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업무보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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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이명박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주요내용]건국건설정보 박정쾌경영컨설턴트,전국어디에서나 050-5563-5568,建國建設精報,法人設立,企業診斷,經營狀態診斷報告書,建設業登錄, 法人讓受讓渡, 建設業創業,朴正快經營consultant,consultant會社,經營相談士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업무보고 주요내용
2008-03-19  KBS 바로가기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 업무보고를 했읍니다 (2008.3.18) 기본 정책 목표 ◆돈 버는 농어업과 살맛나는 농어촌 농림부는 기본 정책목표로 '돈 버는 농어업과 살맛나는 농어촌'을 제시했다. 핵심은 농어업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돈버는 산업'으로 개조하고, 농어촌 '뉴타운'으로 젊은이들의 귀향을 유도한다는 것. 이는 기존의 '지원' 위주 농어촌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돈 버는 산업 ◆농어업 유통구조 개선 현재의 농어업 유통구조가 '주먹구구'식이라는 평가 아래 규모를 갖춘 조직의 전략적 생산 유통 마케팅을 통해 1차산업을 근본적으로 개조한다는 것.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유통 단계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싼 값에 팔고, 소비자는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구매하게 돼 있어 생산자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고 유통업자 배만 불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 ◆1차 산업의 조직과 규모화 이를 위해 돈 버는 산업으로 변모시킬 조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군 단위 유통회사 농어업인, 지자체, 농·수협, 기업 등의 출자로 설립되는 전문 경영인 체제의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독립법인. 정부는 이 조직이 적어도 해당 지역 생산물의 3분의 1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출 1천억원 이상' 등의 설립 기준을 통해 규모화를 유도하고, 시·군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생산자들이 모여 품질 및 브랜드 개발과 수급조절, 브랜드 개발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형태.  미국의 감굴류 생산자협회인 '썬키스트'나 정운천 장관이 과거 주도해 성공했던 '참다래유통사업단'을 모델로 한다. 쌀, 한우, 돼지, 사과, 감귤, 넙치 등 현재 생산 규모가 3천억 원이 넘는 품목이 우선 대상.정부는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릴 예정이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생산·가공·유통·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업 콤플렉스(complex)'. 농수산물의 수출과 2.3차 산업으로의 농어업 확장을 주도한다. 재원은 농식품 기업과 농어업인의 공동 출자나 펀드 등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해 조달하고 정부는 300~500ha 규모의 간척지와 시설자금 등을 빌려준다는 계획. 농어촌 뉴타운 젊은이들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인재 양성,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전문 농어업 경영인 양성 CEO MBA 과정 2009년까지 다른 분야 임원급 출신 100명을 선발, 국내외 선진 농수산 현장 방문 등이 포함된 'CEO MBA(경영학 석사)' 교육 과정을 통해 농어업 전문 '인재 풀'을 확보한다. ◆농어촌 뉴타운 30 ~ 40대 젊은층의 귀향을 유도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녀교육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 고령 농어업인 자녀 가운데 경영 승계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한 다음 수요가 확인된 곳에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을 활용, 100~300세대 규모의 전원형 임대주택 단지 형태로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한다는 것. 식품산업 지원 식품산업의 발달이 농어업을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식품산업에도 대대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식품 클러스터 식품 연구.개발 허브로 전북에 조성한다. 연구개발에서 생산, 유통, 수출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비슷한 형태의 시·군별 '특산식품 클러스터'도 140개 정도 조성한다는 계획. 2008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2012년까지 단지 조성 완료 계획. ◆식품기술 투자 발효식품.기능성.친환경.생명공학 등 핵심 식품기술 개발에 R&D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 2009년 200억 원, 2012년에는 400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 ◆한식 세계화 참여정부에 이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식 300종의 조리법 및 명칭 표준화 작업  △프랑스 '꼬르동 블루' 형태의 한식 국제 교육기관 설립  △해외 한식당에 대한 인증제도 단계적 도입  △고추장.된장.간장.김치.천일염.젓갈 등의 세계적 명품    전통.발효식품으로 육성 ◆기타 농업전문펀드, 농협사모펀드 등 확대(600억 원 → 2,300억 원) 기타 ◆농지 관련 각종 규제 완화   △한계농지 전용 절차 완화(허가제 → 신고제)   △비농업인에 대한 상속농지 소유 한도 철폐   △시·도지사 재량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허용 및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상한 확대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책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겨울철 노는 땅 최대한 활용   △해외농업자원 개발   △곡물 수입선 다변화   △공동·장기·선물거래   △쌀가공식품 개발 ◆기타   △농업인이 출자한 골프.승마장 등 관광.레저 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계획관리지역내 농지와 산지 전용 허가 권한 지자체 위임   △농가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부채대책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농가등록제 및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제정 추진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회생과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농협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