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형석 칼럼]지도자의 무지와 공직자의 가치관 상실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

[오피니언] [김형석 칼럼]지도자의 무지와 공직자의 가치관 상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3-08-24 23:54업데이트 2023-08-25 04:20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824/120856322/1?ref=main 

[김형석 칼럼]지도자의 무지와 공직자의 가치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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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돌아보고 새 출발 하는 전환점에 있지만
나라 걱정보다 정권 싸움에 전력 쏟는 상황
지도자, 법치국가를 선진사회까지 끌어올려야
역사의 강은 선한 질서 찾고 구현하는 과정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역사의 강물은 계속 흘러간다.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그 전환점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현상이다.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정치의 방향과 방법의 개선이 필요해진다.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할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국민의 다수는 과거 정권의 장점과 업적을 유지하면서 개선할 점은 바꾸고 개혁할 과제들은 방향과 방법을 새로이 시작한다는 민주정치의 발전적 성장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촛불 혁명이라는 개념을 연상할 정도로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떠안겨 주었다.

지금은 여야의 지도자들과 정권 책임자들이 국민 전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상과 가치를 찾아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 이념과 방향에 차이점은 있어도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공동체 운명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었으며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공통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 잠재적인 공통점의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의 지적 결함에 있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국가론’을 제기한 사람은 철학자 플라톤이다. 그는 지도자의 무지(無知)가 이상 국가 건설의 최악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무식한 지도자, 알아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 정신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잘못을 모르는 지도자,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에게 정치 지도자는 적어도 두 가지 식견은 갖춰야 한다, 는 요망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과정을 밟아 오늘에 이르렀고,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향하고 있는가, 는 선장에게 주어진 책임과 같은 것이다. 그와 더불어 불가피한 과제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과 위상은 어떤 것이며, 무엇으로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과업과 임무를 성취해 가는가 함이다. 역사의식과 국제적 공존의 가치 문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혹평한다면 우물 안에서 집안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나라 걱정보다는 정권 싸움에 전력을 쏟고 있다. 정당 안에서는 어떤가. 네 편인가, 내 편인가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개인을 위해 사회 문제까지 돌보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모두가 나라보다는 정권, 정치보다는 관권과 이권의 노예같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 있는 국민도 공동체 안에서 그 정도의 이기주의자는 아니다. 무지는 무책임이라는 한계를 넘어 나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지도자까지 전면에 나서고 있다.적어도 앞으로의 지도자는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공통된 사상과 신념을 찾아 지녀야 한다. 그 첫째는 신생 후진국은 권력국가의 상징인 독재정치와 군사정권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40여 년에 걸쳐 그 후진성은 극복할 수 있었다. 김영삼 정부부터는 법치국가인 민주정치의 가능성과 저력을 발휘해 왔다.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법치국가를 자유와 윤리 질서를 동반하는 선진사회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런데 모처럼 성취한 법치국가를 문재인 정권이 다시 권력국가로 후퇴시켜 왔다. 법치국가의 본령은 ‘정의의 정신과 가치’다. 문 정부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권력을 갖고 평등사회 만드는 권리’라고 착각했다. 정의는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의무’라는 엄연한 진리에 역행해 왔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세계 역사의 공통된 정신적 정도(正道)가 있다. 진실, 자유, 인간애의 길이다. 역사의 강은 진실과 자유에 따른 윤리적 가치, 즉 선한 질서를 찾아 구현하는 과정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 진실과 인간애로 가는 정도를 역행하고 부정하는 편 가르기와 투쟁의 방법을 택했다.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최선의 권리와 의무는 공익을 위하는 자유와 인간애의 공동체를 위한 선택과 열린 사회를 향한 참여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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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3-08-25 02:52:59

  무식 무능한 종븍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악폐가 나라와 경제 안보까지 이렇게 망쳐 놓을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촛불선동으로 정권 탈취한결과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된 주사파전대협출신들이 나라 곳곳에 낙하산인사로 공산국가처럼 변하고 말았다....일도 못하고 무능한좌파들 말이다....단지 다수당 더불어망할당의 작태를 보라??? 과연 저자들이 국가관과 미래가 있는가??? 다음 총선에서 폭망을 기대해본다....이제는 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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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벼계

  2023-08-25 02:27:51

  노 철학자의 정신적 절규를 지도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깨달아라 정권만 쥐면 모든것 다 망각하고 불법을 자행한 지도자란 사람들의 더러운 짖으로 오늘의 혼란을 야기해 왓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못된 짖?삼척동자도 구분할수있는 짖을 그들은 마구 행하고 부귀영화에만 눈이 벌개 가지고 군림한 부도덕하고 지헤가없는 자들 때문에 국민은 혼란속에 도덕을망각하고 그자들과 공모해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자기만의 행복에 빠저 있다 5백억 부채를 안겨주고 구종별배 거느리고 호사를 누리는자 그 눈에는 반성이라고는 전혀없는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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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3-08-25 05:12:16

  윤석열 정부가 토착발갱이들이 벌인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아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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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데이

  2023-08-25 05:51:42

  나라를 위한 어르신의 식견에 깊이 공감한다. 정치권은 진정 나라를 위해 바른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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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007

  2023-08-25 05:42:23

  정의롭지않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할 지라도 끔직한 악이며 얻을것이 없다. No act of righteousnes, no matter how small, is terrible evil and no benefit. 이재명이 쓴 제수용품 황태는 조상을 X먹이는 짓, 전혀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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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

  2023-08-25 05:40:51

  지난 100년간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은 세계사적으로 기록적인 일들이 많았죠,,,일제시대부터 관찰해온 지식의 힘은 엄청날 걸로 보입니다...대부분은 100 여년전의 일을 역사책만 통해서 알고 있을 터인데 실제로 목도한 경험 만큼 후학들이 알겠습니까??? 100년전부터의 조선이 망할때부터 해방, 6.25.3.15 4.19 5.16 등등 최근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K pop,K방산 등등의 성과에 뿌듯하기도 하겠지만 마음 한구석 북한동포의 노예같은 삶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살아생전 반드시 통일하는 모습 보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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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아저씨

  2023-08-25 07:28:50

  자신은 정치에 소질이 없다는 문재인이 자기를 새끼변호사로 받아준 노무현밑에서 일하다가 낮중에 대통령이 된 노무현덕에 민정수석과 비서신장이란 감투를 쓴일로, 노통이 퇴임후 이명박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 수사를 받고와서 갑자기 자살을 해서, 그 뒤 치러진 탄핵정국하 대선에 진보측 얼굴마담 대선후보로 떠밀려나와,고작 10명미만의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해본 경험밖에 국정철학이 전무한 로컬 소규모변호사가 박근혜의 실정과 억을하게 죽은 노무현의 후계자란 후광과 동정표에 의해 실상 깜이 안되는지가 대통령이 되어 소득주도성장등 정책을펴 나라를 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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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아저씨

  2023-08-25 07:13:54

  사법연수원을 2위로 수료하였으나 판사임관이 안되어, 노무현밑의 변호사로 일하다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 일약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이, 갑작스런 노무현의 자살 후 이어진 탄핵 정국시 진보좌파측 대선후보가 되어 노무현에 대한 동정표등에 의해 생각치도 않게 대통령이 되었을때, 법치주의로 나라를 이끌어 갈것이라고 기대를 걸었으나, 문재인이 정치에 입문하기전 자신은 정치인감이 못된다고 한바와 같이 정치감각이 없고, 또 촛불혁명에 공을 주장하는 운동권과 민노총의 꼭두각시가 되어 국정을 파탄나게 한것을 보고 그를 지지한게 후회막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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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리(뽀리영감)

  2023-08-25 06:30:56

  정치지도자들의 만행은 김대중,노무현,문죄인에 한한다는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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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빡

  2023-08-25 08:18:40

  참된 대한민국의 부활!!!이것은 국민의 염원입니다.주사파 공산당에 속아 촟불앞세워 나라 망치고,합법가장한 재난지원금 금권선거로 국회망첬습니다.민주를 담보로한 악랄한 독재국회 총 칼없는 살인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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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js7280

  2023-08-25 05:35:21

  내가 쇼통령 문제 인이 대통령 될때 주위사람들에게 경제에 대한 비젼이 없는 어리버리한 문제 인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5년 후퇴할거라 얘기했었고 작년에 평생 검사질만해서 경제에 대한 개념정리가 전혀 안된 경제무식 윤 서결과 어설프게 줏어들은 경제를 포퓰리즘에 접목시킨 이제 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10년 후퇴할거라 얘기했었는데 나의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것임. 시장 좌판깔고 장사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면서 윤 서결,이제 명을 극 찬양하며 지지하는 갱尙도 **,절羅도 ** 할배할매들이 정말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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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쟁이솜사탕2

  2023-08-25 08:07:50

  나라를 말아먹은 놈이 김영삼인데, 뭐?그때부터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고 ? 이 양반이 찰학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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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음

  2023-08-25 03:29:57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권교체이후 윤정권의 독재에 가까운 무도한 행태에는 침묵하시는 건가요. 아님 생각이 안 나시는 건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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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77

  2023-08-25 05:39:20

  김형석 선생님 지금 자다가 봉창 두둘기십니까? 국가와 거기에 속한 국민은 운명적으로 편을 가르고 싸워야 될 운명입니다. 다만 국가를 또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공명 정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느냐가 문제이지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 북한에 대한 뚜렸한 안보관과 국제 정치에서의 올바른 균형감각 그런게 지도자는 필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과거 문정권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어떤 글을 부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정치판에 노학자가 끼어들지 마세요! 동아일보의 논설 논조는 요즘 선을 많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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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점꼬추

  2023-08-25 04:40:11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김 선생님이 지지 응원하는 사기꾼 윤석열로 부터 시작됐고 곪아 터져 나오는 국가 망국의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냉철한 지성으로 강력 회초리로 윤석열을 두들겨 패 바로 가르쳐 주세요. 사기 탄핵과 국정농단인 부정선거부터 제대로 실상 아시고 문재인부터 법적 처벌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매를 드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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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tejtc

  2023-08-25 08:48:36

  우리나라는 행위에 대한 상벌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잘해도 수당 없고 못해도 벌을 약하게 줍니다. 대신 실수하면 과태료는 ** 물리죠. 그게 정부의 정체 입니다. 그러니 잘하려는 사람 없고 범죄를 자제하려는 악마들도 적습니다. 다 좋은게 좋아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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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te7190

  2023-08-25 08:30:01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서구 '유럽'처럼 '내가 진리를 추구하면 결국에는 답을 찾는다'는 문화, 동구권이나 독일처럼 '가난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가난은 변화해야 고쳐지지 의사가 질병 치유하듯 하는게 아니다; 나랏님도 가난은 못고친다'는 문화, 결국에는 문화적 요소가 어디에 수렴하느냐, 문화적 상충 줄이는 것 중요하고 한국은 꾸준히 북한과 상충점 못 줄이면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처럼 그런 상황 맞을 수 있고, 말, 웅변보다 실천으로 정치한다, 그렇게 접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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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한산마늘3139

  2023-08-25 08:26:59

  대한민국 정치인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은 합리성, 공정성, 자유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이다. 문재인과 더불당의 기본 소양은 갈라치기, 종중, 종북, 종전(전:전쟁+돈), 권력의 사유화, 이념을 위한 역사 요리, 공무원은 이념의 도구, 3권의 청와대 사유화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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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sdust

  2023-08-25 09:06:22

  문재인과 더불어서 윤석열도 지적 결함이 있다는 말로도 들린다. 이재명이도. 법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판결이나 하려 드는 법조인들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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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박

  2023-08-25 08:44:04

  이 분은 칼럼 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문정권만 까네. 정권이 바뀐지 2년차 인데도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지적 한번 안한다. 읽어주는 것도 이제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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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chung

  2023-08-25 07:57:43

  굥도리의 빈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카르텔로 낙인을 찍는
  편기르기 정권이다 한마디로 매카시즘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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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chung

  2023-08-25 07:53:31

  법치국가를 후퇴시키고 있는 사림은
  문재인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고 있는 윤석열이다
  완전 검찰국가이다 중대사고에 책임을 지지않고
  전정부탓을 하는 윤석열을 무책임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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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심한버스328

  2023-08-25 07:20:04

  전 정권의 탄생과 유지에 아주 확실하게 기여했던 장본인이 오늘의 대통령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지켜야 할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과, 동시에 참으로 무능을 넘어 한심하기 비할바 없는 여,야 정치지도자들 모두에 대해서 뼈를 때리는 각성제인 것을 유념해야 할 일이다. 니들 밥그릇 다툼은 이제 그만 멈추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 선량한 국민들 편가르는 선동질 그만 멈추고 국민의 부름에 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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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풀

  2023-08-25 06:28:30

  죄송합니다 인력일하며 사는 40초입니다 제가 잘못살아 월세는 밀려 나와서 가진건 없고 살아보려고 당일지급 주방 서빙일을 알아봐도 나이가 걸리는지 구하기가 쉽지않고 인력일은 메일나가도 교육중이없어 개인일이 아니면 하지도 못하니 일주일 한번 나가기도 쉽지가 않고 하루하루가 너무힘이드네요 살고는 싶은데 왜이렇게 되는게 없는지 오늘은 또 어찌해야할지요 죄송하지만 살고싶은 마음에 하루 찜질방비라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해서 염치없지만 글남깁니다 02819131004583 SB저축은행 ㅇㄷㅅ입니다 면목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싶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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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음거사

  2023-08-25 06:05:49

  필자의 눈에 윤통의 무지와 역사관에는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하네 더이상 물흐리지 말고 실버마을에나 가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