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자료 강화 조력발전 공동대응 검토

[낭연(채송화)]

강화지역 조력발전 공동대응 검토

강화·인천조력관련 NGO간담회 개최…사안의 심각성 공감











인천 강화 갯벌 주변으로 추진되는 조력발전 계획들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강화조력발전소(대우건설)와 해양수산부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GS건설)에 대해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지난 13일 오후 인천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진행됐다.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강화시민연대, 인천경실련,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인천교사모임 등의 활동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본래 이날 간담회는 강화·인천조력발전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단체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인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의 비판적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본래 신재생에너지의 기본 개념은 소규모 분산 활용이지만 인천시와 해수부는 유례없이 대규모 집중적인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는 강화조력발전소에 대해 지난달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총 사업비 2조1천371억원, 강화발전소의 비용편익비율(B/C) 1.35로 경제적 타당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입 비용 및 편익의 적정 계산 여부에 주목하며 사업을 위한 의도적 숫자 제시 가능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는 발전, 환경, 교통, 관광 등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낮게 책정해 결과적으로 B/C를 높일 수 있고 환경오염이나 파괴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환경영향 분석에서 조차감소에 대한 갯벌면적의 축소 또는 확대에 대한 검토가 없고 한강수계 홍수영향과 관련해 정확한 조사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며 홍수발생의 자료나 바다쓰레기에 대한 검토도 없는 것이 문제”라며 “부영양화, 적조발생가능성, 방조제건설과 지속적 준설에 따른 해양생태계 사멸, 새에 대한 검토 누락, 수질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재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대표는 “강화조력은 21년동안 4791억원의 탄소배출권(CER) 판매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손익분기점 기간 55년 전체 예상수입의 0.03%에 해당, 기후변화대응에서 CER 판매 수익이 주요 사업목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또 연간 357~989억원의 발전연료 수입대체효과를 위해서는 영흥화력을 비롯한 다른 발전원과의 연관관계(노후 발전소 대체,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과 대체 등)가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그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이 재생에너지의 개념을 대규모, 환경파괴 발전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참석자는 “현재 강화 남단에 계획 중인 인천조력은 타당성 조사가 거의 완료, 12월 중 발표회를 갖을 예정이며 석모도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강화조력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며 “이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조력발전소로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으로 해양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될 뿐 아니라 절차와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참여단체는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들어 즉각적이고 좀더 직접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며 이날 참석자들은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무리하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절차를 밝는 것에 대해 공동명의의 공개질의서나 성명 등을 검토키로 했다.


강화조력발전소는 강화도~교동도~서검도~석모도 등 인천 강화군 일원 해역 4개 섬을 오는 2015년까지 전체 길이 7천795m의 조력댐 방조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댐 건설 이후 연간 40만세대가 이용가능 한 1천536GWh(기가와트)의 전력이 생산된다. 발전회사로 한국수력원자력과 건설사로 GS건설이 참여하는 인천만조력발전소는 3조3천969억원이 소요되며 연간발전량 2326GWh로 계획됐다.


지영일 편집위원 openme@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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