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홍성표)는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무자가 실직, 질병 등에 따른 긴급자금 필요 시 자금조달이 어려워 재기에 실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06년 1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소액대출 지원금액이 6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소액대출자의 워크아웃 중도탈락율이 0.4%에 불과하다고 밝힘
사업시행 이후 지원 실적을 보면 ‘09년 5월 1만명, 300억원을 넘어선 후 약 9개월만인 지난 16일(화)까지 2배 증가한 총 2만여명에게 600억원을 대출하였으며, 이는 ’09년 하반기 이후 대출 수요가 증가하여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에 기인함
자금용도별 지원내역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17,718명(87.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운영자금 516명(2.6%), 고금리차환자금 494명(2.5%), 시설개선자금 129명(0.6%), 기타 1,314명(6.5%)의 순으로 지원되었음
또한, 전체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자의 중도 탈락율이 평균30%(소액대출대상자*는 12.7%)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자의 개인워크아웃 탈락율은 평균 0.4%로 매우 낮은 현황을 보이고 있음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자
이는 채무조정과 대출을 함께 지원해 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유일한 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지원사업이 신용회복 중 예기치 못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한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단돈 백만원도 빌릴 때가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소액대출 3백만원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생명수 역할을 함으로써 성실한 채무상환자의 중도 탈락율을 개선시켜 신용회복 완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에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증거임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은 이미 신용불량으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로 비록 소액 대출이지만 이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등 신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양승준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본부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금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나 기금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그동안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57억원을 비롯하여 작년 말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LH공사가 임직원 급여반납을 통해 32억원을 기부하고, STX그룹과 기업은행이 각각 50억과 100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기부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 대전광역시 20억(3월초 10억 추가지원예정), 부산광역시 10억, 경상북도 20억, 광주광역시 7억
현재 대출 재원이 150억원 정도로 매월 40~50억원의 대출수요를 감안하면 3~4개월 정도 지원이 가능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일반기업체를 통한 추가적인 대출기금 지원이 절실한 상태로 최근 대출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함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무보증(연 2~4%의 이자로 최장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음)으로 대출해 주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용회복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상환계획을 이행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자료제공: 신용회복위원회