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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29F375A72ACCF15'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원본출처 |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8739;=sec&oid=417&aid=0000328894&sid1=00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oid=417&aid=0000328894&sid1=001</a><br /><br /><표> 상임위원장 배정<br /><br />◆더불어민주당(8)<br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br /><br />◆자유한국당(7)<br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br /><br />◆바른미래당(2)<br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br /><br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br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br /><br />◆비상설특위<br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br /><br /><br /><br />====================================================================<br /><br /><br /><br /><민주당 몫><br /><br /><br /><br />1. 운영위원회 :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관련부처는 주로 청와대<br /><br />ㄴ 여당인 민주당이 먹는 게 당연<br /><br /><br /><br />2. 기획재정위원회 : 기재부 소관<br /><br /><br /><br />3. 정무위원회 : 공정거리위원회+금융위+금감위 소관<br /><br />ㄴ 기재부+정무위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 경제개혁 법안 처리 수월해짐(참고로 20대 국회 전반기엔 자한당이 먹었음)<br /><br /><br /><br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기부 + 방통위 소관<br /><br />ㄴ 언론개혁 수월해짐(역시 전반기엔 자한당이었음)<br /><br /><br /><br />5. 국방위원회 : 국방부 소관<br /><br />ㄴ 국방개혁 수월해짐(안보는 역시 1번 아인교? 역시 전반기엔 자한당이었음)<br /><br /><br /><br />6.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소관<br /><br />ㄴ 쓸모없어보일 거 같다가도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면 껍데기는 아님<br /><br /><br /><br />7.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 경찰청 소관<br /><br />ㄴ 검경수사권 조정 + 경찰개혁 수월해짐<br /><br /><br /><br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br /><br />ㄴ 남북문화교류 같은 거 할 때 필요함<br /><br /><br /><br />9. 남북경협특별위원회<br /><br />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지??ㅎㅎ<br /><br /><br /><br />10. 사법개혁특별위원회<br /><br />ㄴ 법원+검찰청 조지자!<br /><br /><br /><br /><br /><br />반면 <자폭당 몫><br /><br /><br /><br />1. 법제사법위원회 : 법원+검찰청+법무부 소관<br /><br />ㄴ 넘어간 게 ㅈ같긴 한데 자한당이 여전히 제1야당이고 의석수가 113석이나 되다보니 현실적으로 여당이 운영위랑 동시에 챙길 수는 없음<br /><br />ㄴ 정치개혁특위(평화와 정의의 모임) 설치해서 법사위 권한조정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한 번 지켜볼 필요 있음<br /><br /><br /><br />2.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소관<br /><br />ㄴ 옛날에는 SOC다 뭐다 해서 지역구 예산 때문에 여기가 알짜였는데 이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오히려 정부여당이 우세, 전체 의석은 여전히 민주당이 1당임<br /><br />ㄴ 예산안 빼면 사실 그닥인 위원회<br /><br /><br /><br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br /><br />ㄴ 국토부랑 마찬가지로 선진화법이 있는 한 위원장 권한 그렇게 크지 않음<br /><br />ㄴ 실제로 위원회 회의 보면 그냥 의원들 돌아가면서 장관들한테 질문하는 정도?<br /><br />ㄴ 위원회 의석 수만 민주당이 많으면 큰 장애가 되진 않을 거임<br /><br />ㄴ 어차피 예산안 제출권은 정부한테만 있음<br /><br /><br /><br />4.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통일부 소관<br /><br />ㄴ 이름은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없는 위원회임<br /><br />ㄴ 외교랑 통일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라 사실상 강경화+조명균 장관 앉혀놓고 보고받는 위원회임ㅋ<br /><br />ㄴ 법안통과도 별로 없는 위원회라 주로 할 일 없는 다선 중진의원들이 배치됨(강경화 청문회 때 원유철이 트럼프+시진핑 역할 자처하면서 큰 웃음 준 거 기억남?)<br /><br /><br /><br />5.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소관<br /><br />ㄴ 어차피 복지관련 예산은 예결위 소관이라.....<br /><br />ㄴ 복지관련 법안 몇 개만 아니면 큰 장애는 아님<br /><br /><br /><br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br /><br />ㄴ 어차피 통상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고 FTA 비준안 같은 건 국회 본회의 의석수가 좀 더 중요함<br /><br /><br /><br />7.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 고용노동부 소관<br /><br />ㄴ 조금 아쉬움... 차라리 정의당이 가져갔으면 어쨌을까(민평당 장병완이 원내대표라 ㅅㅂ)<br /><br /><br /><br />8. 윤리특별위원회 : 국회의원들 징계하는 곳임<br /><br />ㄴ 이걸 반윤리의 대명사인 자한당이?ㅋ<br /><br />ㄴ 의원 숫자가 중요하지 위원장은 그닥.....<br /><br /><br /><br />9. 에너지특별위원회 : ???<br /><br />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보인다.....<br /><br /><br /><br /><br /><br /><바미당 몫><br /><br /><br /><br />1. 교육위원회 : 교육부 소관<br /><br />ㄴ 어차피 교육정책 대부분은 대통령의 시행령 또는 교육부의 시행규칙(국회동의 필요 없음)으로 하거나 교육감(TK, 대전 빼고 전부 진보성향)들이 좌지우지함<br /><br /><br /><br />2. 정보위원회 : 국정원 소관<br /><br />ㄴ 전반기에는 자한당 몫이었음<br /><br />ㄴ 국정원은 법률 제한 밖에서 활동하는 일이 더 많음<br /><br />ㄴ 회의 대부분이 비공개<br /><br />ㄴ 법률안 제출보다는 주로 국정원의 업무 보고 + 북한 동향 보고 듣는 자리임<br /><br /><br /><br />3.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 ???<br /><br />ㄴ 서울시장 3등한 느그 철수ㅋㅋㅋㅋㅋㅋ<br /><br /><br /><br /><br /><br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몫><br /><br /><br /><br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식약처 + 해양수산부 소관<br /><br />ㄴ 민평당의 호남 토호들한테는 조금 중요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닥 알짜 상임위는 아님<br /><br /><br /><br />2.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법사위 권한 조정, 국회 특활비 문제 조정<br /><br />ㄴ 자한당이나 바미당이 아니니 일단 한 번 지켜봅시다.<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민주당이 130석(의석비율 43%)이고 자한당이 아직도 제1야당인데다가 의석수는 113석인 걸 감안하자<br /><br />누가 이긴 것 같냐? 판단은 각자의 몫에 맡긴다.....<br /><br />ㅊㅊ 루리웹</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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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의 승리(루리웹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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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28
18.07.10 22:38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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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임위에서 법안 아무리 올려도 법사위서 커트하면 끝 아닌가요?? 정치개혁특위가 힘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법사위에서 막으면 국회의장이라도 강단있는 사람으로 잘 뽑아야..그러면 직권상정 카드~ ㅋㅋ
승패를 떠나서 잃을게 많은 쪽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쪽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라
이건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 봐야 알겠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맞습니다 법사위 넘긴것도 법사위개선때문이니 꼭 개선해야함. 법사위가 왜 다른 상임위가 혐의해서 통과한걸 맨날 태클거는지 이기회에 고쳐야함.
나랑 생각이 비슷하군..
자한당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썼지만 다 돈굴리는 알짜상임위임ㅋ 2년후에 돌려받길
다만 국정운영 관련 목소리는 법사위가 짱이라 나머진는 조용히 할듯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
과기정통 행안위
이거 여당이 국정운영 위해서
필요한거임 6개나 이미
필수인데
여가위랑 문화위 요거 두개가
사실상 딜대상일뿐
정부여당으로썬 협상범위가
애초에 좁음
알짜라 해도 못돌려받음
@MERCEDES-BENZ 담 총선에서 자한당 한60석으로
줄여버리면 또 모르겠지만,,,,,
법사위 뺏겼다는 소리 듣고 뒷골좀 땡겼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순순히 넘긴건 아니네요.
자한당 의석이 113석에 민주당이 130석인데 어차피 나눠가질 수밖에 없는 원내 구조임. 이거가지고 민주당이 무능하다 호구다 하는 비판도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뭐 어쩔 수가 없음.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 때문에 골치 아팠던 건 현직 의원들이 제일 크게 느꼈을 일이고.. 그래서 법사위 문제를 좀 해소시켜보자고 제도개선에 대한 항목도 넣었으니 일단 지켜봐야 할 거 같음
지지율이 압도적이라 그러는데... 현실은 의석수임... 이 의석수가 별로 차이 안남..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을 아직 안했으면 하는 이유임... 이거 개편하면.. 자한당 숨통 늘려주는거... 민주당이 이거로 정의 편화당이랑 바민당 설득해야함... 이번기회에 자한당을 없애야함... 바민당도 없어졌으면 좋겠지만....ㅠㅠ
핵심은 법사위 개혁이네 여긴 진짜 개혁해야됨..
저놈의 여가위는 왜 맨날 챙겨오는거야? 자유당도 한번 하라고 주고 국토위나 환노위 가져오지.
여가위에 박주민의원이있는 위안부 대책위가 있어서 가져와야만해요 자유당이 위안부 대책위 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ㅠ
선방한거였군
법사위는 평화와 정의가 가져가는게 베스트이긴한데 그게 아쉽. 법사위 권한 축소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기에 자한당에 순순히 축소안할듯. 답은 20년 총선이다.
법사위 개선이 핵심인데..
법사위 넘겼다고 소리 들었을때 뭐 그냥 넘기진 않았을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자한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올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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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음... 우리 맘대로 할기에는 의석이 적음 ...
의석수에 비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게 현실이죠..우리가 알짜는 다 가져갈려니까 자한당 니네는 남은거 가져 그러면 협상이 됩니까...계속 파행만 해야하는거죠
진짜 큰 이득 본거 같진 않은데 어쩔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