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로 본 이명박정부의 외교적 무식함

[김광수경제연구소]

남북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바와 같이,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시작부터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 철수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 남측 관계자 모두가 철수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부시정부의 일방주의와 특정 종파를 배경으로 한 네오콘이 보여준 대북강경책과 이라크전쟁의 참담한 실패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는 정권획득의 의미를 모든 것을 마치 자신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문제는 남북문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994년 카터대통령의 방북으로 성사된 북미간 ‘기본합의문’과 1999년 9월의 ‘페리보고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이어, 2003년 8월부터 시작된 제1차 6자회담부터 2007년 2월 13일 제5차 3단계 협상에서의 2.13합의문 발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설득과정의 우여곡절을 거쳐 진행되어온 국제적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스포츠/문화 교류,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 남북간 신뢰 형성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남북 경협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로간에 이미 허허실실의 게임을 통해 각자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면서 화해와 협력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카드와 의중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거나 못 본 척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국제외교에 있어서의 밀고 당기는 ‘게임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북핵을 포함한 대북문제에 관해 끊임없는 인내심을 바탕으로 경협확대를 추진해온 것은 북한 정권이 예뻐서라든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남북간에는 사실상 국력 면에서 오래 전에 승부가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은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의 대북압박에 대응한 핵개발과 한국에 대한 알량한 자존심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남북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 정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북강경책으로 만일 북한정권이 붕괴된다면 현재의 한국경제력으로는 도저히 북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진보세력이든 보수세력이든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북한이 스스로의 자력으로 경제력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화와 인권 문제도 해결해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J정부의 햇볕정책이 지닌 최대의 현실성과 설득력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과거 이승만정권부터 노태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3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비록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루 아침에 북한의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권력의 핵심에 들어선 네오콘들은 6자회담을 부정하고 대북 강경노선으로 일방적으로 선회하면서 모든 것이 틀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수정권인 고이즈미와 아베 내각도 일본인 납치문제로 악화된 일본내 여론을 의식해 대북강경 노선을 취했습니다. 네오콘들은 6자회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시 정부의 대북강경 노선도 결국에는 2006년 11월의 중간선거 패배를 계기로 미국내 민의에 밀려 네오콘이 권력에서 쫒겨 남에 따라 스스로 방향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간선거 패배를 계기로 무력화되었던 6자회담도 다시 정상궤도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대북문제를 둘러싼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어쨌든 간에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국가적으로 대북경협 사업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치적 이념문제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념적 차이에 앞서 정책변경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기회비용을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모든 정책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정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경제적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기본책무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경제적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는 국민적 의견을 물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 셈법으로도 최소한 국민의 절반 정도는 정권의 지지여부에 관계없이 남북경협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특정 집권세력의 이념적 편향성을 앞세워 그 동안 투입해온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공중에 날려버리는 짓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완전히 경제적 상식과 국방외교적 상식을 벗어난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난 대선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노무현정부에 대한 반대를 표시한 선거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명박정부는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공약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대선 때 내세웠던 747공약이나 교육정책, 대운하사업 등을 정권 출범한 지 채 한 달도 안되어 스스로 부정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에서 내세웠던 대운하사업은 총선 공약에서 제외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SBS 뉴스에서는 벌써 국토부가 대운하사업 추진 일정까지 준비해두었다는 특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각인선 과정에서는 황당하고 철면피한 인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벌써 속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권 출범한지 채 한 달도 안되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권에 대한 지지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정권의 정책에 대한 지지 역시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특정 시점에서 이명박정부와 그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한 사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몰입교육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명박정부가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만적인 속임수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지지가 반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대선 지지율을 내세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 대의정치가 무엇인지 기본조차 모르는 무지한 집단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이 개똥철학을 실천해가겠다는 식으로 황당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과연 민주주의 대의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대통령제가 아니고 일본처럼 의원내각제였다면 이명박정부는 벌써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권력구조의 차이만 있을 뿐 두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권력구조에 관계없이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실천하는 방식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의를 즉각 반영하는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시행하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민의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 대의정치란 민의정치 또는 여론정치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또는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기본조차도 모르는 무식함 그 자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연구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일치시키고 민의를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간선거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온 것입니다. 

남북경협 사업이나 대운하 사업, 교육문제, 부동산 문제와 같이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의 일관성을 제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문제들은 자신의 집권시절에 마구잡이로 질러댄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앞으로도 10년 20년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반대파에 의해 똑 같은 논리와 행태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의정치와 여론정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민의나 여론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그때의 정권들은 민주주의 대의정치에 입각하여 민의나 여론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각자각자가 각기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남북경협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동안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협사업 추진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북한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은 계속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간주하여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만일 언젠가는 통일을 원한다면 국민들의 세금이 계속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긴장관계에 빠진다고 해서 남북경협 이상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의정치, 여론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집권세력의 엉터리 개똥철학을 내세워 자기 마음대로 또는 마구잡이로 질러대기 하는 것이 절대로 민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대의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국가적으로 중대사안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심지어는 국민들과 대결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기조차 합니다. 이것은 이명박정부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단명화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무지하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너무 무식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상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경제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이념적 편향성에 사로잡혀 기껏 한다는 것이 관료들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호통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어제까지도 못해서 갈팡질팡하던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없던 능력이 하늘에서 떨어져 지금까지 없었던 대책을 내놓을 리 만무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남대문도 불타 없어진 것이 아니었던가요? 물론 그렇다고 민간인이라고 요직에 기용한 인사들 역시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말입니다. 예컨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금산분리 완화나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과의 M&A를 외쳐대는 무지한 금융위원장이나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이 왜 중요한 지 전혀 개념조차 없는 방통위원장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날려버리고 경제를 혼란에 빠지게 할 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운드키]

저도 어제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 철수 뉴스를 보고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이렇게나 빨리 현실화 된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과거 10년동안 참으로 인내하면서, 주변 여러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금씩 조금씩 신뢰를 쌓고 발전시켜 나가던 남북 관계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송두리채 바꿀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개탄스럽고, 화가 납니다. 한치 나라앞의 미래도 걱정못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운전면허따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라는 발언을 해 대는 이 정부에 실망과 분노와 좌절감, 체념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뭔가 대안세력이 일어서야 될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니]

소장님께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그 동안의 경과와 진행내용, 의미와 성과들까지 꿰고 계시니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을 갖추신 것이군요. 음.. 남북관계는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외교의 집약체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대북한 정책이 가져오는 부작용과 손해에 대하여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속봉길운일취월장]

남측 관계자 철수 관련 뉴스를 보고 2MB정부가 성의를 보이라고 했으니 성의를 보였는거겠죠...ㅋㅋ

[실타래]

사실 이명박 정부는 내부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비젼과 노력만 있다면 더 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시 정권과의 충돌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정책들을 부시의 레임덕과 차기 민주당 정권을 접하기 될 경우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기회에 있습니다. 김대중의 6.15남북공동성명도 남한의 정권 교체와 미국의 클린턴 정부의 이해기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성과였는데....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노선은 현재의 기회를 역사의 뒷편으로 다시 몰아내는 느낌입니다.

[직녀에게]

극단적인 저의 표현입니다 -- 사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민들, 서민대중이라 칩시다..이사람들 이명박을 대통령이라고 크게 기대안한다는것이죠..즉, 부동산양도세, 취득세, 각종규제 ( 금산분리등 ) 푸는것외에는 이명박에게 기대하는게 없다는것이죠..남북관계악화는 지지층과 선거전부터 예견되어 왔던거고, 부동산과 규제 외에는 전혀 먼짓을해도 관심이 없다는 거...이게 이명박을 찍어야했던 서민들의 솔직한 마음이라는거..그외에는 전혀 전혀 전혀 외국을 나가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것.....이게 올무가되어 이명박을 괴롭힐것이라는것에...반대의견 있나요 ? 아참, 하나 뻐졌네요 대운하 말인데...정권내내 하네마네 카면서..

[직녀에게]

국민들으 속좁은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할것입니다..대운하는 그것만으로 반대와 찬성의 정중앙에서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정권 유지용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어 갈것이기에.

[샤넬-43]

예전 대선때 홍준표가 그네에게 물었죠.."기냥 가만히 있어도 몇 백억달러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북한은 궂이 BDA자금 2천5백만 달러에 그리 목숨을 거냐고..?" 그네언니의 깜찍한 대답.."그걸 북한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여?" ㅋㅋㅋ 지금의 2메가 정권이 딱 그 수준입니다. 북을 이해할 생각도, 설득할 이유도 없어여... 단지 미국이 시키는데로 하면 될 뿐이져~~ //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장님도 북한에 대한 이해가 좀 보수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구조조정]

이명박 정권을 보면 과거 조선시대의 인조반정 세력들을 보는거 같습니다. 쇠망하는 명을 대신할 청과 실용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던 광해군을 사대주의 기득권 세력들이 명을 버릴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념을 들고 나와 쿠데타를 일으킨 인조 반정세력. 나라의 새로운 물결을 틀어 막고 국력을 엉뚱하게 소비하여 결국은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 치욕을 당한 그 세력들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한거 같습니다. 이념을 떠나 실용을 추구 운운하더니 결국 친미사대주의와 반공주의라는 70년대식 이데올로기를 재탕하면서 이북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실용을 완전히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다 못해 욕이 나옵니다.

[gram]

좋은 글 감사합니다, 댓글도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