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단독]건보료 개편 무슨 일…하위층 더 내고 중상위층 덜 낸다

[KF21 보라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9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진 결과 경제적 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중·상위층의 건보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권에선 “건보료 역진 현상을 막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지난 8~9월 평균 건보료(지역가입자 기준) 비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적은 1분위(납부액 기준)에선 평균 건보료가 8.2%(8760→9480원) 뛰었다. 2분위에서는 5.6%(1만3650→1만4410원), 3분위에서는 0.1%(1만5840→1만5860원) 늘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반면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많은 10분위의 평균 건보료는 8월 38만9650원에서 9월 35만170원으로 10.1% 줄었다. 마찬가지로 고소득자인 소득 9분위의 건보료는 같은 기간 20만9870→16만1850원으로 22.9% 줄었다. 소득 8분위에서는 14만8580→10만9200원으로 26.5% 감소했다.

최하위층의 건보료가 인상된 것은 최저보험료가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현행 월 1만4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올랐다. 소득 최하위층에 대해선 정액으로 책정된 최저보험료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경감 조치(중증질환자·만65세 이상 대상 등)를 더해 최종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최저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경감 후에도 1·2·3분위의 부담이 커진 셈이다.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이번 개편안의 혜택을 더 크게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안에 포함된 ▶기본 재산공제액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 자동차에 건보료를 미부과 등의 조치도 고소득자의 평균 건보료를 낮추는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액수는 2017년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 입장에선 국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며 “다만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 대해선 2년간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다음 2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완충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일 수 있다”며 “최하위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단독]건보료 개편 무슨 일…하위층 더 내고 중상위층 덜 낸다

[오스먼트]

[코파는마징가]

미친 ㅋㅋㅋㅋㅋ

[그래도아직은탱구]

[제갈량 공명]

아 진짜..

[마일즈 모랄레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민주]

어후

[마운틴듀]

그들은 다 부자 겠죠?

[마운틴듀]

네넹

[너구리]

[심재원 송종국]

이런데도 건보료에 직접적인, 최대 이득을 보는 집단에서는
'문재인 캐어는 세금 먹는 하마다' '문재인 캐어 때문에 나라 돈 다 날라갔다'
...
그래서 '저기요? 님들 지금 이정도라도 싼 값에 병원 가고싶을때 가는 이유중의 하나가 문재인 케어 때문인데요?'
...
'그건 그거고, 문재인 캐어는 세금 많이 써서 안돼'
;;;
거짓말인것 같죠? 진짜에요 ^^

[율이]

레알 말이 안통함..

[KingHenry14]

이래도 지지하는게 신기함 ㅋㅋㅋ

[구르미]

[공간을찾아]

씨벌

[개밥]

아 썅욕 나오네 진짜

[입틀막원숭이]

쳐도랏

[시바견]

[역시브룩신]

저런 꼴 날 거 알고 뽑았겠지??

[메타월드피스]

지지자 겸 최대 건보료 수혜자들은 문재인 탓 할 듯

[쿄쿄쿄쿄쿄쿄쿄쿄]

도랏맨

[LE SSERAFIM KAZUHA]

1년도 안되서 나라 개판됐네

[도르트문트]

이래도 지지율 오르는 나라인데

[RedDevils]

[불불불덩이야]

지지자분들 행복하시지요?

[fromis_9 장규리]

아 놔 씨

[스테이씨 세은]

아 진짜 얘 탄핵 좀 안되나

[우상향]

누가보면 대 부자나라인줄

[김아랑]

나라꼴

[유로파]

빈부격차 심화시키는게 목표인듯

[카리나 에스파]

쌍욕나옴

[Lukita]

최저임금 미만인 1-3분기 인원들에게는 보상이 필요한거지만 여기 대부분이 4-7분위일거고 그 구간도 감소같은데. 전체적으로 줄어든거니 기사는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길

[닥털]

투석실 투석받는 영감님들 문재인욕어마어마하게 함, 한달에 투석비 보험금지원안되면 300씩 내야되는건 알지 못함

[승호가pk차자]

이건 잘한거같은데

[대피인원77]

이건 잘된거아니에요?
세금 너무 많이냈음...

[Number14]

고소득자에 나와 부양가족이 죽을때까지 건강하시면 잘된겁니다..

[대피인원77]

연봉1억해봤자 월급으로 할수있는거없는데
근로소득은 세금 줄이고, 다른 세금을 더 걷는게
좋지않냐는거였어염

[Number14]

연봉1억인데 월급으로 할수있는게 없다구요? 저랑 너무 기준 자체가 다르네요..

[장사의신광팬]

그러깐요

[이나경]

[Gerrad]

굿굿 좋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