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여부 3년 만에 결론낸다

[육군사랑(박동현)]

[단독]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여부 3년 만에 결론낸다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9.21. 18:50업데이트 2023.09.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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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왼쪽)과 대북 전단 살포 장면./조선DB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오는 26일 선고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2년 9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 전단 살포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이 법은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린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신설됐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0년 4~6월 북한 상공으로 대북 전단 50만여장을 날린 것이 계기였다. 이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 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맹비난했고,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해 12월 14일 야당의 반대에도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대북 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2020년 12월 29일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법의 주무 장관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작년 11월 “대북 전단 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2년 9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위헌 여부를 가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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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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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단독]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여부 3년 만에 결론낸다 (chosun.com)

[단독]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여부 3년 만에 결론낸다

100자평

ggg7

2023.09.21 19:25:00

테러집단 북괴를 뭉은 국가로 인정하고 종전선언 혼자 북치고 장구치려니,북괴 비의 맞추려 확성기 대북전단 중단하며 가짜평화쑈로 노벨평화상을 노렸냐?언놈 평화상이 부러웠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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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9.21 19:25:41

더불어ㄸㄸ이당이 김여정 하명을 받고 만든 김여정법(대북전단살포방지법)은 당연히 위헌이다. 헌재심판관들아, 그동안 문재인과 더불어ㄸㄸ이당 눈치만 보더니 이제서야 결론낸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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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곤

2023.09.21 19:21:54

헌재야 3년만에 졸속심의 너무나 빠르구나 최소한 10년은 붙잡고 주물딱 대야지 안그래 헌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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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한번

2023.09.21 19:32:47

대북전단은 핵무기의 효과가 있는 최고의 평화무기이므로 더욱 장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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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서민

2023.09.21 19:29:14

문재인은 정말 심각하게 간첩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절착의 적법성만 따지고 내용의 적법성은 무시되는 국회의원의 행위도 같이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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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아문

2023.09.21 19:57:55

지연시킨 헌법재판관들을 조사해서 탄핵을 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망치는 이런 자 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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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9.21 19:53:05

김여정 한 마디에 불과 4시간 만에 입법을 추진한 밸도 쓸개도 없는 문재인 정권..... 저게 무슨 대한민국 정권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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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영신

2023.09.21 19:28:09

... 헌재의 2년 9개월만의 심리 진행 예정 ~ ? 헌재가 그동안 대법원장 김멍수와 정의롭고 공정한 헌법정신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토론으로 디게 바빴던 모양이구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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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uk

2023.09.21 19:57:28

대북전단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건 싸울생각이 없다는거고 알아서 무릎을 꿇겠다는것과 다름이 없다. 김여정 하명법은 없애버려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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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9.21 19:54:59

국가보안법 적용알 강화시켜 문제인을 잡아 쳐 넣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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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09.21 20:02:31

법같지도 않은김여정하명법 당장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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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

2023.09.21 19:50:34

정치 풍향계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판결할 능력이 있나? 헌재는 폐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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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9.21 19:38:28

헉! 법원이 5년 쯤 더 뭉개고 있어야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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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9.21 19:49:21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라 김정은주구법,북조선의개 법이라 칭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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