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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진보신당 제주도당
노형갑(도의회 제12선거구) 김영근 예비후보 |
제주시 노형동 723번지 삼원빌딩 4층 / Tel.064-713-8811 / Fax.064-711-0293 담당자 : 김용환(011-692-8940) / 발행일 : 2010년 5월 7일 | |
수 신 : 제주도 내 각 언론사 참 조 : 정치부 담당기자님 앞 쪽 수 : 3쪽 제 목 : 김영근의 정책브리핑 12 - 부모님에게는‘편안한 노후 안전망’ 제공 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도‘문화사회 실현’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
김영근의 정책브리핑 12 - 노형갑 김영근 예비후보는 정책선거, 비젼선거, 복지선거를 모토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에 대한 김영근의 약속을 ‘김영근의 정책브리핑’ 의 이름으로 선거가 끝날 때 까지 발행합니다. |
어버이날을 맞은 김영근 예비후보의 정책
반평생을 가정과 자식을 위해 보냈으면, 이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노인복지정책은 너무나 열악해 노인이 되면 당장 자식에게 기대야 하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자식 키우기에 여념이 없는 자식은 부모 부양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어르신과 자식 모두에게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사회가 ‘노후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도 ‘문화사회 실현’ 이 절실합니다.
◆ 모든 어르신께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르신의 70%에게 월9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이는 한 달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인구 100%에게 월2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 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정부는 2012년부터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키겠다고 했으나, 75세 이상 어르신만 해당이고,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절반이나 됩니다. 틀니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돈이 없어 틀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 부담금을 10%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 제2의 청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맞춤 문화·건강프로그램을 경로당마다 만들겠습니다
-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마땅한 공간이나 지원책이 없어서, 60세,65세에 퇴직하고 나면 20년 넘는 세월을 소일거리로 보내야 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집 근처 경로당을 확 바꾸겠습니다. 경로당을 ‘어르신행복건강센터’로 전환해 다양한 여가생활과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를 시급하게 개정하여,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조례의 핵심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시니어클럽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하며, 경기도가 2006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버인력뱅크’ 설치를 모색하겠습니다.
- 실버인력뱅크는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보급, 노인인력 관련기관 연계 조정,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실무자 역량강화 및 전문교육,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교육훈련 및 노인취업 사후관리 등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종합적인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제주도의 노인인구는 64,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1.5%에 달하고 있으며,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은 ‘편안한 노후 안전망’제공과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전환되어야만, 최고 최선의 사회적 효도입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도 ‘문화사회 실현’이 절실합니다. 그를 위해
◆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마을도서관 만들기 지원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하는 것만큼이나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가를 누릴 수단의 부족, 혹은 경제적 여력의 부족으로 인해 놀이 문화는 척박한 수준입니다. 공공문화시설에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예체능 교육프로그램(미술, 음악, 체육, 식이요법과 같은 건강 프로그램), 방과 후 예체능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 동호회 등이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마을광장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예술가 협력 제도를 마련해,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연습 공간이나 공연장 등의 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예술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연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기관람권·이용권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이나 미술전시회 등에 대한 정기 관람권․이용권을 만들겠습니다. 일본의 주요 도시에는 3일권, 1년권과 같은 다양한 정기 문화 관람권이 있습니다. 지자체 문화 관람권은 문화예술공연 관람 뿐만 아니라, 지역 박물관 이용 등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문화센타를 설치해, 이주민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도서관에 다문화센터를 개설해 이주민이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보지원, 통역지원, 다국어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든 주민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료관을 운영해 다문화 감수성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