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부 연수구 수화통역센터 예산 1억 사라졌다 -

[다와-정택진]

전국 최초 수화통역센터 예산 1억 사라졌다 - 결론은 수화통역센터 손말이음센터 둘 다 필요하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10회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 에 따라 정비 지침이 17개 지자체에 전달되었는데 인천시는 정비 대상 중에 약 80%는 존치하기로 했고 그 중 인천 수화통역센터도 포함되었었다

지난 2년간 (사)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부는 월 평균 200여건의 수화통역을 이주순지부장 부부가 자부담으로 수행하면서 사진 자료로 남겼었고 그 결과 실적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전국에서 6번째로 박영애시의원 대표발의로 ‘인천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1월 6일 입법 예고 되었고 조례 추계비용서에 2016년 1억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추가 예산을 전면 삭감하였다. 이유는 유사・중복사업 불이행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급 불허 방침 때문인데, 지방교부세법은 최근에 개정되었고 지자체가 "신설", "변경"하는 '건'을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기사자료** 17개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 - 지자체 단독 추진 땐 불이익, 지방시책 도입 걸림돌 “교부세 감면 안될 일” http://m.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851

( 부산수화통역센터, 경북수화통역센터는 각 지자체에서 수화통역센터의 존립 이유를 이해하고 예산의 추가 증액없이 수화통역센터의 운영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한다.)

만약에 인천수화통역센터에 1억이 추가 되었더라면 기존 인천수화통역센터에 근무 중 인 수화통역사 11명에 4명이 추가되어 15명이 된다 그렇게 되어도 인천은 수화통역사 1명이 담당하는 청각장애인이 " 1,200 "명에서 " 942 "명이 된다. 전국 평균은 327명, 광역시 평균은 529명, 대구 545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통과되었어도 부족한 상황이다

해결 방법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수화통역센터와 손말이음센터의 유사 중복사업 정비 철회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청각장애인 관련 유사・중복사업이라고 결정한 것은 ‘(1)수화통역센터’와 ‘(2)손말이음센터’가 똑같은 "수화통역서비스"제공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이다. 또 서비스의 성격과, 농아인의 선택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두 사업은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측면"은 같지만 내용에서는 전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의 특성인데 비장애인들은 청각장애인들은 듣지만 못할 뿐 글을 보면 다 이해할테니까 문제 없고 정보습득도 스마트 폰이 있으니까 볼수 있어서 의사소통만 되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농아인 아내와 30년을 살면서 수 많은 농아인을 만나 수화통역을 해 왔는데 실상은 아니다. 수화통역사는 많은 정보들을 주어 농아인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려면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도 어려운 경우가 참으로 많다

이런 과정을 영상통화로 " 단발성 ", ' 1회성 " 통역으로는 해결이 절대 안된다. 물론 젊거나 문장력이 있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농아인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농아인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 단발성 "이나 " 1회성 " 통역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 아니 꼭 있어야 한다 지금의 수화통역센터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말이다

청각장애인의 문장력 관련 국내, 외 관련 논문과 학술지를 보면 문장 이해력과 빠른 종합적인 판단력 등에서는 개인차가 많이 나서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편지 1장 완벽히 쓰는 농아인은 드물다.

또 나이 많은 40대 이상의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학교 문턱에도 못 가 본 경우가 많아 문장 이해력과 일의 해결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걸 옆에서 보완하고 상담하면서 상황을 전달하여 그 농아인이 결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들이다.

결론적으로 (1)‘수화통역센터’와 (2)‘손말이음센터’는 유사・중복사업이라기 보다는 온-오프서비스(on-off service)로서 상호 보완적 서비스이며 둘 다 꼭 필요하다.

(1)수화통역센터는 사례관리처럼 개입과 사후관리가 있는 장기적 토탈(종합)서비스이다. 간단하거나 1회성의 통역은 (2)손말이음센터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손말이음센터는 2013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 지원 목적으로 약 30여명이 근무하며 문자 및 영상중계, 언어장애인을 위한 음성중계서비스를 통신으로 제공한다.

손말이음센터 주 업무는 음식배달, 쇼핑, 숙소 및 펜션 문의, 가족 및 지인과의 통화, 가전 AS 신청, 간단한 관공서 민원업무, 화재 신고, 교통사고 신고, 응급상황 신고하는 서비스되는 단기적이며 1회성 서비스이다.

(1)수화통역센터는 1999년 한국농아인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 일상 및 사회생활 통역 지원이 목적이다. 현재 전국에 약 190여개의 센터 800여명이 근무한다

수화통역센터 주 업무는 - (손말이음센터의 모든 업무를 포함하며) - 의료, 금융, 관공서, 강의 회의 세미나, 교통사고 처리과정,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을 의뢰 ▶ 접수 ▶ 처리(통역) ▶ 사후관리까지 사회복지 업무처럼 사례관리형식으로 개입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백혈병에 걸린 청각장애인 남편의 아내가 긴급 수술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통역의뢰가 들어온다고 하자

(1) 수화통역센터의 경우

소속 수화통역사는 사회복지사의 실천과정처럼 모든 과정에 개입을 시작한다. 수화통역사는 어디서 받을 것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찾아보고 전화하고 선임 통역사에게 조언도 받고 해서 자산 및 지원의 흐름을 파악한 뒤에 농아인 아내와 동행하면서 처리를 시작한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류만 해도 서류가 11개, -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등 각종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처방전, 비급여가 포함된 진료비 전체 세부내역, 사회복지사 평가서,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입원확인서) 이고

방문할 곳 - (병원사회사업실, 의료진, 원무과, 간호사, 구청,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등,)도 대 여섯 군데가 된다, 또 의료진, 관련 담당자, 가족들과 지속적인 수화통역이 필요하다.

즉, 수화통역센터는 문해력이 좀 미약하고 정보력이 약한 농아인이 일을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개입해서 농아인이 직접 상황을 보고 판단 결정하게 도움을 주는 직접 대면적, 장기적, 종합적 서비스이다.

(2) 손말이음센터

그 농아인 아내의 경우는 나이가 50대 후반이라 문장력도 약하고 스마트 폰 사용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 손말이음센터의 ‘107서비스’를 알았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 분의 경우 독자적으로 여기 저기 전화번호 찾고 정보를 뒤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찾기 상당히 어렵다. 설령 찾는다 해도 단편적이어서 지원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 부분이 청각장애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이야 아는 지인이나 '129'등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이해가 되고 처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농아인 아내가 107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어서 스스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느냐인데 그럴 능력이 대부분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예를 들면 안되겠지만 저 두메 산골에 사는 글도 모르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간 아주머니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보다 농아인 아내에게 설명하고이해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농아인 아내의 경우 손말이음센터 107 영상서비스로는 (표면적인 or 표피언어로써) 의사소통은 된다. 그러나 일련의 순환적 종합적 통역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 손말이음센터 직원이 30여명이서 1차적으로 일손도 딸리고 그 아내 분이 계속 손말이음센터 수화통역사와 영상으로 수화통역을 한다면 전국에 다른 농아인들이 통화가 안되서 불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수화통역센터처럼 종합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두 센터를 통해 한 사람의 농아인에게 아주 좋은 개별 서비스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 비밀스러운것 빼고말이다 " " 협력 수화통역서비스 " " 말이다

수화통역 건수를 추정컨데 하루 평균 수화통역사 통역 건수는 수화통역센터는 5~10건 미만이라면 손말이음센터는 평균 60여건 정도 된다. 이 차이는 " 단발 1회성 통역 "과 " 지속적 장기적 통합서비스 "의 차이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스마트시대에 둘 다 필요하다. 이 부분의 검증과 자료가 필요하다.

(2) 손말이음센터는 음식주문, 쇼핑 등의 간단한 의사소통에 적합하고 (1) 수화통역센터는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세밀하고 응급 상황의 의료 통역, 강의 수강, 회의, 세미나, 교통사고 조서, 법정통역은 수화통역센터가 더 적합하다.

그러므로 (1)수화통역센터와 (2)손말이음센터는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며 필요한 상호 보완하는 온–오프서비스(on-off service)이므로 두 사업은 필요하며 존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의 (1)수화통역센터 정비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혹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 메일(tjjung64@hanmail.net) 로 보내 주세요

‘사회보장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벌써 7명이 글 올렸네요 올릴 때는 이름도 적어 주세요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ssc.go.kr/menu/commu/commu050100.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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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신문 기사 (2015.12.8)

**제목 : 수화통역사 1인당 1천200여명 담당…'손'이 부족하다 - 손말이음센터와 유사하다는 이유… 증원 관련 예산 1억원 제동, 청각장애인들 반발 확산 2015년 12월 08일(화)

출처 : http://m.joongboo.com/…

인천지역 내 수화통역사 1인이 담당하는 청각장애인 수(1천200여명)가 전국 평균(320여명)보다 4배가량 많은 가운데 수화통역사 증원을 위해 세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6번째로 인천시의회에서 지역 내 청각장애인의 의사 소통 지원 등을 위한 ‘인천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가 입법예고되면서 인천지역 수화통역사 증원과 관련된 예산 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 경우 4명 정도 증원이 예상되면서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게 돼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시의회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 내 청각장애인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제동이 걸린 이유는 수화통역센터와 손말이음센터를 유사·중복사업으로 해석,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 대상으로 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각장애인들은 “양 센터는 유사·중복사업이라기 보다는 온-오프서비스(on-off service) 등 상호 보완적 성격으로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화통역센터의 경우 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은 물론 일상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만나 접수부터 관리까지 장기·종합적으로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손말이음센터는 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 지원을 목적으로 문자 및 영상중계, 음성중계서비스 등 통신으로 문의하는 1회성 서비스를 맡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해석과 다르게 수화통역센터와 손말이음센터가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관련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순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부장은 “양 센터를 유사·중복사업으로 해석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본다”며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에 근거, 합법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회에 5억원 이하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법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천지역 수화통역 상황이 열악한 만큼 법이 통과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기자/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ssc.go.kr/menu/commu/commu050100.t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