠죠.
수년전의 시장 시절 누구를 잘 모른다는 방송 인터뷰와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압박을 받았다라는 국감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이 50%가까운 지지를 받는 대권후보 1위의 정치생명을 끊는 징역형을 받을 정도의 범죄가 맞나요? 또한 제1야당에게 400억 가까운 선거보존비를 반환받을 만한 범죄가 맞다고 생각하는지요??

사실 국감에서의 증인의 증언은 국회증감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배척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도 흥미로워요.
이러니 당선무죄 낙선유죄라는 말을 하겠지만, 오늘은 사법부의 정의가 나락으로 간 날인 것 같습니다.(사실 대선당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다들 아시면서..)

/ 잘모른다 한마디 했다고 정치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사람새끼 아닌것들이죠

/ 내일 광화문으로

우비 챙겨 입고 우중산책 나갑니다
ㅋ
사법부개혁을 외치며
콜검해체 외치며
윤돌콜거나 하야 외치러요
속이 터쳐
암 올거 같아요
이게 나라냐

/ SBS방송에서 앵커가 000를 아느냐고 물었고,
이대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어요.
당시 선관위도 검토후 문제 없다고 해서 덮은걸 고발전문가들이 고발하고 검찰이 공소장 바꿔가면서까지 기소했죠.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김용0, 조0하가 조폭관련 돈다발 사진 보이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공격한 일은 검찰이 다 무혐의 불기소했죠. 이후 고발인이 재정신청해서 조0하는 재판중이구요. 오늘 재판결과 보니 검찰의 선택적 기소가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까지 흔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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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명태균 함께 다니는 영상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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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명태균 함께 다니는 영상 나왔다 ::: 82cook.com 자유게시판

/ 명이 윤데리고

명이 윤데리고 다니면서 인사시키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아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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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이 검찰 용돈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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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이 검찰 용돈이었어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마구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가 낸 세금이 갸네들 용돈이였다고요

그래도 분하지 않으시면 검찰 가족일겁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전 국민이 분노할 일입니다

판사 새끼들은 뇌물 엄청 받아쳐먹고 형량 깍아주고

/ 그리고

변호사 되면 전관으로 돈 땡기고.
그러니 국민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우습겠죠.

/ 특경비

그것도 장난이 아니던데요..
유흥업소 비용에다 택시비는 5억을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검찰도 인권위도 사용내역을 못내쟎아요.
내는 것도 가려서 내고..
진짜 어이없는게 명절 때 특활비가 더 많아진답니다.
명절에 나와 일도 안하면서.. 지들끼리 용돈 뿌려댄거죠 현금살포.
그게 다 우리 세금인데..
이번에 싸그리 삭감해서 속이 다 시원해요!
민주당이 진짜 일 잘해요 요새보면. 정청래 화이팅!!!!

/ 용산 사는 그 인간 한끼에 5백짜리 쳐묵쳐묵 222

/ 그러게요. 허리띠 졸라매라하고 세금 걷어가더니만 지들은 돈뭉탱이 집어들고가서 펑펑 쓰고. 세상이 왜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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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대표 재판에서 마스크 쓰고 재판한 판사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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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대표 재판에서 마스크 쓰고 재판한 판사 얼굴 ::: 82cook.com 자유게시판

캄비세스의 재판이 필요한 2024년 대한민국 사법부

https://brunch.co.kr/@ymoon/856

/ 한뚜껑친구

면상한번 더럽네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깐 마스크.

/ 마스크끼고? ㅋ

법원도 개혁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한동훈외 가족 국짐당 게시판 수사 않고 뭐하죠?

https://brunch.co.kr/@ymoon/856

[kbsns.]

개판국가에서 나오는게 개같은 판결이 나올수밖에,
부정부패 공화국, 썩지 않은데가 어데냐
부정으로 서로 결탁하고 얽혀서 엉켜돌아가는 꼴,
언제면 재생 자정 복귀가 될수 있을지
굥거니검찰공화국 어련하겠냐
부정부패, 매국세력들이 기고만장, 득세살판치는
형국인데
내부 자정능력까지 없으니 어찌하랴
경천동지할 대충격사변만이 자정의 기회가 될것이다

[kbsns.]

뒤죽박죽이 된 이 상황에서 길은 어데냐
제2의 초불항쟁만이 탈출구가 될것이다

[인향만리]

지금처럼 법치를 유린하는 정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또는 성찰이나 사회적 고민? 꺼리는
형식적 법치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 법치주의의의 한계같은 것...

법을 운용하는 사람은 공명정대, 정의,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 통찰과 혜안이 꼭 필요...
아니면 AI가 판결하는 것이 오히려
판사 개인적 성향등에 따른 폐혜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인향만리]

자본주의에서 돈이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법이 정치와 로펌의 돈과 결탁하고
검사,판사가 개인의 기대에 따라 여기 편승할 때
국가의 법치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모든 게 돈으로 치환이 되고,
이 아래 형식적 법치시스템마저 관련자들의
기대이익에 의해 법치의 근간인 정의가 유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향만리]

자본이 국가사회 전반에 간여하며
그 이익을 누려온 집단(카르텔)들이
국가의 정치,사법,경제 모든 분야에서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닌지...

이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과연 우리국민에게 있는지...

법치 시스템과 그 운용방식...
운용할 사람까지도 다 바꿔야할 지경 ㅠ

과연 그럴 자정능력을 갖추었는지...
능력은 차치하고 그럴 의지라도 모을 수나 있는지...

[우봉]

그러니까
니들이 똑똑했으면 이런 개판꼴 안볼테고 정말 떳떳하면 저들이 저 임벵을 떨까?
이제와서 늘 그랬듯이 표 구걸하듯이 국민 처다보면?
이 지경예 만신창이둰 대중이 어찌 나올지 궁금이다
자업자득에 피곤한 국민만 언덕을 넘어 어디론가 간다

[리노뿔]

이재명의 실형 선고는 홍석현과 내각제세력이 윤석렬을 대권후보로 낙점할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것이죠
임기 2년 후 하야 내각제 개헌안을 김건희 배후 친일세력들의 거부와 더불어 내세운 국지전 도발 후 계엄령이란 카드를 미국의 경고로 제지 당하였고 동시에 하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결국 살기 위해 그들의 계획을 받아드리게 되겠죠
허나 트럼프 당선으로 딥스테이트 네오콘 세력들을 청산하며 남한에 대한 지배 전략도 바뀌게 되고 북미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파트너에 맞는 이재명으로 기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