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논란

[새벽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56
박근혜 정부,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논란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6.03)
충청북도 "매각 실패 전철 밟나" 공항 활성화 대책 요구
박근혜 정부가 실패로 끝난 청주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당사자인 충청북도와 논의 없이 청주공항 민영화를 강행해 또다시 졸속매각 논란이 불붙고 있다.
2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인천·한국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22일 한국공항공사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재추진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자료에서 "공항운영 효율화를 위해 공항 운영자 간 경쟁체제 도입과 민간의 창의적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변함 없어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매각이 두 번 무산된 것을 감안해 이번 매각에서는 리스크 완화·수익률 조정·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인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공항을 인수하는 민간기업의 수익률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달 29일에도 공항공사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컨설팅을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컨설팅을 통해 운영권 매각 무산원인을 분석하고, 다수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매각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청주공항 매각을 위해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그러자 지난해 2월 청주공항관리(주)와 수의계약으로 매각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에 매각금액의 10%만 납부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정부가 민영화에만 집착해 자금능력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졸속매각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주공항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충청북도는 정부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당혹감을 표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매각 실패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밀실행정을 강행하며 또다시 실패 전철을 밟고 있다"며 "공항활성화 대책 없이 재매각을 통해 업체만 바꾸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은 국민적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민영화를 중단하고 청주공항의 중장기적 발전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61
민영화하기만 하면 청주공항 활성화?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6.03)
시민단체·전문가 "기반시설 투자·항공정책 변화가 우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졸속매각 1호로 기록된 청주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항을 민영화해 성공한 사례가 드문 데다 민영화 무산에 따른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공항관리(주)는 청주공항 매각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항소해 현재 한국공항공사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충청북도를 비롯해 지역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자금·경영 능력이 없는 기업에 무리한 매각을 추진해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갈등을 야기한 것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이해당사자와 논의 없이 또 밀실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청주공항 운영권매각 재추진 방안' 문건에 따르면 7월까지 공항 운영권 매각전략수립 컨설팅을 시행하고, 10월에 입찰공고를 낸 후 내년 2월까지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시로 한국공항공사가 마련한 계획서다.
하지만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재매각 추진에 비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려면 활주로 연장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확보와 항공정책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청주공항은 지방공항 중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알짜배기 공항으로 분류된다.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14개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열차역이 공항 안에 있어 접근성이 높다. 해당 역은 향후 신설될 수서발 KTX 노선과 연결되는 곳으로 세종시 건설과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중부권 관문공항 위상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항공업계 전문가는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 정기노선을 증설하는 등 항공정책 변화와 활주로 연장과 같은 최소한의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영화를 하면 수익이 나지 않아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최윤정 충북 경실련 사무국장은 "새 정부가 졸속매각으로 실패한 정책을 여론수렴 없이 재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해당사자와 함께 논의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9897
[성명] 대통령이 민영화에 입장 밝혀라 (2013년 6월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매일노동뉴스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실패로 끝난 청주공항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철도, 전력, 상수도에 이어 공항 민영화까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대통령은 민영화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영화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난 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가스, 전기, 수도, 의료, 공항 등 공공부문이 민영화 될 것”이란 우려가 쇼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시 공식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흑색비방”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대선 기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는 국민여론 수렴과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한 말과 전혀 다르게 집권초기부터 공공부문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해 12월 쇼셜네트워크의 소문이 우려가 아니라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인천·한국공항공사 선진화 추진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월 22일 한국공항공사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 달 29일에도 한국공항공사에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컨설팅을 시행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청주공항 매각을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그러자 지난해 2월 청주공항관리(주)와 수의계약으로 매각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에 매각금액의 10%만 납부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정부가 민영화에만 집착해 자금능력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졸속매각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전 정부에서 졸속 매각으로 실패한 정책을 현 정부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언론과 진보진영이 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돌고 돌아 민영화’, ‘낮은 단계의 민영화’, ‘우회적인 민영화’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최종 목표가 ‘민영화’이지만,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민영화가 아닌 척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책임진다는 마음이 있다면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생각이 바뀌었음에도 아닌 척 하는 것은 대통령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0519.html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박대통령 취임’ 전 의결 (한겨레, 오윤주 기자, 2013.06.04 21:23)
공항공사, 무산 한달만에 재의결
국민합의 강조한 대선공약 거슬러
도지사도 거부감…논란 재연될듯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국회의원이 3일 밝힌 ‘10차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전략 수립 컨설팅 시행계획’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서훈택 항공정책관,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등과 세종대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5명 등 11명이 참여해 지난달 21~29일 서면 심의를 했다.
이들은 △운영권 매각의 원인 분석과 문제점 해소·대응방안 △매각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과 합리적 절차 정립 △다수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경쟁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적 매각방안 제시 등을 논의했다. ‘청주공항이 공항 민영화의 상징적 사례이므로 조속히 추진하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등 추가 의견 5건을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이 함께 공개한 ‘9차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서도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방안이 원안 의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9차 회의는 박 대통령 취임 4일 전인 2월21일 열렸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청주공항 민영화 정책을 박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철도·가스·공항·항만·방송 등 국가 기간망을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후보 시절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는 불통 행태다. 청주공항 매각 등 국가 기간망 민영화를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6일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우선협상자였던 청주공항관리㈜가 운영권 매각 잔금 229억5천만원(계약금 25억5천만원 선납)을 기한(2013년 1월15일) 안에 납부하지 않아 무산됐던 청주공항 민영화가 재이륙 조짐을 보이자 충북도 등은 고민에 빠졌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산하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활주로 확장사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민영화)을 재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 등 공항 민영화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송재봉 충북엔지오센터장은 “지난 정권이 실패한 정책을 굳이 재추진하려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 겉으로 민영화 포기 인상을 비치면서 물밑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의 행태가 실망스럽다. 민영화가 공항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민영화는 바로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601_0012128580&cID=10702&pID=10700
실패한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용역발주 검토"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2013-06-01 09:17:37)
이명박 정부의 '국부 민영화 실패작 1호'였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을 현 정부가 다시 추진할 조짐을 보인다. 1일 충북도 등이 밝힌 바로는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해법을 찾기 위해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려 하고 있다. 용역과제 이름은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실패 원인 분석과 성공적 매각을 위한 컨설팅'이다.
공사는 "그저 이런저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컨설팅을 할지 말지를 따져보는 수준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선(先) 활성화 후(後) 민영화' 기조를 유지했던 충북도는 당황스럽다. 민영화 재추진 속도가 빨라지면, 도가 총력을 쏟는 활주로 확장사업 등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산하 심의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뒤 "활주로 확장사업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재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민영화 1호'로 기록될듯했던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은 지난 1월 16일 공식적으로 무산됐었다. 당시 공항공사는 공항운영권 매각잔금 납부기한을 어긴 청주공항관리㈜에 "지난해 2월1일 체결했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민영화보다는 활성화가 먼저라면서 버티던 도는 정부가 민영화 작업속도를 높이자 할 수 없이 지난해 말 지분 5%(충북도 3%, 청주시 1%, 청원군 1%)를 사들이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6576.html
법원 “청주공항 매각계약 해지는 정당” (한겨레, 오윤주 기자, 2013.03.04 21:22)
공항관리쪽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입 잔금을 제때 내지 않은 청주공항관리㈜ 쪽에 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 해지·해제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관리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청주공항 매각 매수자지위 임시확인 및 공항운영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우선협상자인 청주공항관리는 지난 1월16일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공항관리가 매각 계약(계약금 25억5000만원) 뒤 잔금 229억5000만원을 납부 기한인 1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 계약 규정에 따라 해지·해제한다”고 밝히자, 같은 달 31일 “잔금 미납은 수탁은행의 착오다. 한국공항공사가 잔금 납부 기한 연기 요청을 외면한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탁 은행 착오는 청주공항관리 쪽의 이행과정상의 귀책 사유이고, 한국공항공사가 잔금 납부와 관련해 4차례에 걸쳐 독촉한 것은 신의 성실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