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남발' 벽성대 총장 집유 확정
뉴시스 | 천정인 | 입력 2014.09.07 09:0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불법으로 학위를 남발한 벽성대학교 총장 유모(57)씨에게 집행유예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주말반과 야간반 등 단축수업이 운영되고 있고 이 때문에 수업일수가 모자란다는 점을 유씨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벽성대 인근에 다른 학교가 설립돼 입학생이 감소하자 직장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말반과 야간반을 편성하고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 1035명에게도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모친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건축기술사를 고용한 뒤 학교 교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2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은 유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벽성대학은 2012년 9월 부당 학사운영 등의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 명령을 받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최근 학교 폐쇄가 확정됐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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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KFPP), 벽성대학 학적이관 사업 완료 제증명 발급서비스 개시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4.06.30 16:04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이하 '케프')은 '14년도 폐쇄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폐교가 확정된 벽성대학 학생을 위한 학적부 발급 및 교직원을 위한 경력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7월 1일자로 전용사이트( http://www.u-haksa.or.kr )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벽성대학은 '12년 9월 부당 학사운영 및 관리로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후 소송하였으나, '14년 2월 벽성대학이 상고 취하하여, 8월 이후 최종 폐쇄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단이 편입학지원 및 관련 학사DB를 벽성대학으로부터 이관받아 증명발급 서비스를 위한 사전준비(DB 정합성 검증 및 표준화 작업)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 벽성대학 학생 및 교직원들은 통합증명서 발급 전용사이트에서 신속하게 증명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재단은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안 유지 및 질 향상에 매진할 것이다.
(끝)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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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대학교
학교 |
소재지 |
설립(개교) |
폐쇄 |
명신대학교(4년제)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진치길 60 |
2000년 |
2012년 2월 29일 |
성화대학(전문대학)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계로 897-10 |
1996년 7월 31일
(1997년 3월 13일)
|
2012년 2월 29일 |
건동대학교(4년제)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건동길 34 |
1993년 안동공업전문대학(2년제)→1998년 안동정보대학→2006년 건동대학교(4년제) |
2012년 8월 31일
자진폐쇄 |
선교청대학(4년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개목고개길 331 |
2003년 성민대학교(聖民大學校) |
2012년 8월 31일 |
벽성대학(전문대학)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유강3길 133/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로 387-5 |
1995년 3월 14일 |
2014년 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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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성대학은 1995년 3월 14일에 개교하여, 2014년 2월 28일에 폐교되었다. 류충렬박사가 1~3대 학장을 하다가 2003년 9월 막내아들 류재경씨가 4대학장(총장)을 이어 받았다.
명신, 성화, 건동, 선교청, 벽성대학 등 폐쇄된 대학의 모든 증명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