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7일, 서울시는 수색역에서 상암DMC를 서북권 광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마련했다고 밝힌바 있다. 수색역과 상암DMC(디지틀 미디어 센터)로 단절돼 있었으나 이 일대 약 15만㎡ 규모의 역세권 철도부지에 연면적 43만9000㎡의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는 영등포스퀘어(연면적 37만㎡)보다 훨씬 큰 규모로서 여기에 상암DMC에 부족한 백화점과 호텔 등 상업시설, 생활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업무시설, 전시시설 등도 추가로 갖춘다는 것이다.
서울의 서북권을 '개발'한다는 이 웅장한 계획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모로 기대감을 갖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기본적으로 조밀한 지역이어서 구상대로 각종 건출물들이 들어설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엄청난 개발 예산도 넘어야할 큰 산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표를 의식한 계획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들도 있다.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내놓고 보름 정도가 지난 3월11일 국토부는 일부 그린벨트 지역에 상업용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말한 지역은 오로지 4층 이하의 건물만 허용됐던 곳이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서도 별다른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던 지역이라는데, 이 곳에 상업용 건물을 짓도록 허용한다는 국토부의 방침은, 애시당초 그린벨트가 얼마나 잘못 지정돼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박정희가 그린벨트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거나 지정해서는 안되는 곳을 무작위로 아무런 실질적 이유도 없이 '국가안보'를 앞세워 지정했다는 이야기다. 국토부가 마음 껏 아무 건물이나 지어도 된다는 말은 국가안보상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을 박정희가 그린벨트로 묶었고, 그렇게 묶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을 딸이 시인하면서 지방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이어서 영 뒷맛이 개운치 못하다.
박정희 시절은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때
박정희가 그린벨트라는 말을 끄집어 내가며 전국의 주요도시를 묶었던 것은 김칫국을 마셔도 참으로 조기 출석해 마신 꼴이었다.
그린벨트가 1971년 최초로 지정되고 박정희가 죽은 1979년까지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실질적인 GNP가 필리핀이나 북한보다 뒤떨어져있었다가 겨우 일어서려는 때였으며, 공순이 공돌이라는 말이 나돌며 모든 농촌에서 서울로 서울로를 외치고 있었기에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면서 서울만 커지고 있던 때였다.
박정희의 정책은 그 이후 정권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골머리를 앓게 만든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 때로 부터 40년이 지나 무역대국이 돼있고 어지간한 도시들이 비까번쩍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박정희 시절의 모습을 겹쳐서 생각하면 안된다. 그 때는 우리나라에 환경오염이란 것이 거의 없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할만한 그럴싸한 이유도 없었는데 박정희가 국가안보가 기본이고 그외 다른 복지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필요이상으로 일찌감치 그린벨트로 여러 도시의 국민들을 묶은 것이었다.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오존층이 뚫리는가 하면 모든 것이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어 먹을 것 마실 것을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지금이 그야말로 그린벨트 설치의 최적기다. 박정희 시절은 커지기 시작한 서울이라지만 조금만 나가면 바로 탁 트인 야외가 펼쳐졌었고 좋은 공기 좋은 물이 보장됐으며 먹고 마시는 것을 그리 걱정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때였다.
박정희가 그린벨트가 필요하다며 내세웠던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를 보자. 지금이야 말로 딱 어울리지 않는가!
국민들을 갖지로 묶을 줄만 알았던 박정희 독재시절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에는 까무라칠 정도의 내용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제한한다'
'대통령은 언제라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가 그것이다. 12시만 되면 경찰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 '즉결심판'에 넘겼다. 그리고는 하룻밤 덜 구류되려면 3천원을 내라고 했다. 본인은 당시 모친의 약을 사기 위해 자기 집에서 늦도록 동네 이웃을 위해 열고있었던 약국에 다녀오다가 바로 코앞의 파출소에 붙들려 들어갔었다. 그리고는, 짐짝처럼 다른 사람들과 이송돼 경찰서로 갔는데 그 당시가 여름이다 보니 잠옷차림으로 더워서 집 앞의 평상에 있던 사람들가지 붙들려 왔던 것을 기억한다. 이런 기억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디 한 두명일까. 그 이후로도 본의 아니게 통행금지 위반으로 두 세번 더 파출소 신세를 졌다.
저녁 몇시만 되면 전등을 꺼야 한다고, 그게 국가 전력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제한 시간이 넘으면 전기가 자동으로 나갔기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및 공부하는 학생들은 서둘러 전기가 나갈 때쯤에 석유등을 준비하곤 했었다. 고차원적인 국민의 기본권이 외부의 활동에서 제한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박정희 시절 때 우리 국민들의 삶은 한마디로 사육당하는 가축 꼴이었다. 무수한 제한과 가로막음의 연속이었다.
그 뿐인가. 과거 봉건시대의 폐습이었던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여 고발하게 만드는 제도 아닌 제도가 박정희 시절 정착되게 만들었다.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박정희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하면 어느 새 시커먼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서 끌고 가곤 했기에 함부로 말 조차 할 수 없었다. 음식점 주인, 술집 주인 등을 결코 믿어선 안되고 옆 자리에 있는 사람도 믿어선 안되는 국민간 불신의 시대를 만들었던 것도 박정희였다. 사돈의 팔촌은 가깝다. 촌수도 없을만큼 먼 이웃이 이북과 뭔 관계가 있다면, 그집은 영영 중앙정보부의 감시하에 있으면서 툭하면 끌려가 곤죽이 돼서 돌아오곤 했는데 본인의 집도 그 중 하나이다.
박정희가 국민과 국토 악용하여 만든 그린벨트를 박근혜가 또 다시 이용
박정희는 위에 적은 '국민 주리틀기'외에도 일부의 국민들 빼곤 피부에 얼른 와닿지 않는 그린벨트란 것까지 서둘러 도입해가지고 - 이미 발전한 선진국은 필요했지만 가장 후진국에서 그린벨트가 뭔 소용인가 - 국민들과 국토를 박정희 독재에 의한 장기집권을 위해 악용했다.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할 수가 없었고 하던 생활 마저도 예전처럼 할 수가 없게 만드는가 하면 재산권 마저도 죽인 것이었다.
헌데, 복통을 일으킬 만큼 어이없는 것이, 그렇게 했던 박정희의 딸이 나와 국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 지난 해 고교생들의 촛불집회에서 아느 학생이 박근혜는 청와대에 부정입학 한 것 이라 했다 - 이제 지방선거의 표밭을 위해 박정희가 악용했던 그린벨트를 이용하여 또 표를 노리고 있으니 이에 열받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우리 국민도 아니라 할 것이다.
현요한[common 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