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박변호사]

 

(별제권)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중지명령을 통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행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지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만 중지되고 그 이후에는 속행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때부터 경매절차가 속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