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현아아빠(장기식)]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51141&ref=D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공동주택에 임장 가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뉴스특보입니다,,,,ㅎㅎ
감사합니다

[한수위(강원주)]

임장이나 명도시 많이 불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