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킬러 규제 혁파” 강조하지만 규제에 막힌 ‘원격 진료’는 사업 포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尹 “킬러 규제 혁파” 강조하지만 규제에 막힌 ‘원격 진료’는 사업 포기

조선일보

입력 2023.08.26.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26/CM3NH7RJ35DVLFO2NNPA5I3RPY/

[사설] 尹 “킬러 규제 혁파” 강조하지만 규제에 막힌 ‘원격 진료’는 사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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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1·2위인 ‘닥터나우’와 ‘나만의 닥터’가 결국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범위를 대폭 축소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두 손을 든 것은 범위 축소로 사업이 어려운 데다 국회 입법화까지 불발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며 언제 입법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코로나 기간인 2020년 2월 이후 3년 동안 2만5900여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국민 3명 중 1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처방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 몇 건 외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많은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오진이나 의료사고 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사·약사 등의 반발을 우려해 대상을 재진 환자 중심으로 축소하고, 코로나 기간에는 허용했던 약 배송까지 금지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다시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했지만 정부는 외면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는 정보통신 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있다. 의료진 수준도 높다.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코로나 시기 시행해본 결과 국민 편의가 높아졌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의료계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 국회의 무소신 무책임이다. 혁신 사업이 규제와 기존 업계 반발 속에 문을 닫는 제2의 타다, 로톡 사태가 또 벌어진 것이다.

비대면 진료 특성상 초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제도 시행 의미 자체가 퇴색하고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최소한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야간과 주말에는 진료 과목에 제한없이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부작용을 줄이는 장점까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규제’를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런 말 뒤에서 외국에서 다 하는 혁신 사업이 기득권 규제에 막혀 또 하나 죽고 있다.

Hope

2023.08.26 03:45:13

데모와 선동질로 세월 보내면서 세비는 잘 타먹는 구캐의원이라....개혁과 혁신은 방탄국회로 날라갔다 ...이래서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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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26 04:14:04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망할당 놈들이 입법을 이재명 방탄용으로 활용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정부를 탓할 때인가? 괴담 생산 앞잡이로 전락한 국회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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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26 06:58:55

이들이 업을 접지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고본다.비대면 진료와 약처방 배달로 어린손자들이 많은 편리와 병이 나을수 있었기에 얼마나 감사해 했는지 모른다.건건마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갈수없지않나 어느한쪽의 목소리만듣고 그들표만 의식할게 아니라 국민전체를 생각하고 입법의원들 다시 설득해서 오히려 활성화되어 정착되기를 바란다.아파보지 않은사람은 그 절박함을 모른다.특히나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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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26 07:31:08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며 언제 입법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의료계의 기득권 지키기와 국회의 무소신 무책임 때문이다... 야간과 주말에는 진료 과목에 제한없이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다 하는 혁신 사업이 기득권 규제에 막혀 또 하나 죽고 있다. 지금은 정부를 탓할 때 아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할 때이다. 괴담 선동의 앞잡이로 전락한 國犬들은 없어지는 게 낫다. 하는 일이 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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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8.26 06:07:23

비대면 진료 편리하고 좋은점도 있지만 과잉진료와 약물 오남용은 없는지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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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3.08.26 07:03:10

이익단체가 저항한다고 못하면 한국에서 어떤 혁신적인 사업도 시도하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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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3.08.26 07:01:01

말 따로 실행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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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5년이가장중요

2023.08.26 07:00:08

한국의 사농공상 사회라서 학력고사 점수가 높았던 놈들이 평생 울궈먹거든. 설대 법대생 마피아와 서울 의대생 마피아를 대통령도 못 이긴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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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8.26 06:07:20

특혜와 많은 국민지원으로 만들어진 의사들의 집단.족만한 이익 놓칠세라 눈을 부라리고 개혁,개선은 손사래를 젓는다.로비하고 의원들 압박하여 윈격진료고 뭐고 원점으로 돌린다.이런 기득권집단의 사욕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도 물거품된다.원격진료하나 박차고 밀고나가지 못하는 곳이 한국정치의 현주소다.의사가 가지않을려하는 지방을 지키는 사람들.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수 있는곳.원격진료.끝내 물거품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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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8.26 05:15:11

개혁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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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신

2023.08.26 08:36:08

플랫폼 업체의 이익이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한가? 코로나때는 일반 병원에 올 수 없는 코로나재진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여 의료사고가 적었는데 코로나 아닌 환자를 초진으로 진료하여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의 증가, 의료의 불충실, 그리고 플랫폼 회사에 종속된 일부 돈만 중시하는 의사들의 일탈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논설기자는 의료의 편리성만을 위해 그점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는가? 조선일보는 이전부터 의사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참 안타깝다. 반감 때문에 현실을 잘 모르면서 사설을 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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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유

2023.08.26 08:13:07

지방소멸이 정말로 걱정된다면 비대면 진료부터 허용해라..당장 지방에 아이들 진료할 병의원 없는데... 유일한 보건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