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특법 §121의2, §121의5)

[EYEDI]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특법 §121의2, §121의5)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ㅇ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 7년) *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사업: ①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이 경영하는 사업 ㅇ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 개별형 외투지역ㆍ신성장동력산업 등 감면사업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포함 ㅇ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최장 15년)	□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 폐 지 > ㅇ (좌 동) ㅇ (좌 동)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이유>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