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한 의원은 제명으로 본보기 만들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3.08.26.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26/6VXES76SVZEOJPIU3FXINI6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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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발표하자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제명 표결을 연기시켰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 제명을 권고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특위 의원들이 제명을 막으려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이 속했던 민주당의 의원들은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의원은 핼러윈 참사를 다룬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사람이다. 도저히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는 “(돈이 없어) 라면을 먹는다”고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성 잔고가 한때 100억원 가까이 됐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가 처음 드러났을 때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0.99개, 금액은 몇 천원 정도”라며 거짓말을 했다. 코인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코인 투자가 본업이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우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의 비위를 봐주는 데는 특이할 정도로 집요하다. 국회는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은 제명하게 돼 있으나 이 징계 조항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1979년 정치적 문제로 제명당한 것이 한국 헌정 사상 유일한 사례다.
그동안 정치와 관련 없는 개인 비위로 제명당해 마땅한 의원은 한둘이 아니었으나 한 번도 제명 의결이 나온 적이 없다.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비위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역지사지해 제명 처분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해 1월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도 제명하도록 권고했으나,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 모두 미적거리고 있다. 이러니 국회에 엄격한 윤리가 세워질 수 없었고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반드시 의원들 손으로 제명시켜 의원직을 박탈함으로써 분명한 본보기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Hope
2023.08.26 03:42:42
저런놈을 제명하지 못한다면 국회문 닫아라 ... 오락실로 바꾸던지...네놈들이 국민의 대표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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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26 03:50:25
이분한테 돈 버는 방법을 배우자. 라면 먹으면서 몇 년 만에 100억원을 벌려면 근무시간에 코인 거래하면 된다. 밑천도 필요 없다. 국회의원 하면 된다 ㅡ "아! 열 받는다. 국회의원 = 도적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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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8.26 04:55:51
왜 저런 파렴치범의 징계권한을 국회에다 줘야 하는지 그리고 왜 엉터리같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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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8.26 06:36:19
빵꾸난 신발 보여주며면서 거지행세 하며 지지자들의 후원금 끌어모아 종잣돈으로 코인투자해서 100억씩이나 돈을 벌다니, 참 국회의원되면 돈벌기 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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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8.26 06:13:43
미국은 국토면적이 한국의 98배, 인구는 한국의 6.5배, 상하원 합계 535명. 여의도 국민세금 축내며 일 안하는 버러지 300명.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인지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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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8.26 05:09:26
이 사람이 제명되야한다면 엄청난 범죄 혐의자인 그 당 대표는? 황운하 최강욱 윤미향 손혜원이 같은 사람은? 저질 의원인 안민석 정청래같은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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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8.26 06:24:41
초록은 동색, 게는 가재편. 같은 당의 동료라서 손절도 못하는 저 국회의원들. 털어서 먼지 안날 물건이 없듯이 찔리는 구석들이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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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26 06:18:15
사람들은 어떤일에는 모두 아니 거의대부분이 같은생각을한다.김남국이가 내년에 의원출마 할수있고 할것이란 생각을 하고있는것이 모순인데 불출아선언 했다고 징계수위를 낮추고 면죄부를준다.발상하는 더불놈들이 전부 이상한 인간들이다.그냥 이재명이가 제명말라했다 실토하는것이 인간적이고 용서할수 있을정도다.쓰레기 한놈 임기채우는것이 국고 말아먹는짓인데 명령하달로 쓰레기 치우지 않겠다는데 지금은 막을 방법이없다.슬픈 이나라의 지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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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8.26 06:31:12
전과자 도둑 살인자든 더불당원이면 무조건 옹호하는 파렴치한정당이 바로 더불어이재명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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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처벌원함
2023.08.26 06:24:47
국회의 모든 회의장에 국회의원이 들어갈 때 입구에 휴대폰을 맡겨놓고 들어가게 하라. 회의에 집중해야지 웬 휴대폰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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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26 05:50:45
-국회회기중에 코인거래한사람은 의원자격미달인 사람 맞다 그런사람을 국민의대표 이건아니다 제명하여 국회에는 발못부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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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파
2023.08.26 06:57:32
본보기가 아니라, 당연한거다. 회사에서 저짓하면 누구라도 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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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26 06:07:32
김남국처럼 파렴치한 인간은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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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26 07:02:40
라면팔이 김남국, 벼룩이간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등 제명 권고했으나, 이들 國犬에 대한 징계안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國犬들끼리 봐주기 게임하나? 전과자든 도둑이든 살인자든 더불당원이면 무조건 옹호하는 파렴치한 정당이 바로 더불어공산당이다. 국민들이 염장에 불지른 놈들. 국견의 징계권한을 국회윤리특위에 주니까 이 모양이다. 미국 국토면적이 한국의 약 100배, 인구는 한국의 약 7배, 상하원 합해 535명. 여의도 국민세금 축내며 일 안하는 國犬 300명...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이 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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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3.08.26 06:56:11
까불거리며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설칠 때 불안불안 하더니 결국 일 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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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3.08.26 06:55:02
김남국,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모두 제명시켜라. 비리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자까지 계속해서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게 맞냐? 아니면 국회 발언 중에도 코인 거래한 자를 감싸는 게 옳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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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아버지
2023.08.26 06:36:50
월급도 더 적게받고, 대우도 나쁜 일반인도 직장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맘껏 딴짓해도 되는가? 더 높은 잣대로 심판받아야 할 국민의 선출직이 비굴하게 살려달라니 넌 거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기주의가 온 국민에게 번진다면 사회가 돌아가겠는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암 덩어리는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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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8.26 05:43:42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라니 더민당은 대표부터 잘못된 인간들 집합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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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8.26 07:29:38
전혀 깜도 안되는 저질을 청년 청치인이라고 뽑은 따불로돈봉투당의 한계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하고 다시는 정치판이나 국가에 관련된 일에는 얼신도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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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람
2023.08.26 07:23:22
국회회기중 코인거래한놈은 주업이 코인거래고 국회는 부업이다. 이런놈 국민세금으로 세비줄수없다. 제명해서 주업 잘하도록 쫏차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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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8.26 07:41:49
남자 윤미향 김남국의 썩은 눙깔과 표정을 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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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파
2023.08.26 07:41:43
깜도 안되는 많은 인간들이 1번 달거나, 비례로 국.개.가 되어서 내 혈세를 도둑질하고 있다. 이것은 탄핵의 후폭풍을 예측 못한 과거의 국짐당 국.개.들도 일조를 한 일인데,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인간들이 수두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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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kiel
2023.08.26 07:27:26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한가. 썩어빠진 놈들을 위해 혈세를 한두푼도 아니고 일년에 몇십억씩 쓴다. 차라리 해산시켜버리자. 몇날 앉아서 헛소리로 허송세월 보내는 놈들 이제는 질렸다. 잔머리나 굴리는 쓰레기같은 놈들만 모여있다. 조선이 왜 망했나 니놈같은 놈들이 밥버러지같은 짓거리만 해대는데 안 망하냐? 정신들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까 생각들 좀 해라. OO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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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mooni
2023.08.26 08:09:17
더불어 민주당엔 왠 파렴치범들과 깡패같은 인간들 범죄 피의자들 그리고 내로남불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였는지 혐오스럽고 이들은 또 뻔뻔스럽기도 그지없다 하기사 죄도 없는 대통령을 선동질하고 모략하여 탄핵하고 내?고 대통령 자리 꿰차고 5년간 나라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었으니 참 국민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가? 어떻게 저런 인간들에게 헌법을 마구 뜯어 고칠 수 있을 만큼 많은 의석수를 만들어 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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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3.08.26 08:05:12
저러니까 민주당이지... 제명 했으면 정의당이나, 국힘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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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양
2023.08.26 07:43:34
아무리 살인, 강간, 뇌물수수 등 별짓을 다해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절대로 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도 캥기는 게 많으니까...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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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8.26 07:41:16
국민 대사기, 업무해태, 혈세 탕진 등 이런 개xx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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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 SqS
2023.08.26 08:32:45
도둑놈이 재판 중에 도둑 은퇴 선언을 하면 형이 면제 되냐 ? 더군다나 이 자가 임기 때까지 들어 먹을 국민 세금이 7억 가까이 된다니, 제명이 답이다. 딴 전 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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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8.26 08:32:06
한국 야당역사에 이런무능한야당 본일도없고 기록에도없다 , 내년총선에서 구조조정을해야 모두가 살아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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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8.26 08:11:31
그집에 있는 멍멍들 은 그 멍멍이 가 그멍멍이 기에 몰라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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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8.26 08:00:34
대한민국이 생긴이래로 지금처럼 비리와사기에 연루된 의원이 이렇게 많을때가 있었나? 탄로가나도 대놓고 우기면 뻔뻔함의 극치를 달린다. 기관장을하며 내편에 각종혜택을 주질않나, 국민쌈짓돈을 진들끼리 싸바싸바해서 빼먹질않나, 돈도 벌어보지 못한자가 100억이란 코인을 손에 쥐질않나, 도대체 국회가 얼마나 썩은건가? 자정작용이 안된다면 강제로 도려내야 하나? 이젠 국회의원이란제도는 생을 다한것같다. 최소한으로 줄이고 각종지원을 폐기해야한다. 여의도가 똥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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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8.26 07:52:06
몰라서 그러냐? 남국을 그냥 국회에 두는 것이 국힘으로선 훨씬 이득이다. 이런 귀한 인재를 왜 짜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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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8.26 06:48:53
놔두라. 그가 혈세로 외국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황당한 법안이나 발의하고, 부정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뇌물도 받지 않았고,.. . .갑질을 일삼는 구캐아원 보다는 덜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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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고선나
2023.08.26 08:44:18
전부 똑 같은 놈인데 제명하겠어? 내년 총선에서 박멸해야 한다! 그래야 자유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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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8.26 08:39:59
다른 말 필요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혜를 당장 철폐하고 명예직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